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배분을 둘러싼 시장과 정부의 경쟁과 협력(1)

2022.10.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11.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12.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01.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2023.02.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1) 2023.03.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2) 2023.04. 주제 : 최적의 재정정책, 어떻게 설계할까? 모든 문제해결의 첫걸음은 자원을 잘 배분하는 것이다. 지난 호에서는 ‘정책 수단(문제해결 수단)으로서 재정’을 다루면서 정부가 최적의 정책 수단을 선택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소개했다. 그 첫 번째가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 즉 어떤 문제의 해결 주체로서 시장이 아닌 정부여야만 하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다. 자원배분의 두 주체 : 시장과 정부 혼합경제(mixed economy)에서 자원배분의 주체는 시장과 정부다. 대부분의 자원은 시장에 의해 배분되지만, 정부 역시 여러 이유로 자원배분에 개입한다. 두 주체의 자원배분 방식에서 공통점은 재정·금

• 티비유
• 2023-04-20 11:58

주민자치 시대의 소통과 경청 (이동권 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얼마전 베트남 축구 신드롬을 일으킨 박항서 감독. 그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우리나라 한 제약회사의 음료마저 베트남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 정도이니 박항서 신드롬이 얼마나 상당한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베트남 국민들은 박항서 감독에 열광하는 걸까? 파파 리더십, 형님 리더십이 통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필자는 박 감독이 평범한 축구인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 베트남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좋은 성적이 뒷받침됐지만 말이다.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다. 공무원으로서 민원 경청과 해결 노력 등 평범한 자기 역할을 수행했을 때 비로소 주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갈등이 해마다 늘고 있는 현재의 공직사회에서 갈등 해결 능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작년 울산 북구에 접수된 민원은 2만여 건이었고, 복합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민원이 더욱 복잡 다양해지는 만큼 과거 답습의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주민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다. 최근 강동산하지구 공동주택 주민들이 인근 공장 악취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아침 저녁으로 현장을 찾아가 악취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고, 공장

• 편집부
• 2023-04-18 09:36

광주광역시 광산구, 당근마켓과 일자리와 공간 연결 프로젝트 추진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전국 최초로 ㈜당근마켓과 함께 공공일자리, 공유 공간 등 지역의 필요한 정보를 시민에 쉽고, 빠르게 연결하는 민관 협업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광산구는 4월 13일 소촌아트팩토리에서 ㈜당근마켓과 ‘당신 근처의, 광산프로젝트(이하 당근 광산프로젝트)’ 민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근 광산’은 광산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정보와 사람을 연결하는 국내 대표 지역 생활 커뮤니티 서비스인 ㈜당근마켓과 함께 시도하는 프로젝트다. 중고거래, 아르바이트, 동네생활 등 다양한 지역 기반 생활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당근마켓’은 지난해 기준 누적 가입자가 3,300만 명에 달한다. 이처럼 많은 이용자, 뛰어난 접근성을 갖춘 ‘당근마켓’의 장점에 일자리, 정보 등 광산구가 가진 공공 정보를 결합해 시민에게 새로운 가치와 사회‧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민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당근 광산프로젝트’다. △누구나 기회가 되면 참여 가능한 사회적가치 실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간시민형 광산시민수당’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누구나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구독하는 ‘광산형 구독 오피스’ △공공기관이 직

• 양태석 기자
• 2023-04-17 10:25

진천군, 민관협력형 비만예방관리센터 개소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지역 주민의 비만율을 낮추고 아동 및 청소년, 성인에게 비만예방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협력형 비만예방관리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달 공개모집과 심사를 통해 비만예방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 협력기관으로 진천중앙제일병원을 선정한 바 있다. 진천군의 비만율은 37.3%로 전국 대비 4.4%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더욱이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각종 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군은 ‘민관협력형 비만예방관리센터’ 사업을 적극 추진해 아동 및 청소년, 성인의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만성질환 예방 및 주민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적극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본 사업은 아동 및 청소년, 성인 등 체질량 지수(BMI) 23 이상의 비만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50명을 선정해 진행된다. 비만 진단검사 후 개인별 비만관리 전략 수립, 맞춤형 건강생활 코칭, 교육 및 상담, 건강생활실천 모니터링 및 관리(3개월), 요요방지 추후관리(5개월), 고도비만자 치료 등으로 관리하는 비만예방

