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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17개 시·도 의원, 한목소리로 지방자치법 개정 요구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정태)는 11월 26일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인서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장우삼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김정태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잠시나마 경제활동을 재개했던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노동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시민 생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을 보듬고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시민들을 위해 낮은 곳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챙겨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로 뭉쳐 철저한 방역대책을 실천하고 국민들도 아낌없는 협력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태 회장은 “내년이면 이 나라에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고, 지금 우리 앞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있다”면서 “지난 3년간
- 이영재 기자
- 2020-11-27 17:04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통과를 시작으로 전국에 희망의 불을 지피겠습니다”

김한종 회장 약력 • 제7, 9, 11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 전라남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수석부위원장 이영애 발행인_ 전라남도의회 역사상 최초로 전국회장님으로 당선되 셨네요. 현수막을 걸 만큼 굉장히 기쁜 일인데요, 어떠신가요? 김한종(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라남도의회 의장)_ 전남에서 전국회장이 처음 배출됐는데요,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지역 후배 정치인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박수). 이영애_ 회장이 되신 후 꼭 해내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가요? 김한종_ 지방자치법을 임기 안에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철 정의당 대표님까지 다 만났는데, 분위기가 좋았어요. 제가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협의회 사무실 직원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님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님이 국회에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제 역할 분담을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 안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꼭 통과될 것입니다. 이영애_ 각 당의 대표들은 어떤 마음이던가요? 김한종_ 처음 전국회장에 당선된 후 이낙연 대표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제가 모셨던 지역구 국회의
- 양태석 기자
- 2020-11-20 11:00
경기도의회, 노인일자리 창출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는 18일 오전 11시 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북부지역 노인 취업욕구에 기반한 노인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 수행기관인 신한대학교 김향선 교수의 연구용역 추진경과와 향후계획 보고 후 김원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이 참석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향선 교수(책임연구원, 신한대)는 이날 발표에서 “경기북부지역 노인들의 취업욕구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그 분석결과를 활용해 노인 취업욕구를 반영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북부지역 노인들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경기도의회는 고령인구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연계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12월 초 최종보고회를 거쳐 연말에 마무리 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속도로 초고령화되고 있고, 경기북부지역은 노인 인구의 비중도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노인의 소득
- 이영재 기자
- 2020-11-19 17:32
시민과 함께하는 2021 예산안 분석토론회 열린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1월 19일(목) 오후 4시부터 서울시의회(제1대회의실)에서「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2021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시민단체협의체인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민과 함께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주요한 심사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며 1부는 총론분야로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 토론회를 진행한다. 2부에서는 분야별 토론회로 먼저 행정 보건복지·기획경제·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이어서 환경수자원·도시안전·도시계획·교통 분야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총 6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해당분야 서울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 9명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30일 서울시는 올해보다 5,120억 원이 늘어난 40조 47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내년도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사업 3,146억 원, 민생경제활력사업 7조 7,311억 원, 미래투자(포스트코로나) 5,604억 원 등
- 이영재 기자
- 2020-11-18 09:40
애물단지 된 물품보관함, 존폐위기 직면

작년까지 서울시민의 대표 편의 시설로 각광 받았던 물품보관함이 올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물품보관함(T-Locker) 사업은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사업성 있는 역 위주로만 운영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공사 직영체제로 탈바꿈한 후에는 보관함의 크기는 더욱 커지고 요금은 내려가많은 시민들이 애용했다. 작년에는 한 달 이용 건수가 10만 건을 돌파하는 등 많은 시민들의 대표적인 편의시설로 주목 받았다. 헌데 코로나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다. 올해 지하철 물품보관함 이용자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확산 전인 1월에는 물품보관함 사용 횟수가 87,567건이었지만, 9월 기준으로는 41,076건으로 이용 건수가 절반 이상 줄었다. 현재 물품보관함은 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이 운영하고 있어 적자를 그대로 떠안게 되는 구조다.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이 가장 즐겨 이용했던 대표 편의서비스가 이제는 사업 존폐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현재 지하철 1~8호선 등에 5,557개 물품보관함이 설치돼 있지만 이용자가 없어 방치되면서 관리문제만 산재하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구4)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
- 이영재 기자
- 2020-11-12 11:58
전국 기초의회 “행정수도 세종 완성” 한 목소리 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11월 10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촉구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공동선언문 채택에는 충북 시군 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청주시의회 최충진 의장, 대전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 충남 시군 의회의장협의회를 맡고 있는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 전북 시군의장협의회의 강동화 전주시의장이 참석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9월 12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데 이어 전국 기초의회의장협의회와도 공동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염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광역·기초를 아우르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행정수도와 관련된 국정 현안 해결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태환 세종시의장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적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여 공동 선언문에서 요구하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 국회 개헌 특위 구성, 여·야와 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국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데 적극적
- 김자현 기자
- 2020-11-11 09:06
오현정 의원 '서울시 쓰레기 대책 토론회' 열어

