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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지털 세대이음단(團) 활동사업, 참여기관과 시민 모두가 만족

코로나19로 고객과의 대면을 줄이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식당, 버스 터미널, 철도역, 은행 등 대중 시설의 운영이 키오스크 설치 등 온통 디지털화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70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 원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범인이 자녀를 사칭하면 오로지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연로한 부모님은 경계를 풀고 당하기가 일쑤다. 이런 이유로 디지털과 통신에 취약한 노인들은 밖에서 친구들과 밥 한 끼 같이 먹기도 어렵고 모르는 전화 한 통화 받는 것도 두렵다.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디지털문명이 오히려 노인들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고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역기능은 개선돼야 할 정책과제다. 서울시, 서울시50+재단, 지원기관(시설) 3자가 협업해 진행한 「디지털이음단 활동사업」이 장·노년층 시민의 자존감은 높이고 고독감은 낮추는 우수한 시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세대이음단」 활동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디지털교육이 가능한 50세 이상 연령층으로 「디지털 세대이음단」을 구성해 장·노년층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지도를 하는 사업이다. 재단 측은
- 이세정 객원기자
- 2022-11-30 14:49
뿌리가 약해진 나무는 결국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인류 진화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문화와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서 비롯됐습니다. 문명의 발전은 지혜의 전수라는 교육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인류는 어떤 방식으로든 후속 세대를 키우는 교육을 통해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전승하며 삶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미래 교육의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육은 아이들의 행복한 꿈과 미래를 위해 도전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습 격차가 생겨나고, 심리·정서적 상흔이 깊어진 아이들이 많아졌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회복’ 활동을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 교육, 즉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육청의 예산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과 대부분의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으로 배정하는 예산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교육청은 안정적
- 2022-11-30 13:19
“대기업이 투자할 장성, 장성이 뜹니다” 김한종 전라남도 장성군수

전라남도의회 도의장 시절 넓은 포용력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으며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과시키는데 노력한 김한종 군수. 남은 정치인생을 고향 장성을 위해 바치겠다는 일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간 여러 번의 선거과정에서 분열된 군민들을 하나로 모으고 지역소멸위기를 반도체특화단지 유치 등 중앙의 다양한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 하루 하루 바쁘게 움직이며 피곤함도 잊은채 군정을 챙기는 김 군수는 그동안의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장성을 대한민국의 최고의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한종 군수 약력 · 제7·9·11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 제11대 전라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 제17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tvU》 발행인_ 군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가 편집·제작한 영상을 QR코드로 보신후 시청자들에게 인사 하시죠. 김한종(전라남도 장성군수)_ (시청 후) 아니, 언제 이런 영상을 만드셨어요? 놀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고향 장성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군민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의장 시절 고향을 위해 일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런 기회를
- 양태석 기자
- 2022-11-30 09:51
카타르가 쏘아 올린 축구공 ft. KBS 더라이브, 선입견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은 과연 축구대회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복잡한 이해관계와 파급효과가 숨어 있는 거대한 이벤트일까? 물론 모두 맞는 말이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2년 경제백서에 따르면 한일 월드컵으로 한국이 거둔 경제효과는 26조 원이 넘는다. 우리나라가 경기장 등을 짓는 데 약 1조 825억의 돈을 썼는데 20배 넘는 효과를 얻은 것이다. 카타르의 경우 역대 월드컵 개최국 중 가장 많은 돈을 썼는데, 카타르는 2010년 말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된 이후 12년 동안 러시아가 2018년 행사에 쓴 돈의 15배가 넘는 2,200억 달러(293조 2,600억 원)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월드컵에 쓴 카타르는 이윤을 남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는 확실히 성공했다. 카타르 월드컵이 쏘아 올린 사회문화적 가치와 그 이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KBS1 《더 라이브》가 보여준 시선의 차이 11월 23일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 KBS1 《더 라이브》에 튀르키예 출신 방송인 알파고 시나씨가 출연했다. 기자 출신이기도 한 알파고는 에르도안 정
- 티비유
- 2022-11-29 16:07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2년 10월호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년 1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지난 호에는 공공재정 관리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 내지는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민주성(재정민주주의), 효율성(재정성과주의), 건전성(재정건전주의)을 제시했다. 이번 호에서는 세 원칙 중 첫 번째로 민주성에 대해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정민주주의는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의미하며, 이를 다시 세분하면 결정상 민주적 통제, 집행상 민주적 통제, 내용상 민주적 통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1 (1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필자의 《대한민국 공공재정론》 제5장 제2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예산의 결정과 재정민주주의(결정상 민주적 통제) 재정민주주의는 1차적으로 재정의회주의로 설명된다. 재정의회주의는 수입 측면에서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지출 측면에서 “정부는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국고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인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정부 형태를 떠나 현대국가에서 재정의회주의는 제도적으로는 상당 부분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실질적
- 티비유
- 2022-11-29 13:29
2023년은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산·들·강·바다·갯벌·습지가 있는 특별한 곳 고창은 고창 고인돌, 고창판소리, 고창 전역 생물권보전지역, 고창농악, 고창갯벌 등이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 5관왕 지역이다. 거기에 2023년 2월 고창 병바위 등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예정돼 있다. 고창 고인돌 군락지는 고창읍 죽림리와 도산리에 고인돌 447기가 있어 숫자가 방대하고 탁자식·바둑판식·개석식 등 형식도 다양해 세계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고창은 판소리로도 유명하다. 19세기 후반, 동리 신재효 선생이 판소리 이론을 정립하고, 조선 최초의 여류 명창 진채선을 비롯해 김소희 등 수많은 명창을 배출했고 대한민국 판소리의 성지로 2003년 고창 판소리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올랐다. 고창군은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이기도 하다. 생물권 보전지역이란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보호지역(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유산) 중 하나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고창군은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2013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고창 농악은 호남우도농악에 속하면서 고창
- 김가성 객원기자
- 2022-11-29 10:00
민주주의: 언제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중 하나가 바로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은 행운이고 또 어느 정도 일상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당연시한다.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는 이상한 현상이다. 선거를 보면 대부분의 선거에서 유권자의 거의 절반이 결과에 불만족이다. 왜냐하면 절반 정도는 자신이 투표한 사람이 당선 안 됐기 때문이다. 승자라고 해도 과반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자신이 투표한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공직을 수행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면 실망한다. 이처럼 대다수가 불만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내가 뽑은 후보가 당선돼 다시 실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계속해서 희망과 실망, 희망과 실망이 반복되는 것이다. 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민주주의가 실현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치적인 자유, 정치적인 억압, 또는 방해받지 않고 살 자유, 그리고 정치적 평등권을 가진다. 민주주의의 내재적인 가치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인간이라는 집단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를 이끌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민주주
- 박공식 대기자
- 2022-11-28 15:46
이재준 경기도 수원특례시장 “시민 참여가 답!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수원특례시를 만들어갑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수원화성이 있는 도시, ‘행리단길’로 불리며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행궁동이 있는 도시, 수원시가 2022년 1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시로 지정됐다. 수원시 제2부시장 출신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론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한 도시계획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시민 참여가 답’이라는 결론을 얻은 그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수원특례시를 만들고 있다. 마을 공동체가 돌봄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또한 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경제특례시’를 지향한다. 첨단 기업과 연구소가 가장 원하는, 필요한 만큼의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한계를 정면 돌파하려 한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이재준 시장과 공무원,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원특례시의 변화를 기대해본다. [아래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의 1문 1답] 이영애 발행인_ 이재준시장님을만나러왔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_ 안녕하세요? 수원특례시장 이재준입니다. 수원시는 2022년 1월 13일 창원시, 용인시, 고양시와 함께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지자
- 김자현 기자
- 2022-11-28 09:25
[책소개]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박상인 서울대 교수)

