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내 집에서 영국은 1976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후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고령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실험하며, 실패와 성과를 축적해왔다. 최근 영국이 주목하는 정책 중 하나는 고령자용 ‘서비스제공주택(service-led housing)’이다. 이 주택 모델은 단순한 거처를 넘어서, 고령자가 가능한한 오래, 독립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다. 핵심은 ‘자기 집처럼 사는 것’이다. 입주자는 자신만의 현관문이 있는 독립 공간에 거주하며, 필요할 때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한다. 기존의 요양시설처럼 정해진 규칙과 획일적인 서비스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자율성과 존엄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제공주택이 주목받는 이유 영국에서 서비스제공주택이 정책적 우선순위로 부상한 데는 네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이다. 영국 보수당은 2010년 집권 이후 사회돌봄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자기주도적 돌봄’과 ‘조기개입’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 는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했고, 주거 공간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2025년 캐나다는 개인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시행하여 기업의 데이터 처리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에 맞춘 것이다. 캐나다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발전과 새로운 법안의 도입 캐나다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각각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따로 운영해 왔다. 공공 부문에는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이 적용되며, 민간 부문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이 적용되었다. PIPEDA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연방 규제를 받는 민간 부문(통신, 방송, 은행 등)과 주(州) 간 운송 및 항공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존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새로운 법안이 도입되었다. 이 새로운 법안은 기업이 사용자 데이터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의 프라 이버시 권리를 강화
21세기 들어 해양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전 세계 어류 자원의 34.2%가 남획 상태에 있으며, 지속가능한 수준 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는 어족은 65.8%에 불과하다. 이는 1974년 90% 이상의 어류 자 원이 지속가능한 수준에 있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한 감소를 보인다. 남획 문제는 해양 생태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식량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된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여러 기구와 협약을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양관리협의회(MSC: 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는 1997년 세계자연기금(WWF)과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Unilever)의 협력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MSC 인증을 받은 어업은 과학적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 가받고, 소비자들은 인증된 해산물을 선택함으로써 해양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2025년 현재, MSC 인증을 받은 어업은 전 세계적으로500개 이상이며, MSC 인증 제품은
지하철에 비어 있는 ‘노약자석’을 보면 한 번쯤 앉아도 될까 고민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고민만 할 뿐, 불편하더라도 서서 가는 것을 선택한다. 다리가 아파도, 노약자석보다 훨씬 많은 일반석을 찾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노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은 ‘동방예의지국’이라 불 리는 한국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배려의 본질을 들 여다보면, 배려하는 쪽이 더 많은 것을 가졌기에 가능하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치 일반석이 노약자석보다 많은 것처럼 말이다. 만약 노약자석이 일반석보다 더 많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이 이러한 황당한 상황과 닮아있다. 더 오래 살아야 하는 청년들은 더 많은 부담을 떠 안지만, 연금을 받을 시점에는 그 혜택이 얼마나 남아 있을 지 모른다. 사회는 ‘노약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정작 청년들을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전 세계 최초로 청약자(청년 약자)라 는 단어가 생겨날 지경이다. 청년이 약자라는 점을 인정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기자회견 까지 열며 “선거를 앞둔 매표성 야합”이라며 맹폭을 가했다. 허나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논의는 이미 활발하게
30대 이하 청년층 3명 중 한 명은 농업 발전의 미래를 보고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귀농·귀촌한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9~11월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 (U)형이 74.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귀촌은 도시 출신자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아이(I)형 이 우위를 점했다. 귀농 유형 가운데 유(U)형 74.3%, 아이(I)형 13.6%, 제이(J)형 12.1%, 귀촌 유형 가운데는 아이 (I)형 48.9%, 유(U)형 36.0%, 제이(J)형 15.0% 차지하고 있다. 제이(J)형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 시 생활 후 무연고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형이다.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31.9%), 가업승계(20.0%) 순이었으며, 귀촌의 경우 자연환경(19.3%), 정서적 여유(19.0%) 순이었다. 하지만, 최근 6년 연속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 이유로는 농 56 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30.5%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
청정 지리산 자락에서 키운 하동 밤·고구마가 음료수 차(茶) 또는 과자·빵으로 변신하면서 공동 브랜드를 달고 전국으로 팔려나가고 외국으로 수출까지 될 전망이다. 경상남도가 40억원을 들여 하동을 농산업 혁신벨트로 조성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농산업 혁신벨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최초로 지정했다.농산업 혁신벨트는 유망한 작물을 재배하면서 가공 유통 업체 등이 영세한 지역을 대상 으로 물류시설이나 가공시설을 지원해 생산부터 판매까지 원활한 선순환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일원에 올해부터 오는 2028년 까지 40억 원을 투입하여 △공동 거점기반 조성(공동가공시설, 공동물류센터, 창업지원 센터 구축) △공동 사업화기반 조성(제품 융복합 및 공동마케팅 기반조성, 협업경영체계 구축) △전후방 네트워크 조성(실무사업추진단 운영, 예비창업 육성·지원)으로 거점화· 협업화를 통해 농촌 융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 참여한 선도기업과 참여기업 대표의 평균 나이는 34세로, 청년 기업 집중 육성을 통해 농산업 혁신 및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농 촌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늘어나는 가운데, 결혼정보회사 는 되레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결혼상담소는 1974개로 5 년 전인 2019년 11월 1610개보다 2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들의 니 즈를 파악한 대전시는 미혼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교류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돕기 위 한 청년 만남 지원사업 ‘연(連) In 대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월 17일 밝혔다. 대전은 청년층 인구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젊은 도시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단순한 ‘만남 주선’이 아닌, 청년들의 선호를 반 영한 새로운 교류 모델을 만들고 청년들이 더욱 쉽게 교류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르고, 기획됐다. 특히, 기존의 형식적인 소개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자연스럽 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운영되며 7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은 미술 관, 야구장, 식장산 등 다채로운 공간에서 해당 장소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지역 내 유일한 산업단지인 용현산업단지를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고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 유치를 계기로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 정주 여건을 개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용현산단,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로 대변신 128개 기업, 2천여 명이 근무 중인 용현산단은 2000년 조성된 이래 섬유, 조립금속, 기 계장비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해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노후화된 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부족, 문화재 규제로 인한 확장성의 한계 등으로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됐다. 이에 시는 용현산단을 ‘청년과 신산업이 모이는 활력 있는 공 간’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고도화 사업을 본격화했다. 데이터센터와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유치로 산업 경쟁력 강화 시는 2023년 1월, 용현산단 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협약을 체결하며 변화의 신호 탄을 쏘아 올렸다. 48 데이터센터는 정보기술(IT) 산업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의정부가 스마트 산업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머드급 조직인 한국토지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년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7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수급자의 여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 지원금액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만 7000가구까지 확대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와 제도 안내 등을 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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