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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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태석
• 2019-07-03 09:27

[7월 특집_혁신~혁신해요]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혁신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지고 4차산업혁명으로 환경이 변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정부혁신은 정부와 국민 간의 벽을 허물고 공감과 신뢰, 공동체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와 이를 돌파하기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 GDP 규모 세계 12위, 국민소득 3만 달러, OECD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 1위, 정보공개율 95%. 이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일궈낸 자랑스러운 성적표다. 그렇지만 OECD 38개국 가운데 국민 삶의 질 29위, UN 156개국 중 국민행복지수 57위라는 또 다른 성적표가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더해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성장 시대와 세계 최저 출산율, 계층 간 양극화, 계층·세대·이념·성별에서 나타나는 사회 갈등의 양상이 우려 수준이다. 지난해 정부혁신국민포럼이 2,1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이 원하는 정부혁신은 국민의 삶 개선과 사회적 가치 44.3%, 낡은 관행 혁신 33.7%, 참여와 협력 2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 김자현
• 2019-07-02 17:38

일본 지자체 너도나도 건배 조례 ‘카피’ 등

일본에서는 건배 조례가 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특산품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일본 지자체 너도나도 건배 조례 ‘카피’ 지역특산 “소주로 건배”, “와인으로 건배” 하자는 건배 조례가그 대상이 일본 술에만 머물지 않고 의외의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일본의 여러 자치체가 특산품 판매 확대를 위해 별별 건배조례를 잇따라 만들었다. 매실이 특산인 와카야마현 다나베시에서 ‘우메사카 (매실주)건배 조례’가 정해져 있는 것 외에 홋카이도중 시베쓰쵸에서 ‘우유 소비 확대 응원 조례’(우유로 건배 조례), 아이치현 도카이시에서 “토마토로 건강 만들기 조례”(토마토 주스 건배 조례)라고 하는, 비알코올 음료에까지퍼지고 있다. 이 밖에 건배의 ‘용기’에 주목한 조례도 나왔다. 특산품인 도기의 보급을 추진하기 위해, 상활소로 건배 조례(아이치현 상활시), 가사마야키로 건배 조례(이바라키현 가사마시)가 각각제정됐다. 또 건배 조례와 같은 취지로, 음식에 관한 일정한 액션을 권장한 조례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으로, 와카야마현 미나베초의 ‘키슈남고매 사용의 오니기리 및 매실장아찌의 보급에관한 조례’(매실게시오 오니기리 조례)가 있다. 건배 조례의 효시는 교토시가 6년 전 제

• 박공식
• 2019-07-02 17:03

[7월 특집_혁신~혁신해요] 국민 삶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국민제안, 민원제도 개선 등 다양한 소통 통로로 국민의 참여를 높이고 일상의 불편을 개선하는 등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몰라서 혜택 못 받거나 시기 놓쳐 불이익 받지 않도록 선제적 서비스 활성화한다 공공서비스가 다양한데도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거나 신청·납부·갱신 등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미리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행정안전부는 생애주기 등 국민의 여건이나 상황에 맞게 제때 맞춤형으로 챙겨주는 선제적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가이드를 각 부처나 기관에 배포하고 범정부 선제적 서비스 발굴과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선제적 서비스 유형에는 △패키지 서비스 △ 정보 알림 서비스 △온라인 신고·신청 편의 제고 △찾아가는 서비스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임신 및 출산, 영유아, 취·창업, 노년,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자격·조건별 받을 수 있는 각종의 서비스를 통합 신청할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다. 둘째, 각종 납부 및 갱신 기한 도래처럼 일상과 밀접한 생활 및 안전 정보, 기업 지원정보

• 양태석
• 2019-07-02 11:41

일본 지자체 관광·방재 분야 음성번역기 이용 확산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이나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음성 번역시스템을 활용하는 일본의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도쿄도는 수하물 검사나 방재 대응에 메가폰형 번역기를 도입해 호평받고 있다. 도쿄도가 사용하는 음석번역시스템은파나소닉의 ‘메가폰 야쿠’로, 일본어로 말하면 등록된 문장 데이터와 대조하여 영어·중국어·한국어로 재생한다. 도쿄도 빌딩 상층부에 있는 전망대는 지상 202m에서 도쿄의 풍경을 전망할 수 있는 인기 관광지로 연간 200만 명 이상이 찾는 데 이 중 8할이 외국인이다. 도쿄도는 2017년 4월부터 전망대에 메가폰 야크 5대를 도입했고 이 중 2대를 전망실 엘리베이터 입구에 있는 수하물 검사 코너에 배치했다. 이곳에서 안내원은 메가폰 야쿠를 이용해 “안전 확인을 위해서수하물 검사에 협력을 부탁합니다” 등의 음성 안내를 일본어외 3개 외국어로 방송한다. 비상시에도 담당자의 지시를 방문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현재 도쿄도 내의 많은 특별구에서 이 장비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시가현도 메가폰야쿠를 종합 방재 훈련에서 이용하고 있다. 총무성 관계자는“소매점의 계산대 등에 번역 기능이 탑재되면, 좀 더 편리성이 높아진다”라고 기술 개량에

