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주년을 맞았다. 이 시간을 나는 축하의 말보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는 어떤 역할의 매거진이 필요한가. 창간 5주년이지만, 그 이전 20년 동안 지방자치 현장을 지구 몇 바퀴에 비유할 만큼 돌아다녔고, 지난 5년 동안도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지역을 직접 다니고 있다. 회의실에서, 현장에서, 민원 앞에서 단체장과 공직자, 지방의원들이 어떤 순간에 가장 오래 멈춰 서는지도 지켜보았다. 그 이유는 대부분 같았다.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책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좋은 정책이 있어도 연결되지 않아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5극 3특이라는 새로운 국가 운영의 전환기에 서 있다. 이는 균형이라는 이름의 분산이 아니라, 국가의 성장 방식과 행정의 작동 원리를 다시 짜는 구조적 결단이다. 이 결단의 무게는 결국 지방정부의 실행력과 단체장의 판단 위에 놓인다. 중앙의 방향은 제시될 수 있지만, 성과는 언제나 지방에서 완성된다. 이 지점에서 전문지의 역할은 분명해진다.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책을 해석하고, 비교하고,
인천광역시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2026년 드림체크카드 사업’ 참여자를 오는 3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드림체크카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돕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인천시가 추진해 온 사업이다. 2025년까지 총 4,483명의 청년이 지원을 받았으며, 지난해 참여자의 98.7%가 사업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올해는 총 60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18~39세 미취업 청년으로, 최종학교 졸업자 가운데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타 기관의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총 300만 원) 구직활동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드림체크카드와 인천e음 소비 쿠폰으로 지급되며, 구직활동 중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경우 50만 원의 취업축하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교육비, 도서구입비, 독서실 등록비는 물론 교통비, 통신비, 의약품비 등에도 사용
서울도서관은 전국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인 ‘책바다 서비스’의 이용 금액(택배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빌려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책바다 서비스’는 주거지 인근 도서관에 원하는 도서가 구비돼 있지 않을 때 다른 자치구나 타 시도, 대학도서관 등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는 자료 상호대차 시스템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약된 전국 소재 도서관(1,361개 관)이 참여하는 국가적 지식 공유 서비스다. 도서 신청 시 왕복 택배비(5,800원)가 발생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이중 약 70%(4,100원)를 지원하고 있어 신청자는 1,700원만 부담하면 전국의 인기 도서·전문 서적 및 희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1,700원을 지원해 이용자 부담 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은 2025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체 신청 건수의 30%를 차지하며 이용 실적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높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에는 전년 대비 952건 증가한 총 8,152건을 수용할 수 있는 약 3천 3백만
소중한 가족인 강아지와 고양이가 아플 때 진료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인「우리동네 동물병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평상시 양육비뿐 아니라 반려동물이 아플 때 지출해야 하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21년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해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지난해 134개소에서 148개소로 늘어나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보다 향상되었다.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자치구 및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22년 68개소, ’23년 92개소, ’24년 113개소, ’25년 134개소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으며,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 되어있어야 한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서울시가 고립감과 우울감으로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 놀이와 체험 중심의 맞춤형 지원 모델「청소년 행복동행학교」를 오는 3월부터 11월 말까지 서울시 4개 청소년센터(목동, 성북, 마포, 광진)에서 운영한다. 청소년 행복동행학교는 상담 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또래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놀이와 활동 중심의 통합지원을 제공한다. ’24년 2개 센터(목동, 서대문)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5년에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중심의 4개 센터(목동, 성북, 마포, 광진)로 확대 운영했다. 올해는 총 4개 과정, 약 1,200명을 대상으로 확대 모집하여 고립‧은둔 청소년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과도한 입시경쟁과 스마트폰 과의존 영향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적 교류 기회가 줄어들면서 또래 간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우울·고립감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올해 모집 인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학교 내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및 가족 내 관계 회복을 위한 캠프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참여 기회 확대 및 사후관리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청소년 개인을
