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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년 경제개발 성과를 되새기며 향후 한국경제 발전방안 모색

기획재정부·KDI는 2023년 5월 25일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개회식에서는 추경호 부총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동철 KDI 원장의 환영사와 Anna Bjerde 세계은행 사무총장의 축사가 있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오늘 컨퍼런스는 한국의 경제 발전 역사를 뒤돌아보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한 발 앞서 준비해 나가기 위한 자리"라면서 "1961년 1인당 국민소득인 82달러, 2022년 1인당 국민소득은 33,000달러라로 지난 6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약 400배 증가해 세계가 평가하는 경이적인 경제 발전 성공 사례"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융불안이 계속되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수출 및 투자 부진 등에 따른 국내 경기둔화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일관성있고 예측가능성 있는 정책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민생경제의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의 생산성
- 양태석 기자
- 2023-05-25 13:09
당진시, 국산 목재 이용문화 정착 및 확산 추진

당진시가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산 목자재 및 제품 활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재료로서 탄소 저장 효과가 타 재료 대비 우수해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한 소재로 인식되고 있는 목재의 이용문화 정착과 확산은 최근 가속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현재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시는 삼선산수목원에서 작년 처음으로 진행한 자연 미술제에 목재 이용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산 목재를 이용한 다양한 자연 소품 만들기 등 제작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해 자연스럽게 국산 목재 이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산림청 주관의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목재 이용 확산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목재의 장점을 살려 벌채지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가공해 만든 목재펠렛 및 목재칩을 난방 및 발전용 연료재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벌채 신청인으로 하여금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연말에는 산림사업 추진과정에서 나오는 목재를 취약계층의 연료용으로 제공하는 등 국산목재 활용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기종
- 양태석 기자
- 2023-05-25 10:29
지민규 충청남도의회 의원, 저소득층 가정 ‘태아건강보험’ 지원 제안

지민규 충청남도의원(아산6·국민의힘)은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태아 건강보험 지원을 제안했다.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도내 출생아는 1만984명이고, 같은 해 건강이상 등록아는 4049명에 달했다. 이중 선천성 이상아는 2258명으로 2012년 1469명에서 10여 년 만에 무려 50% 이상 증가했다. 지민규 의원은 “최근 환경오염, 산모의 고령화 등으로 심장·호흡계·뇌질환 등을 겪는 선천성 이상아나 미숙아 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미숙아 출생률은 27년 전보다 4배 이상이나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생명의 탄생으로 축복받아야 할 많은 아기들이 건강 이상으로 태어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미숙아의 경우 치료비가 1억 원을 넘는 경우도 있고, 선천성,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빚이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기도 한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미숙아 최대 1000만 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 원 한도의 치료비만 지원한다”며 “희귀질환이지만 병명이 나오지 않은 경우 이마저도 지원받지 못해 가족들의 인생을 포기
- 양태석 기자
- 2023-05-25 09:10
가정의 달 5월에 「경기도립 노인전문 동두천병원」 탐방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 내에는 도립 노인전문병원 6곳, 시립 노인전문병원 2곳이 설치·운영 중이다. 기자는 5월 18일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에 소재한 「경기도립노인전문 동두천병원」(원장 : 명정신)을 찾았다. 동두천중앙역에서 병원으로 가는 364번 지방도는 왕복 4차로이고 교통량이 많지 않아 보호자들이 방문하기 편리하다. 10㎞ 정도 가다가 탑동동으로 이어지는 379번 지방도로 방향을 바꾸어 10분 정도면 병원에 도착한다. 379번 도로 옆에는 맑은 탑동 계곡물이 흐른다. 병원은 왕방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데, 직전 일요일과 방문날 아침에 비가 조금 내려 하늘은 맑고 나뭇잎들이 한층 푸르렀다. 자연환경을 보고 느껴보니, 노인 휴양은 물론 공무원의 마음 수련장으로도 손색이 없어 보였다. 병원은 ‘가화의료재단’이 건물준공 직후인 2007년 11월 29일 경기도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재단 측은 병원 건축을 위해 전체
- 이세정 객원기자
- 2023-05-24 17:56
오늘부터 굴 양식학교 1일

