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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특집

[8월 특별기획_포천이 뜬다] 전철 7호선 예타 조사 면제 확정 포천에서 강남까지 1시간

지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개최 결과 포천시에서 건의한 ‘전철 7호선(옥정~포천) 연장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예타 면제를 위한 잰걸음, 시민들이 힘 합쳐 이룬 쾌거 박윤국 포천시장은 “전철7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15만 포천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루어낸 쾌거이며, 포천시가 인구 30만의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라며, “산업단지 분양, 고모리에 조성사업 등 시의 숙원사업들이 전철 연장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예타 면제 방침 발표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국방부, 미8군사령부 관계자를 찾아다니며 포천시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 전철7호선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에는 전체 면적의 24%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주한미군 최대 훈련장인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 동양 최대 규모의 승진훈련장이 있다. 9개소 사격장 전체 면적을 더하면 여의도 17.4배로,
- 양태석
- 2019-08-05 16:55
[7월 특별기획_ 돈 넣어라 돈 된다 지방행정공제회] 지방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 도모하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는 회원 복리 증진을 위해 각종 급여제도와 대여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회원들의 즐거운 휴식을 위한 직영사업체도 운영하며, POBA누리 사이트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회원 복리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 공제회의 대표상품인 ‘퇴직급여’는 풍요롭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퇴직에 맞춰 재정설계가 가능한 지방공무원 맞춤형 최장기 저축상품이다. 매월 회비를 납입하여 퇴직 시 지급받는 연복리식 상품으로, 시중 금융권 상품보다 우수한 조건으로 회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현재 연 3.55%의 복리이자(변동금리)를 지급하는데, 저율과세 혜택(0%~3.39%)까지 받아 이를 감안하면 시중 은행의 5~6% 상품에 맞먹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제외되며 매월 급여에서 원천 징수돼 저축 관리에 용이하다. 매달 1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현재 1인 평균 36만 원을 납입하고 있다. 이 밖에도 회원들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정기예금성 상품인 「한아름목돈예탁급여」, 공직생활 중 적립한 자산(퇴직급여)를 퇴직 후 연금식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분할지급퇴직급여」, 회원의 생활안정과 긴급자금 지원을 위한 대여 상품
- 양태석
- 2019-07-08 11:28
[7월 특별기획_ 돈 넣어라 돈 된다 지방행정공제회] 지방공무원들의 복지 위해 해외현장까지 발로 뜁니다

자산 13조 원, 회원 28만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국내외 연기금 수익률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도 아랑곳없이 2018년 기준 수익률 4.0%를 달성해 지방공무원들의 노후를 책임져줄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했다. 공제회 자산, 운용 안정성에 초점 공제회는 자산운용의 초점을 운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맞추고 있다. 28만 지방공무원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자금이기 때문. 이러한 이유로 위험자산인 주식 비중은 줄이고 안전 자산인 채권 비중을 확대해왔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도 지속해나갈 전망이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지속하고 있다.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자산의 기대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대체투자 비중을 58%까지 확대하고 국내 성장 활력 둔화로 인해 해외 투자 비중을 확대해나가는 중이다. 올해 해외 투자 비중이 전체 자산의 5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3년 연속 흑자…수익률 4.0% 당기순이익 2,635억 원, 운용수익률 4.0%, 자산 규모 12조 원 돌파. 지난해 행정공제회가 거둔 성적표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과 신흥국 리스크와 같은 악재가 연이어 맞물리는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궈낸 흑자 경영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 양태석
- 2019-07-07 15:01
[7월 특별기획_ 돈 넣어라 돈 된다 지방행정공제회]한경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28만 지방공직자의 복지 자금 13조, 3년 연속 흑자!'

33년간 중앙·지방을 넘나들며 봉직해온 한경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은 스스로를 “28만 지방공직자들의 자산을 운용하고 지켜주는 집사”라고 칭했다. 피할 수 없는 100세 시대, 지방공직자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전 세계를 투자처로 삼아 13조 원을 굴리는 미다스의 손 한경호 이사장을 《티비유》 경희궁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편집인)_ 100세 시대에, 여러분은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정된 노후가 주요 이슈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안정된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한경호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한경호(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_ 예, 안녕하세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한경호입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33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8년 9월부터 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지방공무원들의 자산 증식과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이사장님을 인터뷰한다고 하니 오늘 점심을 함께한 공직자들이 “우리 돈 많이 벌어주시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한경호_ 저희 공제회는 1975년에 설립
- 김자현
- 2019-07-06 09:18
[7월 특집_혁신~혁신해요] 국민이 주도하는 정부와 대한민국의 변화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이 추진 중반기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3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발표 후 정부는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를 구현하며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해왔다. 그 과정에서 우수한 정부혁신 사례가 발굴되었고, 국민들에게 정부혁신의 가치를 알리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혁신 추진의 발자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혁신’은 핵심적인 국정 과제로 전격 추진돼왔다. 정부혁신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된 정부’ 실현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국정철학으로 동시에 국정운영 방향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 주도로 국가와 지역사회를 운영하고 문제도 해결하며, 정부는 뒷받침하는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통해 국민 참여 혁신사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등으로 정부혁신의 가치를 실현해왔다. 지난해 3월 개최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는 정부혁신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첫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정부 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혁신 종합
- 양태석
- 2019-07-04 11:43
[7월 특집_혁신~혁신해요]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정부혁신에 온 나라가 나섭시다"

