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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앞 상권 업종 제한 사실상 폐지..지역 활성화 기대

서대문구가 최근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대 앞 상권인 대현동 37-32번지 일대의 건축물 권장용도를 대폭 확대했다. 앞서 서울시는 10여 년 전인 2013년 9월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의류·잡화 소매점과 이·미용원을 권장업종으로 정한 바 있다. 권장업종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하지만 권장용도로 사용하던 부분을 타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야 해 사실상 입점 가능 업종이 제한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시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시장 여건이 변화하며 기존 권장업종의 경쟁력이 약화돼 상가 공실 발생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3월 1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권장업종을 음식점, 제과점, 공연장, 전시장, 서점, 도서관, 사진관, 학원, 체력단련장, 볼링장, 당구장, 노래연습장, 의원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변경 안을 통과시켰다. 구는 이번 권장용도 확대 외에도 올해 ‘신촌·이대지역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내년에는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등 장기간 침체돼 온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권장용도 확대로
- 양태석 기자
- 2023-03-20 13:44
세종특별자치시, 개학맞이 합동점검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만든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초등학교 개학기를 맞이해 지난 2월 14～16일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세종북·남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세종녹색어머니연합회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위해요인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합동점검은 신설·노후·교통사고발생 어린이보호구역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사흘간 총 15곳에서 실시했다. 시는 이번 합동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장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설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위해요인 제거 등 앞으로도 어린이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양태석 기자
- 2023-03-20 13:29
행정안전부, 지역소멸 대응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았다

앞으로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등을 건립할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전방위적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3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에 해당하는 107개 기초지자체와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13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4월 중 최종 1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기존 중앙부처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과제를 기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정책의 효과성‧효율성‧실행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최종 1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우대 점수를 부여받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약 200억원 규모 지역사업과 정책자금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역기업이 활용
- 양태석 기자
- 2023-03-20 11:52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등 지원에 1조9,000여억 원 투입한다

정부는 20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01개 사업에 총 1조 9,111억원(국비 1,766, 지방비 2,830, 민자 1조 4,515)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등의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사업이다.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지난해 2022년까지 455개 사업에 14조 5,352억원을 투입하였고, 오는 2026년까지 총 532개 사업에 47조 6,27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3년 분야별 사업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이다. 먼저,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로 인천 캠프 마켓에 354억원, 원주 캠프 롱 29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384억원을 투입한다.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파주 캠프 게리오웬 기지 도시개발사업에 1,092억원, 춘천 캠프 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에
- 양태석 기자
- 2023-03-20 11:28
1,763km 자전거길, 국민이 직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길을 위해 ‘202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을 3월 17일(금)부터 3월 31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자전거길은 총 1,763km 13개 구간이며, 현장점검 투어단은 4월 22일(토)부터 5월 21일(일)까지 1달 동안 자전거길을 직접 주행하면서, 안전위험 요소와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발굴하고 탄소중립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자전거길 노면 균열과 파손, 공공화장실과 쉼터 등 편의시설 상태, 인증센터 관리현황, 안전시설(난간, 조명 등)과 안내시설(교통표지판, 규제봉 등) 설치상태 등이다. 현장점검 투어단이 발굴한 위험요소 등은 자전거길 관리청에 통보되어 정비 및 개선된다. 아울러 점검 기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등도 홍보한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팀별 2~3명을 구성하여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글자를 클릭하면 연결됩니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3개 구간 중 원하는 구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4월 7일(금)
- 양태석 기자
- 2023-03-20 11:01
주민자치시대,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동권 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다. 그간 묵혀뒀던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때때로 원성 가득한 큰 목소리가 나왔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했다. 참석한 모두에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자리였을지도 모른다. 불편하다고 피해갈 수만은 없다. 작년 9월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울산지방경찰청이 주재하는 ‘치안간담회’가 있었다. 최근 이 지역에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치안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민들이 경찰청과의 간담회를 요청한 것이었다. 농소2동 주민들은 산업로 확장 건설공사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을 비롯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 치안수요 증가에 따른 파출소 신설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날 간담회는 울산경찰청이 주재했지만 주민 민원과 관련한 여러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북구청을 비롯해 시청, 종합건설본부, 중부경찰서, 농소2파출소 등의 기관과 관련 민간업체가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계기관은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 시인하고 개선방향을 설명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야 답변이 시원찮
- 편집부
- 2023-03-20 09:24
한국섬진흥원, 첫 종합간행물 발간…'한국의 섬, 세계의 섬'

