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모두 국가경찰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미국, 프랑스의 경찰제도를 모방해 이른바 자치경찰제를 적극 도입했다. 기본적으로 독일의 경찰권은 각 주정부에 있지만, 주에 따라 주정부 산하 각 지방정부들에 지역 치안업무를 부여한 경우도 있다. 주 경찰이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데 반해, 행정경찰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와 예방을 담당한다. 행정경찰 역시 제복을 착용하고 질서유지의 사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경찰과 유사하다. 주경찰의 주요 업무는 범죄·예방·수사·경무·교통·경비 등 일반적인 경찰활동, 공공안녕과 질서, 응급 및 비상 관련 업무, 범인의 소환, 압류, 범죄 조회와 정보 수집 등이다. 독일 각 주의 경찰국은 모두 주 내무부 소속이다. 경찰의 최상위 기관인 주경찰청은 주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부여받는 외청이 아니라 내무부장관 직속의 국으로 편성돼 있다. 주경찰청장은 연방과 유럽 차원의 주 경찰사무에 대하여 주내무부장관을 대표하며, 특히 통합형 모델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주 행정부의 고위행정공무원이다. 집행경찰과 보안행정 업무를 분리 운영한 독일의 주는 집행경찰만을 경찰이라고
박병욱 교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제헌 이후 현재까지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1948년 제헌헌법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지방자치 관련 조항을 두어 지방자치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국민들이 민주공화정 체제를 형성해나가던 맹아기라 지방자치를 현실화하는 것은 어려웠고, 이후 군사정부도 지방의회의 설치 등 헌법상 지방자치 실현과제를 기약 없이 유예하기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경찰은 관심사가 될 수 없었다. 1990년대 초반 문민 정권의 출범을 전후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 지방자치법이 부활되고, 1991년 지방의회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가 현실제도로 안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민정부는 군부 통치 잔재 극복에 치중하다보니 특별히 자치경찰문제에 대해 신경을 기울이지는 못했다. 국회, 중앙정부 단위 본격적인 논의는 김대중 대통령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지방자치경찰제 기획단’이 구성되는 등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광역범죄 대응능력 문제, 수사권 문제 등을 이유로 도입이 유보된다. 이후 노무현 대통
영상 바로보기 ▷ 자치경찰제 영상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하고 행정과의 연계 시너지를 내어 종합행정서비스를 구축해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자치경찰제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좌담회를 열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치경찰제 하면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 분야의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어떤 우려와 걱정이 있는지 또 얼마나 필요한지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패널들에게 한 분씩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_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에서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있는 선임연구위원 조성호입니다. 나승권 변호사, 전 제주자치경찰단장_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자치경찰단장으로 근무했던 나승권입니다. 그간의 경험을 나누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_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상한입니다. 국립 경상대학교에서 지방자치를 가르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재정분권과 자치경찰부분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고기철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_ 전국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 1·2지구는 서울의 베드타운를 뛰어넘어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기업도시로 육성될 것이다. 남양주시는 지리적 여건상 서울과 매우 인접해 있음에도 산발적인 도시개발 등으로 도로·교통, 문화시설 등 각종 도시 인프라가 부족하여 자족 기능을 상실한 채 서울 인근의 베드타운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 남양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획기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고자 3기 신도시로 발표된 왕숙1·2지구를 각각 남양주의 경제중심권역, 문화예술권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경제중심권역으로 조성될 왕숙지구(8.9㎢)는 남양주시 진접읍·진건읍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주택 5만 3,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GTX-B 역을 중심으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 2배 규모인 140만㎡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IT, 바이오 메디컬 산업, 정밀화학 분야, 농생명 클러스터 산업 관련 앵커 기업과 해외투자 기업을 유치하여 약 16만 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저렴한 임대공간, 창업컨설팅 교육, 오픈-랩(Open-lab) 등을 지원하는 공공 주도 창업 플랫폼도 조성할 예정이며, 기업이 입지하는 인근에는 창업 주택을 배치하는 등 직주근접의 자족도
정약용의 고향이자 인문도시인 남양주시는 정약용의 실사구시 및 인문정신을 계승하고자 정약용문화제,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 청렴목민학당, 예문학교 등을 운영한다. 또한 정약용 국제포럼을 통해 현실과 미래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나갈 것이다. 정약용을 따라 걷고 사색하는 ‘정약용문화제’ 정약용문화제는 정약용 유적지 및 생태공원, 팔당댐 수변 구간 등 자연 그대로의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남양주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다. 주요 행사는 정약용 사색의 길 따라 걷기, 여유당 음악회, 아트커넬웨이, 문예대회·서예대회·역사골든벨 등이 있다. 특히 ‘정약용 사색의 길 따라 걷기’는 정약용 선생이 사색하며 걸었던 한강수변길을 시민들이 함께 걷는 행사로, 팔당유원지부터 정약용유적지까지 약 7㎞ 구간을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진행한다. 시민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약용의 후예를 만나는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는 정약용의 후예를 양성하고, 인간의 가치 회복과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인문도시 남양주가 추진하는 야심찬 정약용 브랜드화 사업이다. 이 콘서트는 전국의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에세이 공모전으로, 2019년 제
