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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재정정책, 어떻게 설계할까?

2022.10.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11.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12.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01.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2023.02.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1) 2023.03.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2) 공공재정은 정부와 의회의 상호 견제와 균형에 의해 관리된다. 정부는 청지기(steward)로서, 의회는 파수꾼과 감시견(watchdog)으로서 각각의 역할이 있다. 그렇다면 국민이 정부와 의회에 바라는 재정관리는 어떤 모습일까? 소중한 세금이 어떻게 관리되길 바랄까? 우선은 공적자금이 투명하고 낭비 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되길 바랄 것이다. 다음으로 공동체의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잘 해결하길 바랄 것이다.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재정관리의 원칙(민주성·효율성·건전성)으로 이미 앞에서 다루었다. 이번 호부터는 두 번째 과제인 ‘정책수단(문제해결수단)으로서 재정’에 대해 살펴보자. 그림은 정부가 최적의 정책 수단을 선택하기
- 편집부
- 2023-03-31 11:05
김해시 전국 최초 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 사용금지 시책 전국 확산에 이어 입법 성과까지

2050 탄소 중립 실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노력하는 가운데 경남 김해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금지 시책이 눈길을 끈다. 김해시는 지난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시책을 발굴해 시행해왔다. 공원묘지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데다가 재활용 자체가 안 되는 저질의 합성수지와 철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량 소각 내지 매립되는 쓰레기로 분류됐다. 풍화 시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발생하며 소각할 때 다량의 탄소가 배출돼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인체에도 유해하다는 이유에서다. 민관의 자발적 협약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지역 공원묘지 4만 7,000여 기의 묘지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조화가 1년 만에 모두 퇴출되는 성과를 거뒀다. 환경을 위해 참신하고 좋은 정책으로 평가 받으며 경기, 부산,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등 전국 지자체가 앞 다퉈 벤치마킹해갔다.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하지 말자는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김해시 측이 밝혔다. 김해시는 시책에 그치지 않고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 김자현 기자
- 2023-03-30 16:33
공적연금 '재정안정론'과 '노후소득보장론' 뭣이 중한디?

오는 3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 협동조합 하우스와 유의동 국회의원실 주최로 '하우스 어셈블리' 시즌1 국민과 함께 연금개혁이 열린다. 하우스 어셈블리는 30인의 참가자들이 국민의원이 되어 숙의, 토론을 하는 성숙한 대안 마련의 장이다. 1화에는 국민의원 30인이 삼색회의로 진행되며 2차에는 유의동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이 '연금 개혁 논의의 쟁점과 대안'에 대해 발표한다. 발제 후 이창곤 한겨레 기자와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그리고 국민의원 대표 3인이 토론을 이어간다. 3화에는 다시 국민의원 30인 삼색회의로 이어진다. 1화에서 기초 자료를 준비한 이현재 자본재공제조합 리스크관리실 신용평가팀장은 오건호의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책을 요약하며 "현재 논의되는 기초연금 40만원+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유지+퇴직연금 일부 포함 안의 타당성과 연기금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무엇인지" 토의 주제를 제안했다. 30명의 국민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낼지 주목되는 가운데 지난 3월 21일 국회토론회에서도 연금개혁을 주제로 '재정안정론'과 '노후소득보장론'
- 양태석 기자
- 2023-03-30 16:12
전국 최초 AI 로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추적, 감시한다

앞으로 SNS 등 온라인을 타고 번지기 쉬운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을 AI 기술을 통해 24시간 동안 모니터링하고신속히 삭제한다. AI 딥러닝 기술이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클릭 한번으로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피해 영상물을 즉시 찾아내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피해 영상물을 빠르게 삭제해 재유포를 막아 제 2, 3의 n번방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과 심리 치유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원스톱 통합 지원한다. 키워드 입력부터 영상물 검출까지 3분밖에 걸리지 않아 1~2시간 걸리던 검출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정확도가 200% 이상 높였다. AI의 학습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정확도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1년을 맞이해 전국 최초로 AI 기술을 도입, 24시간 디지털 성범죄를 자동 추적, 감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29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1주년 기념식 및 현장간담회에서 "갈수록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
- 김자현 기자
- 2023-03-30 15:19
NH농협은행, 산불피해 지역에 생태복원 위해 1억 원 기부

