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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지방정부 이슈] 이형석 국회의원, 부동산교부세 3조 감소로 열악한 농어촌 재정 악화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로 인해 전국 기초 지자체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가 2023년 3조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5년 종부세 신설 등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도입된 부동산교부세는 지자체 재원 감소분을 보전하고 지역 간 재정 분균형을 완화하는 균형 재원으로 활용되어 왔다. 윤석열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종부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상속주택과 지방주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9월 7일 국회 본회의 때 처리돼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의원실은 전망했다. 2022년 종부세 세입 8조 6,204억 원에 비해 2023년 정부예산안에는 5조 7,133억 원으로 2조 9,071억 원이 줄어들었다. 종부세 세입 감소에 따라 2023년도 부동산교부세 예산도 그만큼 감소했고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재정력이 취약하고 부동산교부세에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 지자체가 상대적
- 김자현 기자
- 2022-10-17 17:08
[2022 국정감사 지방정부 이슈] 박성민 의원 "도시재생 사업 생색내기용이어선 안 돼"

800억 원이 투입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1호 창신동 사업을 비롯해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 생색내기용 아니냐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박성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민의힘, 울산중구) 위원이 1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회오리 마당, 주민 공동 시설, 전망대, 산마루라는 골목형 놀이터 등 서울시 도시재생 1호 창신동을 직접 가봤다. 깜짝 놀랐다. 이거야 말로 보여주기 사업"이라며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마을버스도 못 들어가는 좁다란 골목에 페인트칠이나 한 상징적인 건물 몇 개 놓고는 800억을 들인 게 과연 도시재생 사업이 맞나 싶었다"라며 "나도 도시재생사업 몇 개 해봤지만,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을 보고는 정말 놀라웠다.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 할 거냐?"며 오세훈 시장에게 물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옥석을 구분해서 할 생각"이라며 "전반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문제가 크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나, 다만 서울 시내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꼭 해야하는 곳들도 있으며 그런 경우 과감하게 지원해서 될 만한 곳은 확실히 재정 지원하고, 안 될 곳은 폐기해 재개발·재건축 같은 도시재정비 사업으로 방향으로 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성민 의원은 "생색내
- 김자현 기자
- 2022-10-17 16:36
[2022년 국정감사 지방정부 이슈] 김민철 의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회계’ 신설 제안

10월 14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을)은 “조정교부금의 (경기도) 남·북부 격차는 7대 3도 안 될 절도로 극명한 차이가 있으며 보조금은 더욱 심각하다”며 “조정교부금의 경우 남부에서 벌어서 북부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평균 28.58%에 그친는 것은 결국 북부는 북부 주민이 세금을 내는 만큼 정도만 지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민철 의원은 “북부지역의 인구·시설 등의 비율을 뽑아서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낙후된 곳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질의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김민철 의원이 제시한 남북부 간 불균형한 상황은 물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지원은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미 경기도는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다”며 “균형발전을 위해 중복 규제 폐지, 특색 있는 투자, 재정 지원을 비롯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양태석 기자
- 2022-10-17 15:44
부산 동래구의회 지방의회 최초로 본회의장 개방, 이색모임 장소로 인기