보랏빛 섬 퍼플섬, 태양광 발전 주민 이익 공유제, 1도 1뮤지엄 등 기발한 아이디어로 지역 혁신에 불을 댕기고 있는 신안군이 이번에는 굴 양식 학교를 개교해 입교식을 열었다. 이번이 4회다. 19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해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 군의원, 관계 기관장과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1004굴 양식 학교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004굴 양식학교에 입교한 학생은 모두 24명. 이들은 5월부터 12월까지 굴 생산과 유통, 판매, 관광 분야와 관련된 전 과정을 배운다. 양식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육은 현장 실무로, 전문 기관의 강사를 초청해 전문적 지식을 전수한다. 1004굴 양식학교 수료 후에는 신안군에서 양식 시설 임대 및 보조사업, 양식어장 면허 확보, 양식 기자재 지원 등을 아낌 없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신안수산연구소를 상시 개방해 기존 수료생과 입교생, 일반인에게 현장 체험 등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입교식에서 "1004굴은 자연 노출식 양식으로 길러지며, 강한 외부 환경에도 잘 적응해 유통 기간이 길고 풍미가 좋아 가격 경쟁력이 높다"라며 "타 양식 품종
- 김자현 기자
- 2023-05-19 18:06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가 막는다

정부는 2027년까지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를 20% 줄이고,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며,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연계, 제공한다.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골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최초로 고독사 예방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이다. 최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을 보면 매년 전체 사망자의 1% 내외 수준으로,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고독사 성별 비중은 남성이 84.2%로 여성보다 5.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50~60대 남성이 58.6%를 차지해 6.5%에 해당하는 20~30대보다 발생 비율이 높다. 고독사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17.3%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 청년층의 경우 자살 예방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고독사 예방이 중요함을 반영하고 있다. 고독사한 경우 건강 상태는 고혈압 20.1%, 당뇨 18.0%, 알코올 질환 12.3%로 병력이 있었으며 중증질환 병력도 1
- 티비유
- 2023-05-19 16:04
"만약 내일 당장 지방의회가 폐지된다면 바로 사퇴할 자신이 있습니다" 최인호 관악구의회 의원

전국 최연소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최인호 관악구의회 의원은 현재 대학생이다. 휴학을 하며 현재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인헌고 교사들의 정치편향 문제를 폭로하며 이름을 알렸던 최인호 의원. 관악구의회 제도권에 들어와 현장에서 실감나는 의정활동을 하며 보고 느낀 점이 많았다. 지방의원의 적나라한 현실을 고발하기도 하면서 대한민국이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회가 없어져야 한다는 파격적인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의 가장 젊은 현역 지방의원으로 그가 느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현실을 하나 하나 들어보자. 짧은 기간에 최 의원이 파악한 지방의회의 문제점은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0년이 넘으며 지방의원들이 쌓아왔던 역할에 의문을 던지기도 한다. 아직은 젊다보니 뭘 모르고 한 소리라고 치부해버리기에 그의 눈에 비쳐진 지방의회 현실이 주민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보였다. 모든 정책에는 이념이 작용될 수 밖에 없다는 최 의원의 주장에 공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탄생시킨 최연소 젊은 정치인이니 만큼 그의 발언을 한번 찬찬히 되새겨보고, 더 나은 정치 미래를
- 양태석 기자
- 2023-05-19 14:08
종이 대신 태블릿PC 이용해 회의하는 강동구

강동구는 종이 대신 태블릿 PC 놓고 회의한다고 18일 밝혔다. 4월 18일 확대 간부회의 때부터 시작된 '종이 없는 회의'는 참석자 전원이 종이 없이 회의 자료를 태블릿 PC에 저장 후 회의에 들어갔다고 구청 측이 밝혔다. 강동구 업무는 대부분 디지털로 진행돼 불필요한 종이를 낭비하지 않고 자료 출력과 문서 파기에 따른 비효율적인 업무를 줄이는 종이 없는 회의를 시행 중이다. 강동구는 종이 없는 회의로 탄소배출 저감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플로깅 캠페인과 녹색출근 챌린지, 기후위기 및 에너지 사진전 개최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앞장서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김자현 기자
- 2023-05-19 11:45
철원군 고석정 꽃밭 5월 20일 개장, 5월 31일까지 무료 운영