NH농협은행이 27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대한적십자사에 산불피해 지역 생태 복원 위한 기부금 1억 원을 전달했다. 28일 농협은행 측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2021년 산림청과 산림 분야 탄소중립 달성 위한 업무협약 후 ESG특화 상품 NH내가Green초록세상 예적금을 출시해 녹색 생태계 회복 실천 공익 기금을 적립해왔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산림청과 대한적십자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울진 산불피해 지역 생태 복원에 쓰일 예정이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국민의 ESG 실천 노력으로 적립된 공익기금을 산림 생태복원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ESG 경영 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자현 기자
- 2023-03-28 11:47
인구소멸시대의 새로운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대한 이해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가 증가하면서 도시기능이 모아진 거점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기후위기 가속화로 도시 내 에너지 소비와 통행거리를 줄이는 압축적인 도시 구조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4차산업 혁명은 주거·문화·여가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과 정보교환과 인재유입에 유리한 직주근접형 공간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켰고, 생활중심지를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하게 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금년 1월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공간 수요에 맞게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도시계획 체계에서 압축적 융복합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간혁신구역’을 새롭게 도입하고, 시민의 활동공간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 도시계획’을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 ① : 3개 공간혁신구역(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도입 공간혁신구역이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라는 3가지의 용도구역을 말한다. 먼저 ‘도시혁신구
- 편집부
- 2023-03-28 10:59
여수 손죽도, 해수 담수화 시스템이 시급히 도입돼 섬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걱정 없는 섬 돼야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의 ‘찾아가는 섬 현장포럼’이 여수 손죽도에서 개최됐다. 한국섬진흥원은 지난 3월 27일 여수 손죽도 손죽정원마을에서 ‘제15차 찾아가는 섬 현장포럼’을 열고 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3번째, 총 15회차를 맞이한 ‘섬 현장포럼’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실사구시(實事求是) 섬 정책 및 진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섬진흥원 오동호 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전남도 섬발전지원센터 정태균 팀장 ▲삼산면 김효근 손죽중계민원처리소장 ▲송문수 이장을 비롯해 박근희 가고싶은섬추진위원장, 박성휘 청장년회장 등 손죽마을 주민 등 20여명 참석했다. 포럼을 통해 교통, 급수 문제 등이 거론됐다. 하루 2회 오가던 여객선(여수↔ 손죽도)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단축(일 1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차량 선적 등이 불가해 섬 주민들의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극심한 가뭄으로 섬 지역 급수가 비상인 가운데 손죽도 상황도 좋지만은 않다. 송문수 이장은 “아름다운 섬, 손죽도가 교통수단이 열악한 섬이 되어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섬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오전에 입도해 오후 나갈
- 양태석 기자
- 2023-03-28 09:33
김용희 인천시의원, "지속 가능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세월달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희(국민의힘, 연수2) 의원이 3월 27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지속 가능한 학교 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학교폭력의 적극적인 예방과 피해자의 인권 보호 등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적극적인 대안과 정책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더 글로리'가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가운데 김 의원이 "드라마처럼 단순한 복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예방과 대응, 인식 변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인천 지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신고 건수가 2020년 1,196건, 2021년 2,329건, 2022년 4,500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시교육청이 시행한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 폭력 41.7%, 신체 폭력 13.4%, 집단따돌림 12.3%, 사이버폭력 11.1% 순이었다. 김용희 의원은 유형별 맞춤형 예방교육과 추세에 맞는 해결 방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및 인성교육 강화 △
- 티비유
- 2023-03-27 17:28
[신간소개] 호구력 만렙이 쓴 신랄한 자기 분석 '호구의 탄생'

우리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이기주의, 한탕주의, 개인주의 등은 나쁜 마인드라고 배워왔다. 대신 착한 사람,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어떤 일이든 발 벗고 나서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착하고, 온순하고, 무조건적으로 이타적인 성격은 아주 훌륭한 미덕이 되지만 또 어느 순간에 자신을 위험에 빠트리기도 하고, 상대를 옭매기도 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원래 착하고 남의 기분을 잘 배려하고 누구의 부탁이든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일컫는 ‘호구’는 이 세상에 다시 없는 남다른 배려를 실천하는 선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그런데 왜 남들은 이런 이들을 이용하고 뒤통수를 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먹잇감 삼는 이들을 질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것일까? 심지어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가끔은 그 어이없는 사냥질에 동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 『호구의 탄생』은 그 온순함과 호구의 한 끗 차이에 대해 말하는 책이다. 특히 이 세상에는 토끼처럼 약하고 온순한 초식형 사람들과 호랑이처럼 강인한 육식형 사람들이 있다. 토끼같이 유순하고 예민한 성정을 가지는 바람에 세상 살기가 많이 힘든 초식형
- 양태석 기자
- 2023-03-27 17:2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단양군 결식우려아동에 밑반찬 도시락 지원

단양군 결식우려아동들에게 밑반찬 도시락을 지원하기 위한 전달식이 3월 27일 단양군청에서 열렸다. 전달식에는 김문근 단양군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장동욱 지방회계통계본부장, 임은미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행복나래(주)) 실장이 함께 했다. 전달식에 참여한 각 기관 대표자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단양군 결식우려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 사업은 행복얼라이언스 대표 사업 '행복 두끼 프로젝트'의 하나로, 기업과 지방정부, 시민, 지역사회의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아동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단양군에 거주하는 결식우려아동 40명가량이 지원 대상이며, 이들에게 1년 간 1만 560식의 밑반찬 도시락을 제공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밑반찬 도시락 만드는 비용을 기탁해 행복얼라이언스 회원사가 모은 기부금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락 지원이 끝난 후에도 단양군은 아동 급식 지원 제도에 편입해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애정을 담아 지속 가능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함은 물론 지역 사회와 함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기 위해 이번 '행복 두끼 프
- 티비유
- 2023-03-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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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늘어나는 가운데, 결혼정보회사 는 되레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결혼상담소는 1974개로 5 년 전인 2019년 11월 1610개보다 2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들의 니 즈를 파악한 대전시는 미혼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교류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돕기 위 한 청년 만남 지원사업 ‘연(連) In 대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월 17일 밝혔다. 대전은 청년층 인구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젊은 도시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단순한 ‘만남 주선’이 아닌, 청년들의 선호를 반 영한 새로운 교류 모델을 만들고 청년들이 더욱 쉽게 교류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르고, 기획됐다. 특히, 기존의 형식적인 소개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자연스럽 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운영되며 7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은 미술 관, 야구장, 식장산 등 다채로운 공간에서 해당 장소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활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