• 양태석 기자
• 2023-04-17 09:57

공무원 퇴직수당! IRP 계좌로 받으면 좋은 점 3가지, 세금↓ 연금수명↑ 건보료↓

차경수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2》 저자 ‘연금이야기’ 유튜브 운영자 공무원 퇴직할 때 받는 퇴직수당 수령자가 한 해 4만 5,000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퇴직할 때 받는 명퇴금과 퇴직수당을 대부분 세금 떼고 일반계좌로 받습니다. 퇴직수당 IRP 계좌로 받으면 좋은 점 3가지? 첫째, 세금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연금계좌로 퇴직수당과 명퇴금을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 깎아줍니다. 연금으로 받는다는 건 한꺼번에 다 찾지 않고 5년 또는 10년으로 나눠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받으면 연금수령이라 하고,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을 30% 깎아줍니다. 퇴직수당 액수와 근속기간에 따라 세금액수는 달라지는데 세금이 얼마이든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의 30%는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IRP 계좌에서 저축은행 예금에 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자가 발생해도 15.4% 이자소득세는 안 내고 나중에 연금 탈 때 5.5%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내는 세금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지금 내야 할 거 먼 훗날 내니까 과세

• 편집부
• 2023-04-13 16:11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1대 사무총장으로 임명 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4월 3일 경북도청 도지사접견실에서 제11대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유민봉 신임 사무총장은 1958년 대전출생으로 제23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1년부터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임하였고,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2013~2015년),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인사행정 분야의 권위자로 인사행정론(1999), 한국인사행정론(2000), 한국행정학(2005) 등 행정학 기본서로 알려진 주요 저서를 집필하였으며, 전자정부법 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자이기도 하다. 유민봉 신임 사무총장은 “시도지사협의회가 중앙과 지방이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지방외교 3대 분야 기능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대통령께서 시도지사와 함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국무회의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지방에서 상정하는 안건의 무게감이 확

• 양태석 기자
• 2023-04-13 09:46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문제 해결 앞장서는 당진시의회

작년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은 헌법상의 정당활동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 등에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보행안전과 차량통행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 일부 원색적인 표현이 사용되어 청소년, 학부모와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정당 활동을 시민에게 알리는 순기능을 해야 할 정당현수막이 오히려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낳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당진시의회는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상황이라면, 지역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상호 협력을 통해 개선하고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당현수막 설치 개선을 위한 협력 제안서’를 지역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덕주 의장은 4월 5일, 국민의힘 당진시당협위원회 방문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등 지역위원회에 제안서를 전달하고 각 정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제안서는 ▲현수막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른 표시기준, 기간 준수 ▲표시기간 경과 현수막 자진 철거 ▲교통안전·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 양태석 기자
• 2023-04-13 09:07

[지면 중계] 제1차 정부혁신 포럼 '스마트한 공간관리 혁신'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 개회사 “스마트한 공간화, 인공지능 갖추는 공간 갖추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주어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조직문화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면서 “한국행정연구원도 세종시에 연구실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도움이 되는 시의적절한 포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원장은 “그동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스마트한 기술을 청사 관리에 적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안다”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스마트한 정부 청사 공간혁신에 대한 인사이트와 노하우를 전달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최 원장은 한국행정연구원이 적극 나서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한 공간화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인공지능을 갖출 수 있는 공간 개념을 갖출 수 있을지 다각도로 노력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영미 한국정책학회 회장 “MZ공무원과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도 다양하고 자유로운 공간 혁신 필요한 시점” 김영미 한국정책학회 회장(상명대학교 교수)은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님께서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공간에 대한 부분에 관

• 양태석 기자
• 2023-04-11 15:05

컬러 마케팅 성공 더해 가치 높이고 관계 인구 증대로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퍼플섬'으로 전 세계인에게 주목 받는 신안군이 '문화 예술 행정을 통한 인구 소멸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4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해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본지 이영애 발행인, 김유열 EBS사장, 김유경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 원장, 김현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강형기 충북대 교수 등 여러 내빈과 신안군 관계자, 지역 주민 200여 명이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공동주최/주관인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의 김유경 원장이 환영사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온 신안군이 인구 소멸 시대에 창의적인 지역 재생 활동으로 국내외에서 각별히 주목 받고 있는 퍼플섬 등 문화예술행정 영역에서 담론이 이루어지고, 도시, 지방, 나아가 공공기관의 성공적 협력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 기관의 김현환 부원장이자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격려사에서 “신안군이 인구 소멸 난제를 ‘문화’로 풀어가는 점은 정말 잘하는 일이며, 박우량 신안군수의 리더십과 신안군민 모두의 일치된 마음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 좋은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 김자현 기자
• 2023-04-10 21:25

신안군 문화예술행정을 통한 인구소멸 대응전략 세미나

• 티비유
• 2023-04-10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