• 최원재
• 2019-07-02 10:53

일본, 사이타마현 AI구급 상담

응급전화 상담과 병행 일본 사이타마현이 일본 지자체 최초로 사이타마현 의사회와간호협회 등 관계 기관 전문가들의 협력을 얻어 7월19일부터AI 구급 상담 서비스를 본격 운용한다. 가정에서 급한 병이나부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대처 방법이나 의료 기관의 진료필요성에 대해 채팅 형식으로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AI구급 상담은 사이타마현 응급전화 상담(♯7119)과 함께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AI 구급 상담은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이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채팅 형식으로 자신의 상태를 입력하면 입력한 내용과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가능성이 있는 증상을 이용자에게 안내한다.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108가지 패턴의 증상으로 분류, 가정에서의 대처 방법 및 의료 기관의 진찰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한다. AI가 이용자의 증상에 따라 “지금 바로 구급차를 부르세요” 혹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긴급도를 판정해서 알려주거나 가정에서의 대처법에 대해 조언한다. AI 채팅으로 상담한 내용을 사이타마현 구급전화 상담원에 인계할 수도 있다. 사이타마현 AI 구급 상담으로 표시되는 결과는, 의료 검사나의사의 진단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 박공식
• 2019-07-01 10:49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혁신해요"

• 이승엽
• 2019-06-26 16:16

[6월 특집_ 지역화폐 쓰자]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노원구를 시작으로 부산, 김포, 제천, 오산은 물론 경기도가 지역화폐 발행에 나섰다. 국내의 지역화폐는 1999년 당시 지자체 상품권 발행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사라지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발행 중인 곳과 올해 새롭게 발행 예정인 곳을 합치면 전국 243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가까운 120여 곳에서 도입되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다. 지역화폐의 유통 규모도 급증하는 추세여서 2015년 892억 원 규모였던 발행액은 지난해 3,714억 원, 올해는 2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은 중앙정부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행정안전부는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화폐보다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랑 명칭을 사용 중임)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의 4%에 해당하는 약 800억 원을 국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법정화폐와 지역화폐의 성격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여 유통되는 법정화폐(한국은행권)은 국가가 화폐임을 선언하고

• 티비유
• 2019-06-13 18:58

[6월 특집_ 지역화폐 쓰자] 일본 아톰통화, 전국적으로 사용 / 영국 브리스톨, 납세·급여도 지역화폐로

외국의 지역화폐 중에 가장 많이 활성화된 축에 속하는 일본의 아톰통화와 영국의 브리스톨파운드를 소개한다. 아톰 통화(Atom Community Currency) 아톰 통화(Atom Community Currency)는 도쿄의 와세다·다카다노바바(高田馬場) 지역에서 지역 커뮤니티와 거리 활성화를 위해 선보인 지역 통화다. 만화 주인공 ‘아톰’의 탄생지인 다카다노바바(馬場)에서 2004년 4월7일 탄생했다. “철완 아톰”의 작자인 만화가 테즈카 오사무는 자신의 작품에서 사람과 사람 간 유대의 중요함과 아이들의 미래나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다”, “무엇을 해준 사람에게 감사의 기분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응원하는 것이 아톰 통화의 기본 이념이 되었다. 아톰 통화는 2009년부터 유통 지역을 넓혀, 지역 통화로는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유통된다. ‘환경’, ‘지역’, ‘국제’, ‘교육’ 등 4개 주제와 관련 있는 각종 사회적 공헌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이 통화가 지급된다. 이 때문에 아톰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고 자신을 도운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촉매제 역할

• 박공식
• 2019-06-13 18:55

민선7기 2차년도 대표회장,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선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는 6월12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민선7기 2차년도 대표회장으로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7월1일로 임기가 시작되는 염태영 신임대표회장은 “자치분권 실현을위한 중대한 시점에서 대표회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뜻을 모아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자치분권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치경찰제의시·군·구 병행 도입, 재정분권 추진과 같은 주요 현안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염 시장은 “전국의 기초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각오를밝혔다. 사무총장에는 현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을 유임하기로 결정하고 부회장 등 기타 임원진은 민선 7기 2차년도에 선임키로 했다.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대응 염태영 신임 회장이 이끄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특히 재정분권에 있어서 광역지자체 중심의 재정 분권을 저지하고 제도 개선을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4일 2019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정부의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 및 재정

• 김자현
• 2019-06-13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