울산시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연간 10만 원 상당의 ‘울산아이문화패스’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7~12세(2014~2019년생) 초등학교 연령대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비 10만 원을 지급하는 울산아이문화패스 사업을 오는 3월 3일부터 시행·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와 예술을 통해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울산형 문화복지 정책으로 산업과 문화, 시민생활이 조화로운 ‘꿀잼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핵심 시책 중 하나이다. 특히 자녀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문화소비 진작을 통한 아동의 문화복지 증진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7~12세 아동 전원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3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울산아이문화패스’ 공식 누리집(ulsan.go.kr/i-culture)에서 가능하다. 법정 친권자인 부모가 온라인 본인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 없다. 카드는 신청 시 기재한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고, 수령 즉시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공연·전시 관람을 비롯해 체육활동, 예체능 학
울산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을 평가해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하는 ‘2026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오는 3월 3일부터 13일까지 선착순 4,140대를 모집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가운데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며, 전기차·복합동력(하이브리드)차·수소차 및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car.cpoint.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참여자는 기존 식별자(아이디)로 회원 들어가기(로그인)한 뒤 재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1인(차량 소유주 기준)당 1대만 차량 소유주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모집 기간 내 촬영한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에 한해 인정된다. 감축 실적은 참여자가 시작 및 종료 시점의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 제출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한다. 울산시는 올해 연말에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사항은 자
인천광역시는 초로기 치매환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초로기 치매환자 및 가족 맞춤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인천시 초로기 치매 상병자 비율은 9.0%로 전국 평균인 6.7%를 웃돌고 있다. 초로기 치매는 사회·경제 활동이 활발한 65세 미만에서 발병해 환자의 경력 단절은 물론 가족이 겪는 경제적·정서적 부담이 노인성 치매보다 훨씬 큰 것이 특징이다. 이에 인천시는 2020년부터 전국 유일의 초로기 치매 특화시설인 ‘두뇌톡톡 뇌건강학교’(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 부설)를 운영하며,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왔다. 올해는 치매환자의 사회참여 확대와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초로기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강화와 일상생활 유지 지원을 위해 쉼터 프로그램(신체·인지·심리정서)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인지지원, 원예·야외치유, 운동치료, 웃음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 자체평가에서 우울감 완화와 자아존중감 향상이 확인됐으며, 참여자 만족도도 높았다. 올해는 자체 제작한 ‘가치함께 누림’ 매뉴얼을 기반으로 운영 체계를 강화하
울산시는 난임 증가와 치료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한방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울산광역시 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매년 한의사회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44세 이하(1982년 1월 1일 이후 출생) 난임 여성 등 24명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연 1회에 한해 1인당 15일분 한약을 최대 6회(약 3개월)까지, 총 1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침·뜸 치료도 병행하게 된다. 침·뜸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치료 종료 후에는 3개월간 임신 여부 등 추적 관리를 실시하며, 치료 과정 중 임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지원을 종료한다. 다만, 한방치료 기간 중 양방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울산광역시 한의사회에 문의(☎052-268-0124)한 후 한방 또는 양방 난임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한의약 치료를 통
경기도가 도내 22개 시군과 함께 도민 소유 자동차 약 1만 대를 대상으로 차량 엔진오일과 배터리 등을 무료로 점검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은 시군별로 1~2회 열리는 차량 점검행사장을 방문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 차량 점검을 해주는 사업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엔진오일·냉각수·브레이크 오일 등 각종 오일류 점검 및 보충’, ‘에어컨 필터·와이퍼·전구류 등 소모품 교체’, ‘조향·제동·주행 장치 및 배터리·타이어 이상 유무 확인’ 등이 포함된다. 단순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의 정비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총 사업비는 4억 원(도비 2억 원, 시군비 2억 원) 규모다. 이번 사업은 도민 소유 자동차 약 1만 대를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도민이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22개 시군이 참여한다. 참여 시군은 수원, 용인, 화성, 성남, 부천, 안산, 평택, 안양, 김포, 광주, 광명,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남양주, 파주, 포천, 연천이다. 시군이 지역별 수요에 따라 점검 일정과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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