동래구의회 본회의장이 이색모임 장소로 인기다. 부녀회나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주민·마을 모임뿐 아니라 각종 단체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입소문을 타고 친목 모임 등의 참여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동래구의회에서는 지난 9월 2일부터 모임 장소가 필요한 구민들을 위해 본회의장을 무료 개방했다. 추석 연휴가 낀 탓에 각종 모임 회의가 적은 주였음에도, 9월 2주간 동래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동래구지부, 새마을지도자 동래구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동래구협의회, 수민동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월례회가 진행되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동래구의회의 본회의장 개방은 단순하게 모임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본회의가 진행되는 장소 특성을 살려 회의를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본회의를 체험하도록 한다. 동래구의원들이 체계적·민주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임 맞춤형 본회의 진행을 돕는다. 이는 전국 최초로, 지금까지 국회나 지방의회가 본회의장을 주민회의 장소로 개방하는 사례는 없었다. 견학이나 참관,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를 일회성 행사로 진행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형식에 따라 모임을 진행하며 민주적 회의 운영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은 없
- 양태석 기자
- 2022-10-17 11:50
특광역시의회 청사 최초로 인천시의회 본관과 신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내진 특등급)' 획득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진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작년 4월 ‘의회 청사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설계 용역’을 실시했고, 내진보강이 필요한 준공(1991년) 30년의 인천시의회 본관동 청사에 대해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했다. 시의회 본관동 내진보강공사는 올해 실시설계 용역(2~4월)에 이어 공사(5~6월)를 실시,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이후 지진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시의회는 지난 6월(의회 본관동)과 8월(의회 별관동)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신청했다. 이어 7월부터 두 차례 국토안전관리원 전문심사원이 청사를 방문해 인증자격에 대한 서류 및 현장 검증을 거쳐 지난달 15일 행정안전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내진 특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이번 내진 특등급은 특·광역시의회 청사 중 처음이라 그 의미가 더 크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행정안전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내진 설계·시공·보강이 이뤄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심사단을 파견해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등을 검토한 후 인증심사로 내진 성능이 확보된 안전한 시설물에 인증서와 명판을 발급하는 제도다. 허식 의장은 “이번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을 계기로
- 양태석 기자
- 2022-10-17 11:15
[2022 국정감사 지방정부 이슈] 서울시 안심소득 ‘상박’ 없는 짝퉁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오세훈 서울시장표 안심소득을 두고 재원마련 계획이 없는 ‘속 빈 강정’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용혜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기본소득당)은 10월 1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장이 밝힌 안심소득 예산 30조 원이 재원 마련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질책했다. 오세훈 시장은 기초 수급자 차상위제도를 대체하고 늘어나는 복지 예산에서 충당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만희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전국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예산은 전국 9조 5,000억 원에 불과하다. 용혜인 위원은 “9.5조 원에 불과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3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며 “안심소득은 하후상박의 제도”라는 말 역시 정직하지 않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용 위원은 안심소득을 두고 “애초에 과세 계획이 없는 안심소득은 ‘상박’이 없는 제도로, 고소득 계층의 소득을 저소득 계층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없다.”라며 “정부 여당이 안심소득에 가져다붙이는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소득세 역시 고소득층의 소득에 세금을 걷어서 이를 저소득층에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야 소득재분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용혜인 위원은 또 정부가 초대기
- 김자현 기자
- 2022-10-17 10:16
"이천시 청소년들이 미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김영철)와 10월 14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잡월드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이천시가 진로·직업 체험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미래직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추진되었다. 「이천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활동 지원 사업」은 관내 초등학생(5학년)과 중학생(1학년) 약 4천여 명에게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선8기 공약, “미래형 인재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이천시와 한국잡월드는 업무협약을 통해 ▲자유학기제 등 진로체험활동 및 직업체험교육 확산 ▲이천시 관내학교의 한국잡월드 이용 예약 협조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체험 교육 지원 ▲이천시 청소년 및 학부모, 교사 대상 진로직업교육프로그램 공동 지원 등 7개 분야를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우리 아이들이 한국잡월드의 훌륭한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라며, “새로운 이천! 희망찬 이천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양태석 기자
- 2022-10-17 09:58
[2022 국정감사 지방정부 이슈] 서울시 마을사업, '짜고치는 고스톱' 드러나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마종)가 올해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9년간 서마종 위탁 운영한 (사)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된 독과점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위원(국민의힘, 서초갑)은 10월 12일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서마종 위탁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한 마을 카르텔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며 예산이 특정 단체의 돈줄로 유용된 점은 없는지 철저히 불법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은희 위원은 서마종 위탁기관 공개모집 과정에서 매우 빠르게 설립 4개월된 (사)마을이 선정되는 과정과 관련해 박원순 전 시장 취임 직후 바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의사를 유창복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며 이를 두고 "처음부터 짜고친 사전모의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조 위원은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자 공개모집 공고를 내기 전 위탁을 전제로 한 사업예산서를 작성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모든 것이 애초부터 (사)마을을 중심으로 진행된 게 정상적이냐"고 반문했다. 조은희 위원은 "2012년 민간위탁사업 신청 당시 자본금 5,500만 원 수준이던 (사)마을 법인이 10년간 시예산으로
- 김자현 기자
- 2022-10-17 09:40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 교사 공동투쟁본부 출범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 열린다

오는 10월 1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주관으로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교사 공동투쟁본부 출범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 시 정부가 약속한 소득공백해소 대책을 7년 동안 이행하고 있지 않은 정부와 정치원을 지탄하며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시기를 정년과 동일하게 60세로 환원하고, 공무원들에게도 민간노동자들과 동일한 기준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5만 입법청원을 선포한다. 특히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공적연금을 약화시키고, 사적연금을 확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 정책을 규탄한다.
- 양태석 기자
- 2022-10-17 09:15
[2022 국정감사 지방정부 이슈] 김교흥 의원, "서울시는 쓰레기 인천에다가 계속해서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 쓰레기가 국정감사 이슈에 올랐다. 10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위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서울시 쓰레기가 인천 매립지에 묻히는 현재 상황을 질타하며 하루 속히 대체 매립지를 찾으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교흥 위원은 "생활 쓰레기의 경우 작년 9개 구가 초과했고, 이 추세에 따르면 올해 13개 구가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님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빠르게 대책을 세워달라"라며 "(국정감사장) 앞에 상암동 주민들이 데모 중인데, 서울시는 이처럼 소각장 하나 건설하는 것도 힘든데 인천시는 30년 간 쓰레기를 받아왔다. 역지사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은 "2025년에는 건설 폐기물 반입 금지되고 2026년에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 되는데, 소각장 못 만들면 어떻게 할 거냐? 빨리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지 자꾸만 서울시에서 대체 매립지 없다고 하는데, 연구를 해야지 인천에다 계속 묻겠다는 거 아니냐?고 호통쳤다. 오세훈 시장은 "쓰레기 양을 줄이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배달 음식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양이 늘고 있다"라며 "서울시가 매립양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 김자현 기자
- 2022-10-1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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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늘어나는 가운데, 결혼정보회사 는 되레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결혼상담소는 1974개로 5 년 전인 2019년 11월 1610개보다 2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들의 니 즈를 파악한 대전시는 미혼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교류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돕기 위 한 청년 만남 지원사업 ‘연(連) In 대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월 17일 밝혔다. 대전은 청년층 인구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젊은 도시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단순한 ‘만남 주선’이 아닌, 청년들의 선호를 반 영한 새로운 교류 모델을 만들고 청년들이 더욱 쉽게 교류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르고, 기획됐다. 특히, 기존의 형식적인 소개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자연스럽 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운영되며 7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은 미술 관, 야구장, 식장산 등 다채로운 공간에서 해당 장소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활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