소매와 팔꿈치가 닳은 20년도 더 된 외투를 입고도 당당한 남자, 인터뷰 도중 싸이의 말춤을 아무렇지 않게 추는 남자가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다. 아재 개그를 한 번씩 날리며 호탕하게 웃는 얼굴 뒤에는 진지하면서도 남양주에 대한 진심이 묻어난다. 왕숙 신도시와 GTX-B 노선 유치에서 부터 천지개벽할 남양주의 미래가 궁금하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약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국민의정부 청와대행정관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방송 《tvU》 편집인)_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를 알고 계시는가요? 살고 싶고, 집이 있으면 좋을 그곳에 왕숙 신도시와 GTX가 들어선다고 하네요. 남양주시의 조광한 시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시장님과 남양주의 매력을 하나씩 벗겨보려고 합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조광한(남양주시장)_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시장 조광한입니다. 2018년 7월 남양주시장으로 취임해 1년 8개월 간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_ 남양주의 매력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신다면요. 조광한_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국고보조금은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과도한 지방비부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며 적절하지 않은 사업들에 보조금이 지원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국고보조사업의 축소, 기준보조율의 조정, 포괄보조금제도의 확대 등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의 의의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재원을 거두어들이고 자기 책임하에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 결정이 연계되어야만 효율적인 공급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원을 의존 재원(혹은 이전재원)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교부세(특히 보통교부세)는 비록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이지만, 그 빈도를 제한하지 않는 무조건적 보조금이기 때문에, 자체 재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적인 성격이 있다. 이러한 무
남양주시는 매주 정기적인 민원보고를 실시하며, QRS 민원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 민원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매주 정기적인 민원보고 실시 남양주시는 민원행정에 대한 기관장 의지 및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매주 정기적으로 민원보고를 실시하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한 주간 동안 발생한 온·오프라인에 접수된 모든 민원의 분석 결과를 직접 전달받아 일일이 만날 수 없는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소관 부서에 즉시 처리하도록 지 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실시한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남양주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QRS 민원관리시스템 체계화 남양주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폭증하는 민원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법으로 QRS 민원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QRS란 Quickness(기한 내 신속한 처리), Responsibility(내 일처럼 막힘 없는 책임처리), Satisfaction(시민 만족 극대화)를 의미하며, 남양주
남양주시는‘정약용 케어’를 통해 정약용 선생의 가장 한국적인 사회복지 철학을 계승하고 있다. ‘정약용 케어’는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개혁사상가인 정약용 선생의 저서 《목민심서(牧民心書)》에 내포된 다산의 복지 철학을 현대사회의 관점으로 재조명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복지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시민 중심’의 남양주형 복지계획이다. 정약용 케어의 첫 번째 핵심과제인 ‘애민육조’는 공직자와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을 대하는 인식과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취약계층이 누려야 할 복지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인 ‘예전육조’는 여러 사회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적 배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희망케어센터로 집중된 우수한 민간자원이 시 저변에서 폭넓고 공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나간다. 마지막 핵심과제는 ‘공전육조’로, 이는 인프라 복지를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사회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특정한 결함을 가진 사회적 약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2023년 정약용 케어가 완성되면 남
남양주시는 미래성장 동력인 청년층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Z창업의 요람을 마련해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청년들의 자립복지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평내호평역 일대에 청년창업복합단지(Youth Start-up Campus N) 조성을 추진 중이며, 올 1월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청년창업복합단지 내에 지하 1층~지상 5층(연면적 1,374㎡) 규모로 조성하는 ‘스타트업캠퍼스’는 다양한 청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홀, 예비 창업자를 위한 오픈형 라운지의 창업 카페, 성장 초기 단계 창업자를 위한 창업인큐베이터, 청년 셰프와 바리스타 양성을 위한 키친인큐베이터 등으로 구성되어 창업 인큐베이팅부터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해결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남양주시는 스타트업캠퍼스 인근의 철도 부지와 시유지를 활용하여 청년광장 및 청년힐링공원을 조성해 업무와 문화생활, 재충전과 휴식이 한 공간에서 연계되는 원스톱 전용복합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청년광장은 노후화된 평내호평역 광장을 전면 재조성하여 청년들의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광장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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