성장과 효율성이 과거 정부의 핵심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혁신 키워드는 ‘참여’, ‘사회적 가치’, ‘신뢰’다. 이를통해 국민이 주인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의 이재영 실장을 만나 정부 혁신의 성과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들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편집인)_ 전라남도 권한대행을 지내실 때 뵙고 오랜만입니다. 당시 공직자들 사이에서 인품이 좋다고 알려졌는데, 이렇게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으로 오셔서 기대가 더욱 클 것 같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_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애_ 정부혁신이 참 중요한 때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우리 국민이 체감하고 있을까요? 이재영_ 아마 체감하신 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시겠지만, 솔직히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반성해봅니다. 이영애_ 실장님을 정부혁신조직실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부르는 대신 ‘혁신 실장’이라고 하면 어떨는지요. 이재영_ 아주 좋습니다. 다른 분들이 저를 조직 실장이라고 부르는데, 조직 실장에 앞서서 혁신 실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면
- 김자현
- 2019-07-03 15:01
[7월 특집_혁신~혁신해요]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혁신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지고 4차산업혁명으로 환경이 변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정부혁신은 정부와 국민 간의 벽을 허물고 공감과 신뢰, 공동체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와 이를 돌파하기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 GDP 규모 세계 12위, 국민소득 3만 달러, OECD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 1위, 정보공개율 95%. 이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일궈낸 자랑스러운 성적표다. 그렇지만 OECD 38개국 가운데 국민 삶의 질 29위, UN 156개국 중 국민행복지수 57위라는 또 다른 성적표가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더해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성장 시대와 세계 최저 출산율, 계층 간 양극화, 계층·세대·이념·성별에서 나타나는 사회 갈등의 양상이 우려 수준이다. 지난해 정부혁신국민포럼이 2,1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이 원하는 정부혁신은 국민의 삶 개선과 사회적 가치 44.3%, 낡은 관행 혁신 33.7%, 참여와 협력 2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 김자현
- 2019-07-02 17:38
[7월 특집_혁신~혁신해요] 국민 삶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국민제안, 민원제도 개선 등 다양한 소통 통로로 국민의 참여를 높이고 일상의 불편을 개선하는 등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몰라서 혜택 못 받거나 시기 놓쳐 불이익 받지 않도록 선제적 서비스 활성화한다 공공서비스가 다양한데도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거나 신청·납부·갱신 등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미리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행정안전부는 생애주기 등 국민의 여건이나 상황에 맞게 제때 맞춤형으로 챙겨주는 선제적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가이드를 각 부처나 기관에 배포하고 범정부 선제적 서비스 발굴과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선제적 서비스 유형에는 △패키지 서비스 △ 정보 알림 서비스 △온라인 신고·신청 편의 제고 △찾아가는 서비스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임신 및 출산, 영유아, 취·창업, 노년,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자격·조건별 받을 수 있는 각종의 서비스를 통합 신청할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다. 둘째, 각종 납부 및 갱신 기한 도래처럼 일상과 밀접한 생활 및 안전 정보, 기업 지원정보
- 양태석
- 2019-07-02 11:41
[6월 특집_ 지역화폐 쓰자]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노원구를 시작으로 부산, 김포, 제천, 오산은 물론 경기도가 지역화폐 발행에 나섰다. 국내의 지역화폐는 1999년 당시 지자체 상품권 발행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사라지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발행 중인 곳과 올해 새롭게 발행 예정인 곳을 합치면 전국 243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가까운 120여 곳에서 도입되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다. 지역화폐의 유통 규모도 급증하는 추세여서 2015년 892억 원 규모였던 발행액은 지난해 3,714억 원, 올해는 2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은 중앙정부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행정안전부는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화폐보다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랑 명칭을 사용 중임)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의 4%에 해당하는 약 800억 원을 국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법정화폐와 지역화폐의 성격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여 유통되는 법정화폐(한국은행권)은 국가가 화폐임을 선언하고
- 티비유
- 2019-06-13 18:58
[6월 특집_ 지역화폐 쓰자] 일본 아톰통화, 전국적으로 사용 / 영국 브리스톨, 납세·급여도 지역화폐로

외국의 지역화폐 중에 가장 많이 활성화된 축에 속하는 일본의 아톰통화와 영국의 브리스톨파운드를 소개한다. 아톰 통화(Atom Community Currency) 아톰 통화(Atom Community Currency)는 도쿄의 와세다·다카다노바바(高田馬場) 지역에서 지역 커뮤니티와 거리 활성화를 위해 선보인 지역 통화다. 만화 주인공 ‘아톰’의 탄생지인 다카다노바바(馬場)에서 2004년 4월7일 탄생했다. “철완 아톰”의 작자인 만화가 테즈카 오사무는 자신의 작품에서 사람과 사람 간 유대의 중요함과 아이들의 미래나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다”, “무엇을 해준 사람에게 감사의 기분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응원하는 것이 아톰 통화의 기본 이념이 되었다. 아톰 통화는 2009년부터 유통 지역을 넓혀, 지역 통화로는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유통된다. ‘환경’, ‘지역’, ‘국제’, ‘교육’ 등 4개 주제와 관련 있는 각종 사회적 공헌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이 통화가 지급된다. 이 때문에 아톰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고 자신을 도운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촉매제 역할
- 박공식
- 2019-06-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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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충남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 군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안군 소재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소 및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최대 5만 원의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대전’ 이벤트를 진행키로 하고 5월 9일부터 할인 쿠폰 발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업소 및 캠핑시설이 총 200여 곳에 달하는 태안군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태안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된다. 특히,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펜션 및 풀빌라 등 일반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캠핑 및 글램핑 시설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할인 금액은 5만 원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적용되며,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3만 원권 쿠폰이 지급된다. 아울러 캠핑장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2만 원권, 2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1만 5천 원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 7일 안면읍 꽃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