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조례개정에 힘쓰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1)이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을 수상했다. 10월 21일 한국안전평생교육원에서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이 서울복지신문 주최로 열렸다. 시상식에선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한 복지단체와 의원 및 공무원, 개인 등의 공로에 대한 수상이 진행됐다. 김경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대표발의 하는 등 평소 사회복지에 남다른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회복지대상을 수상한 김정환 위원장은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의정활동은 지방의원 본연의 임무”라며 “앞으로도 소외되고 차별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 부산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긴급 출동 지연 사태가 적어질 전망이다. 16일 김광모 부산시의회 의원이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 지원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대상 ▲견인비용 신청 및 지급에 대한 세부 절차 및 지원기준 ▲부정 지급 시의 환수조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김광모 의원은 “화재 등 재난현장의 구조 골든타임은 5분 내외"라며 "신속한 현장대응이 재난의 피해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긴급 출동이 늦어져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재난현장의 원활한 지원 체계가 확립돼 시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16일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서울시교육청 금고의 평가기준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도금고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하고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학교장, 서울시의원 2명, 교수 및 회계사, 민간전문가 9명 등 총 12명 이하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여 금고 심의의 투명성을 높였다. 교육청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크게 5개로 나눴다. 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등이다. 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생환 의원은 “그동안 규칙으로만 운영됐던 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조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번 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교육청의 금고 지정과 재정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이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 것을 두고 "이번 완화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지침을 모범적으로 따르고 실천해준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생활 불편과 생계 불안을 감내하면서도 방역을 위해 연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인호 의장은 이번 조치로 피로를 느낀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집합금지 대상이던 고위험 시설 10개 업종의 운영 재개가 허용된 만큼, 여러 소상공인 여러분의 매출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여전히 코로나19 위협이 도사리는 만큼 서울시는 정상적인 회복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도심 내 집회와 방문 판매 등 일부 집합금지 조치와 시설별 방역 수칙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 서울시 지침과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개인 생활수칙 준수에 지속해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는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공연이나 축제 등 문화, 예술계 관련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자 관련 업계에선 '최소만이 능사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 예술, 관광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허심탄회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10월 6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신상해 의장을 비롯해 김태훈 행정문화위원장과 소속 상임위원, 김배경 부산시 문화체육국장과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축제·관광 분야와 관련된 부산시 산하 기관인 부산관광공사 저희준 사장과 (주)벡스코 이태식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지역 업계에선 오수연 부산예총 회장과 박종환 부산민예총 이사장, 박용헌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사무처장, 이창훈 (사)부산문화공연기술인협회장, 김민석 (주)루덴스 이사, 부산관광협회 송세관 회장, 굿타임 관광 이준섭 대표, 공연기획 프리랜서 노호성 씨가 참석해 지역 업계 종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에 앞서 9월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시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부산바다축제 7억 원, 부산국제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의회의 예산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23일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결산 및 지방재정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한 예산 정책 연구활동을 위해 설치됐다. 15명의 시의원과 10명의 예산재정 전문가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다. 위원장에는 호선에 따라 김경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에는 송명화 의원(민주당, 강동3)과 윤영진 계명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다.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3개 소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권영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김경우 의원(민주당, 동작2), 오중석 의원(민주당, 동대문2)이 각각 맡았다. 김경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삶을 지켜나가는 시의회가 되도록 이번에 위촉된 의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시와 시교육청 예·결산 및 주요 시책 사업 재정 분석·연구, 지방재정확충,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 예산정책 관련
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며 현실정치에 뛰어든 김정태 위원장을 쪽잠을 자며 올곧게 의정활동을 해왔다. 서울시의회 각종 TF에서 탁월한 대안 제시와 문제 해결로 큰 성과를 낸 그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발 벗고 나섰다. 김정태 위원장 약력 ·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 · 국회 제15,16,17,18대 국회의원비서관, 보좌관 · 제8,9,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제1회 대한민국위민의정대상대회 수상(《월간 지방자치》 주관) 이영애 발행인_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자치분권TF단장도 맡고 계신데요. 하시는 일을 먼저 소개해주시죠.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자치분권TF단장_ 내년 7월이면 지방자치 시행 30주년,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두 가지 중책을 맡았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 호의 조타수나 살림을 책임지는 살림꾼으로 돈을 아끼는 자리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자치분권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진도를 크게 못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분권이 잘 추진되도록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자치분권TF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영애_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시는데요, 애로점은
장상수 대구광역시의장이 9월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대구 지역구 국희의원 6명을 만나 내년도 국비 확보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한 건설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국회를 방문한 장상수 의장은 국립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수련원 설립 등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지역 현안 사업들이 당초 대구시가 요구한 원안대로 확보되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최소화하고 국비 지원 근거를 확보해 조기에 개항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요청했다. 장상수 대구시의장은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등 내년도 정부 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재단 출연금, 국립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수련원 설립,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 등 이번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현안 사업들은 당장 어려운 대구시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미루거나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대구시가 요구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후반기 협의회를 이끌어나갈 회장을 선출했다. 9월 12일 오후 2시 대전에 소재한 호텔 인터시티에서는 전국 17개 의장단이 모여 2020년 정기회를 개최했다. 좌남수 임시회장 주재로 개회식을 연 협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업무보고 등 간담회 및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대 전반기 회장 선출 등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를 이끌어나갈 회장으로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을 대표 회장으로 선출했다. 대표 회장이 된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티비유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전국 시도의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부족하지만 우리 협의회를 잘 꾸려나가 일 잘하는 협의회로 만들어나가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지방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또 김한종 대표 회장은 "내년이면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어가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하며, 그것이 곧 우리들이 해야할 일"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이번 정기회를 통해 제주 4·3 사건 진상 규
대구·경북 경찰서, 금품 제공 의혹 의원·의장실 압수수색 대구 동부경찰서는 대구 동구의회 A의원(미래통합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의원은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 6월 동료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주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돈 봉투를 받지 않은 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했다. 동구의회는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에 미래통합당 차수환 의원,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권상대 의원을 뽑았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이기동 경산시의회 의장(통합당)의 의장실과 차량을 압수 수색했다. 이 의장은 경산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2시간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주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의장이 의장에 당선되기 위해 금품을 건네려 했던 것으로 본다. 경산시의회는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에 미래통합당 이기동 의원, 부의장에 같은 당 박미옥 의원을 선출했다. 양산시의회, 사상 첫 ‘의장 불신임’ 결의 양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맞고소에 이어 의장 불신임 결의안까지 제출됐다. 양산시의회는 미래통합당 이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정섭 의장 불신임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