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영아보육의 질을 외면한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의 민낯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말한다.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키우겠다.”
하지만 이 말은 현실을 모르는 이들이 던지는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현장의 부모와 교사들은 안다.
지금 한국의 영아 보육 환경은 교사 1명이 만 0세 아이 3명을 동시에 돌보는
구조다.
이것은 엄마 한 명에게 세 쌍둥이를 ‘잘 키워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한국은 아이에게 최악의 출발선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저출산 정책 실패의 결정적 증거다
2026년 교육부 예산 250억 증액, 0세반 아동수 줄이고자 국회에서 어느 소신있는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있다.
그런데 영아 1:2 보육 기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단 250억 원이다.
250억 원이 없다?
정말 몰라서 증액에서 제외한다면 정부는 현장을 모르는 것이고,
알면서도 뺐다면 국가가 아이의 ‘첫 1년’을 책임질 의지가 없는 것이다.
둘 중 어느 이유든 국가적 문제다.
“아이를 낳으라”는 정부가 정작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 현실은 외면한다
기재부는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증액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영아 보육 현장에서 1분만 있어도
지금의 1:3 구조가 얼마나 위험하고 비현실적인지 바로 느낄 수 있다.
울음이 동시에 터지는 0세 아이 셋
기저귀 갈기·분유 먹이기·잠 재우기
영아 한 명 한 명과 눈 맞추며 상호작용할 시간 ‘0초’
OECD는 이미 영아 1:2가 표준이다.
한국은 여전히 1:3 구조로 버티며
아이와 교사 모두를 ‘생존 모드’에 몰아넣고 있다.
현장을 모르는 예산당국이 이런 구조를 알면서도 증얙을 안한다면더 큰 문제다
국가 재정이 부족해서? 아니다. 선택의 문제다
저출산 예산은 이미 100조 원을 훌쩍 넘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 가장 먼저 머무는 공간’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연 250억(전체의 0.025%)은 외면했다.
이것은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아이’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아직도 가장 뒤에 있다는 증거다.
정부는 출산장려금·부모급여 등 현금 지원만 늘리며
가장 기본인 보육 환경은 방치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는 이미 자체 예산으로
영아 1:2 교사 배치를 시행 중이다.
효과는 명확하다.
아이들은 안정감 증가,
사고 위험 감소,
보육교사는 소진 줄어듦,
부모의 만족도 압도적 증가
그런데 지방은 국비 지원이 없어서
여전히 영아 1:3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면서
정작 지방 아이들에게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보육정책이다.
26년 예산은 국회 예결위에 있는 250억 예산 지금이 아니면 또 1년이 지나간다
이제 남은 길은 하나다.
국회 예결위에서 ‘영아 1:2 지원예산 250억’을 살리는 것.
저출산 해결의 핵심은 출산장려금이 아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스템이다.
이 250억을
국회 예결위원위가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불안은 계속되고
보육교사의 소진은 심해지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열악한 환경에 놓이며 국가의 저출산 대책은 또 한 번 실패한다
아이의 첫 1년을 외면하는 국가는 미래전략을 말할 자격이 없다
대통령은 “미래전략 인재를 키우는 나라”를 말한다.
그러려면 인재가 태어나고 자라는 환경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영아가
교사 1명에게 셋이 동시에 맡겨지는 구조에서
어떤 미래전략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가?
출산은 국가가 ‘부탁’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조건을 만들어줘야 가능한 일이다.
250억이 없다면 국가는 책임지겠다는 말을 철회해야 한다.
250억을 넣지 않는다면
출산정책도, 미래전략도 모두 빈말이다.
결론:
이제는 “아이 낳아주세요”가 아니라
"아이를 키울 조건을 국가가 먼저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예결위원회는 지금 선택해야 한다.
아기의 첫 1년을 책임질 것인가,
아니면 저출산 대책 100조를 쏟아붓고도 계속 실패할 것인가.
26년 예산 논의는 그 시험대다.
아이의 첫 1년조차 책임지지 않는 나라에서
출산율은 절대로 오르지 않는다.
2025 11 27
[티비유=이영애 지방자치 거버넌스 전략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