철원군 고석정 꽃밭이 내일인 5월 20일 무료 개장한다. 이번 개장은 5월 31일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6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24만㎡ (축구장 34개 규모)의 고석정 꽃밭에는 지난해 관광객 42만 명 넘게 다녀갔다. 올해는 봄 시즌 맞이해 작년 대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해졌다고 철원군은 밝혔다. 양귀비, 안개초, 수레국화, 유채 등 다양한 봄꽃을 선보인 고석정 꽃밭에는 꽃 외에도 즐길거리, 휴게공간, 체험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된다. 부스 확장 공사하며 먹거리 부스가 늘었고, 철원 특산품인 쌀과 사과 등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 추가로 들어선다. 또 사회관계망 인기 명소로 떠오른 고석정 꽃밭에서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체험거리도 마련됐다. 먹거리 부스 쪽에 화관 대여소가 설치 될 예정이다. 버스킹 공연장은 더 넓어졌다. 이곳에서 주말과 공휴일, 하루 2개 팀이 공연할 수 있다. 꽃밭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매표 마감 시간은 오후 6시다. 입장료는 6,000원이며 지역 주민은 무료다. 입장료 6,000원 가운데 3,000원은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화요일은 쉰다. 철원 고석정 꽃밭은 처음부터 꽃밭이 아니
- 김자현 기자
- 2023-05-19 10:37
"군 면적의 78%가 산, 천혜의 산림 자원 활용해 부가가치 올리고 인구 소멸도 막는다" 진병영 함양군수

본격적인 인터뷰를 하기 전 본지가 직접 편집한 유튜브 쇼츠 영상을 QR코드 판넬로 만들어 진병영 군수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찍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상에는 함양 실버트롯 가요제에서 ‘멋진 인생’을 열창한 진병영 군수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가수 뺨치듯 잘 부르는 노래 솜씨에 대담자가 깜짝 놀랐다. 웬만한 가수 뺨치는 노래 실력을 가진 진병영 군수, ‘멋진 인생’ 열창 이영애 발행인_ 천혜의 자연환경과 찬란한 문화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한 함양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진병영 함양군수_네, 반갑습니다. 이영애_ 우선 저희가 준비한 쇼츠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진병영_ 네, (박정식의 ‘멋진 인생’을 노래한 진병영 군수 쇼츠 영상을 본 후 웃음)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 원장_ 잘하시네요. 진병영_ 아니 이것을 어떻게 따오셨어요? 이영애_ 가수가 출연했네요. 저는 인터뷰 현장에서 신선하게 느끼려고 제가 안봤거든요. 이강오_ 프로신데요. 진병영_ 부끄럽습니다. 이영애_ 그런 느낌으로 한번 노래를 불러 주시지요. 그때 앵콜이 나왔겠는데요. 진병영_ 작년에 저희들이 축제를 하고 난 후 마지막에 우리 군민들이 노래를 해달라고
- 양태석 기자
- 2023-05-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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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늘어나는 가운데, 결혼정보회사 는 되레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결혼상담소는 1974개로 5 년 전인 2019년 11월 1610개보다 2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들의 니 즈를 파악한 대전시는 미혼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교류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돕기 위 한 청년 만남 지원사업 ‘연(連) In 대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월 17일 밝혔다. 대전은 청년층 인구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젊은 도시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단순한 ‘만남 주선’이 아닌, 청년들의 선호를 반 영한 새로운 교류 모델을 만들고 청년들이 더욱 쉽게 교류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르고, 기획됐다. 특히, 기존의 형식적인 소개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자연스럽 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운영되며 7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은 미술 관, 야구장, 식장산 등 다채로운 공간에서 해당 장소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활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