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방세로 인한 부당한 처분을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와 징수, 세무조사,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부당한 세무조사·처분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심사 ▲지방세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사항 ▲지방세 감면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민, 법령 해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 농어업인, 고령자 등이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과정에서 억울한 처분을 받았거나 세무행정 처리 중 권리 침해된 경우 상담과 구제 절차를 지원한다. 올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세무상담 등 민원 34건을 처리했으며,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시민들이 제도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이 침해받은 시민은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납세자 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광주시 및 각
부산시는 오늘(4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 부산 커피어워즈&페스티벌(2025 BCAFE)」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소 커피 브랜드, 챔피언 바리스타, 커피 문화를 즐기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며, 이를 기반으로 커피 산업의 비즈니스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커피 전문 문화 행사이다. 개막식은 오늘(4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리며, 전국 각지에서 로스팅한 원두를 활용한 블렌딩 퍼포먼스를 통해 첫 개최를 기념할 예정이다. 「커피 어워즈」는 행사 기간인 12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홈브루다운 ▲위너스클럽 ▲커피컵스 등 다양한 이색 대회로 구성된다. 「커피 페스티벌」은 ▲커피길드 ▲커핑라이브티브이(TV) ▲월드커피챔피언대회(WCC) 심사스킬프로그램 ▲커피도시부산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커피도시부산 포럼’에서는 ▲기술 ▲설비·부자재 ▲인력 ▲브랜딩 ▲관광 ▲물류▲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커피도시 부산’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부산을 대표할 커피 음료(RTD*)의 무료 시음 행사를 열어 홍보를 이어 나간다. 지난 9월 20일 「부산은 커피데이」에서 시제품
대전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에 나선다.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대전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60% 인하한다”며 “이번 결정은 80%인 울산을 제외하고는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인하율”이라고 발표했다. 대전시 공유재산은 1,150개 업체와 개인이 임대해 사용 중이다. 연간 약 105억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중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가 점포수의 97.7%, 임대료 87.4%를 차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 1. 1. ~ 12. 31(1년)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2,000만 원 한도로 감면된다. 다만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시는 인하율 60% 결정에 앞서 지난 1일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간담회’를 개최(시청 대회의실, 지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돌봄이 필요한 한파약자를 밀착 지원하고 한파 대피공간을 운영한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2일 저녁부터 독거 어르신, 쪽방주민의 안부를 확인하고, 노숙인에게 응급 잠자리 및 식사·방한용품을 지원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도시락과 밑반찬을 한파 기간 중 확대 제공한다. 어르신 뿐 아니라 장애인,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동 담당 방문간호사가 찾아가 한랭질환 예방,한파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서울 전지역 1,471곳(12월 기준)의 한파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쪽방촌 동행목욕탕, 한파대비 목욕탕, 신한은행·KT대리점 등 한파를 피할 수 있는 ‘기후동행쉼터’도 운영 중이다. 한파특보(주의보·경보) 시 20개 자치구청사는 24시간 개방하는 ‘한파 응급대피소’로 확대 운영된다. 야간에 추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은 한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자치구별로 독립된 공간에 난방기·침낭·담요 등 난방용품을 추가로 구비해 빈틈없이 운영한다. 다만, 신청사 건립으로 올해 9월부터 임시청사를 사용하는 강북구 청사는 임시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응급대피
경기도는 아동 돌봄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에 새로운 기능을 대폭 추가하고 5일부터 도민페이지(www.gg.go.kr/always360) 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전화를 통해 신청하던 많은 서비스들의 온라인 예약이 가능해져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은 12세 이하 아동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대표 아동돌봄 시스템이다. 새로운 플랫폼은 단순 신청 창구를 넘어, 돌봄서비스 신청–매칭–이용–사후관리까지 아동돌봄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한 단계 진화했다. 플랫폼 내에 돌보미 수당신청, 전자 근로계약, 시군 거점센터와 돌보미 간 인력관리 기능이 도입됐다. 기존에는 서면 또는 개별 연락으로 이뤄지던 돌보미 행정 업무를 전산화해, 행정 업무처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도내 돌봄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및 일시 돌봄 예약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콜센터 중심으로 운영되던 ‘언제나 어린이집’ 서비스도 실시간 온라인 예약 시스템 기능을 구축해 돌봄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각종 행사․모임 등으로 야간 이동이 늘어나는 연말, 서울시가 늦은시각 귀가하는 시민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교통 대책을 가동한다. 심야 택시 승차수요가 많은 주요 지점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 승객과 택시를 매칭해 주고 주요 노선버스 막차 시간도 연장한다. 서울시는 12월 한 달 동안 시민들의 심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연말 택시․버스 공급 확대 계획’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택시 운행대수가 소폭 증가하고 있는 데다 물가상승, 경기 침체 등 여러 영향으로 이른 시각 귀가하는 분위기가 이어져 올 연말에도 택시 수요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작년 수준 (목,금 심야시간대 평균 운행대수 2만 4천 대)으로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심야시간대 택시 영업건수가 11월 46,160건→ 12월50,838건으로 약 10.1% 증가한 것으로 보아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25년 11월 영업건수 45,054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울 택시 운행대수는 일평균 45,799대로 전년(45,736대) 대비 63대 증가, 심야(22~02시)는 평균 23,423대로 전년 (23,105대) 대비 318대 늘어난 것으로 보
홍천군은 다가오는 2025년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천사랑카드 추가 발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연말 소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홍천사랑카드 이벤트는 2025년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15% 할인율을 적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 홍천사랑카드 추가 발행 이벤트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풍성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 10월 기준 홍천군 발행액은 카드형 약 278억 원, 지류형 약 12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연말을 맞아 시행된 캐시백 이벤트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및 전통시장 이용 시 5% 캐시백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리아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동안 모든 가맹점에서 5% 캐시백 지원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홍천사랑카드 추가 발행과 연계된 다양한 혜택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소비 생활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티비유=이영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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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치는 시끄러웠다. 국감의 고성, 끝없는 정쟁, 책임 없는 주장들. 그러나 지방정부는 조용히 움직였고, 정치가 멈춘 날에도 정책은 국민에게 도착했다. 국민은 알고 있다. 누가 일했고, 누가 말만 했는지. 주민을 직접 찾은 단체장들 보고서가 아니라 주민 얼굴을 읽는 리더십이 올해 가장 신뢰받는 장면이었다. 청년을 붙잡는 도시들 청춘거리·창업공간·누구나가게… 도시의 운명은 청년에 달렸다는 사실을 지방정부가 먼저 이해했다. 돌봄의 완성도 전구 하나, 왕진버스 하나, 경로당 식사 한 끼. 이 작은 정책들이 삶을 지탱했다. 공모로 미래를 다시 그린 단체장들 서류 경쟁이 아니라 미래 설계 경쟁이었다. 기본소득·혁신타운·공공기관 유치가 그 증거다. 관광으로 도시 이름을 다시 쓴 지자체들 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 관광은 소비가 아니라 브랜드였다. 집값은 흔들렸고, AI는 불안을 키웠고, 정치는 방향을 잃었지만— 국민의 하루를 붙잡은 힘은 지방정부의 실행력이었다. 2025년 성적표는 명확하다. “정치는 요란했고, 정책은 조용히 사람을 살렸다.” 내년은 지방선거다. 국민은 이미 보고 있다. 말이 아니라 결과를. 〈월간 지방정부〉는 그 결과를 가리는 마지막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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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18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