한국섬진흥원이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 및 연구과제, 국제교류활동 등이 책 한권에 담긴다.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은 3월 17일 종합간행물 ‘한국의 섬, 세계의 섬’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섬진흥원이 섬 관광 활성화 및 한섬원 브랜드 구축을 위해 만든 첫 번째 종합간행물이다. ‘한국의 섬, 세계의 섬’은 우리의 섬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기억하기 위해 명명됐다. ‘미래를 잇는 섬, 세계로 나가는 섬’이라는 한국섬진흥원의 비전이 녹아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청정’ 섬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섬에 대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섬 관련 종합 정보를 담은 이번 종합간행물이 더욱 주목받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섬진흥원은 종합간행물에 그동안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과 연구과제 등 기관 주요 활동들을 담았다. 또한 행안부와 공동으로 추진한 ‘이달의 섬’, ‘찾아가고 싶은 섬’ 등 섬 관광 정보 및 일본 이도센터와의 교류을 비롯해 국제 섬 이슈도 국민의 시각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수록했다. 종합간행물은 총 4개의 장, 93쪽 분량으로 ▲제1장(KIDI Business)에서는 섬 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 양태석 기자
- 2023-03-17 17:25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피해 돕기 나서”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인 최봉환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 3월 14일 대한적십자 서울지사를 방문하여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및 피난민들의 지원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최봉환 회장은 “갑작스런 지진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에게 작게나마 희망과 용기를 보태고 싶었다”며 “피해복구가 조속히 이뤄져 피해 지역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지방의회의 발전과 의회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양태석 기자
- 2023-03-17 16:09
고리원전 수명연장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 부산시 대응은?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기장 2)은 3월 16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고리원전 수명연장과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올해 4월이면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시점이나, 정부는 해당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원전 운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지금까지 습식 저장시설에 보관해 왔지만, 2031년이면 저장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리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노후원전의 수명연장과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에서 원전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이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며, 부산은 원전 최대 밀집지역인 만큼 절대적으로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이어나갔다. 먼저, 고리 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 보고서 심사 종료 전에 설계수명 종료 시점이 도래
- 양태석 기자
- 2023-03-17 13:27
통영시, 거제시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맞손'

통영시(시장 천영기)와 거제시는 3월 10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홍보 업무협약을 통영시청에서 체결했다. 이번‘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상생홍보 업무협약’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의 홍보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 상호 기부를 통해 상생발전 도모와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고비용 홍보매체 공동 홍보 ▲지역주민 간 상호 교차 기부 홍보 ▲각종 SNS 홍보매체를 통한 상호 홍보 ▲축제 및 행사 시 상호 도시 방문 교차 홍보 등을 포함한다. 특히, 천영기 통영시장과 박종우 거제시장이 통영-거제 상호 도시의 발전을 응원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 상생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기부금을 상호 도시에 기탁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올해 첫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통영시와 거제시는 앞으로 적극적인 기부제 홍보와 함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개월 간 통영시에 전달된 고향사랑 기부는 266건, 5,000만원이며, 기부자들의 답례품 선호도 조사결과 건
- 양태석 기자
- 2023-03-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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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늘어나는 가운데, 결혼정보회사 는 되레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결혼상담소는 1974개로 5 년 전인 2019년 11월 1610개보다 2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들의 니 즈를 파악한 대전시는 미혼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교류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돕기 위 한 청년 만남 지원사업 ‘연(連) In 대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월 17일 밝혔다. 대전은 청년층 인구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젊은 도시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단순한 ‘만남 주선’이 아닌, 청년들의 선호를 반 영한 새로운 교류 모델을 만들고 청년들이 더욱 쉽게 교류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르고, 기획됐다. 특히, 기존의 형식적인 소개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자연스럽 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운영되며 7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은 미술 관, 야구장, 식장산 등 다채로운 공간에서 해당 장소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활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