오랫동안 경제 정책 분야의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혁신을 외쳐온 경제학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 교수는 과감하고 전면적인 혁신 없이는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이 책을 통해 경제 성장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었는지 가감 없이 밝히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마주하게 했다. 한국 경제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지금의 성장사를 만들어냈는지는 물론 이러한 역사를 통해 발생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하고 기이한 구조적 문제가 어떻게 경제와 사회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는지까지 절박하고 엄중하게 역설한다. 특히 한국 경제의 자취를 세계적인 경자학자들의 성장 이론과 세계 경제 정세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현실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합적 안목을 제시한다. 필리핀의 ‘박정희 개발 체제 따라 하기’는 왜 실패했는지, ‘국가대표 선수’ 육성 정책을 펼치던 유럽과 ‘창조적 파괴’를 지향한 미국은 어떻게 해서 격차가 벌어졌는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 세계 여러 발전 전략을 살펴보며 한계에 닥친 우리 경제의 다음 전략을 구상할 수 있게 한다. 박상인
- 양태석 기자
- 2022-11-25 19:48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극찬한 괴산군 행복나눔 제비둥지

충북 최저 출산율 기록했던 괴산 괴산군의 출생아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20년부터 100명아래 출생아 수를 기록하며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충북도내 최저, 전국 군 단위 중 하위 4위의 지역이다. 또한 2002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35.58%(2021년 말 기준)로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도내 보은군(36.1%)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현재 괴산군은 유소년·생산인구 감소,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민관이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 뭉치다 이런 상황에서 괴산군에서 시작한 제비둥지 사업은 작은학교 살리기에서 시작했다. 과거 전교생이 700여명에 달했던 백봉초등학교 전교생이 15명에 불과, 통폐합 위기에 처하게 되자 ‘백봉초 살리기 추진위원회’가 꾸려지게 되었고 학생들을 유입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조성했다. 학생수 2배 이상 늘어나 저출산·고령화 대응 우수사례로 추진위원회와 괴산군의 협업으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사업과 연계해서 임대주택 6호를 짓었다. 실무 담당자에 의하면
- 양태석 기자
- 2022-11-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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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늘어나는 가운데, 결혼정보회사 는 되레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결혼상담소는 1974개로 5 년 전인 2019년 11월 1610개보다 2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들의 니 즈를 파악한 대전시는 미혼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교류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돕기 위 한 청년 만남 지원사업 ‘연(連) In 대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월 17일 밝혔다. 대전은 청년층 인구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젊은 도시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단순한 ‘만남 주선’이 아닌, 청년들의 선호를 반 영한 새로운 교류 모델을 만들고 청년들이 더욱 쉽게 교류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르고, 기획됐다. 특히, 기존의 형식적인 소개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자연스럽 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운영되며 7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은 미술 관, 야구장, 식장산 등 다채로운 공간에서 해당 장소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활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