서울시의 쓰레기 현황과 대책을 진단하고 시민의 환경교육방안을 찾기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4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쓰레기 현황과 대책토론회 – 서울시민 환경교육을 중심으로」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2)과 생활정책연구원(이사장 황인국), 쓰레기센터(대표 이동학)가 공동주관으로 개최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으며, 특히 환경공무관·주민자치위원장·자원순환업체 대표 등 쓰레기 관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토론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발제의 첫 순서로 강진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구원이 '서울시 환경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로 발제를 했고, 안소연 금호자원대표가 '주민 쓰레기배출의 현황과 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은미 자원순환도시 은평추진단장, 노남길 서울시청노동조합 도봉지부장, 강태영 쓰레기센터 연구원, 김연지 서울특별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각 ▲은평구 그린모아모아사업 현장에서 본 교육의 효과 ▲환경미화 종사자가 본 쓰레기 수거시의 문제점과 실태 ▲서울시민 대상 환경교육의 기회 보장돼야 ▲서울시의 환경교육정책 등 서
- 이영재 기자
- 2020-11-06 15:42
미혼모의 사회적 인식 개선 위한 간담회 열려

5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미혼모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고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한 열린 간담회가 진행됐다.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신성봉 의원과 안영호 의원, 미혼모의 집 물푸레 김미영 원장, 여성관련단체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화제가 됐던 제주 영아 입양 사건으로 포문을 열었다. 제주에서 중고거래 앱을 통해 입양 관련 글이 오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건이다. 지난 2019년 입양 아동 704명 가운데 92%인 646명이 미혼모 아동인 것으로 집계되는 등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걸로 분석된다. 이번 간담회는 미혼모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미혼모 생활시설을 운영중인 물푸레 김미영 원장은 “미혼모를 보는 사회적 시선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혼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돕기 위한 직업교육과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를 주관한 이명녀 의원은 “미혼모들이 임신기간 내내 겪어야 할 심리적 불안과 출산 후 우울증, 자녀입양에 따른 상실감 등 정신적
- 이영재 기자
- 2020-11-05 18:42
대구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정자문위원회 간담회 열어 경제 및 환경 분야 전문가 의견 청취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홍인표)는 11월 3일 경제, 환경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해 위원회 소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토론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팍팍해진 지역 경제여건에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의정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원들의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마련됐다. 자문위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 미래산업, 환경 분야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와 정책 대산을 제시해 신뢰 받는 의회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홍인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주요 현안에 대해 의정자문위원님들의 수준 높은 의견을 듣고 토론할 수 있어 매울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오늘 자문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향후 상임위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0-11-04 09:03
서울시 마지막 판자촌, '도시재생' 될까

구룡마을은 서울시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판자촌이다. 화재 및 재난에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2011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올해 6월 11일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났지만, 서울시와 SH공사, 주민과의 의견 대립이 여전해 사업은 답보 상태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강남3)이 28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실에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10일 구룡마을주민자치회가 주민과 소통 없이 진행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반대하며 열었던 기자회견에 대한 후속조치다. 주민들에게 서울시의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최영주 의원이 자리를 마련했다. 최영주 의원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의장과 경만선 시의원, 류훈 도시재생실장 및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구룡마을주민자치회 유귀범 회장은 구룡마을이 개발에 진전이 없고 정치적 이슈로만 이용되어 온 것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 4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이제와서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고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 이영재 기자
- 2020-10-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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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충남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 군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안군 소재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소 및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최대 5만 원의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대전’ 이벤트를 진행키로 하고 5월 9일부터 할인 쿠폰 발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업소 및 캠핑시설이 총 200여 곳에 달하는 태안군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태안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된다. 특히,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펜션 및 풀빌라 등 일반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캠핑 및 글램핑 시설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할인 금액은 5만 원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적용되며,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3만 원권 쿠폰이 지급된다. 아울러 캠핑장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2만 원권, 2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1만 5천 원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 7일 안면읍 꽃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