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유가와 기후 변화 위기 대응 차원에서 친환경 자동차가 인기다. 친환경 자동차 중 수소 자동차는 한번 충전하면 600㎞가량 달릴 수 있어 한번 충전으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충전소가 많지 않아 충전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수소 충전소는 또 자동차, 드론, 건설 기계, 트램 등 모빌리티에 따라 충전 장소가 제각각이어서 운전자들 사이에선 그동안 불편함이 컸던 게 사실이다. 최근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수소차는 물론 트램, 건설기계, 드론 등 어떤 수소 모빌리티라도 충전할 수 있는 통합형 수소충전소를 전국 최초로 준공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 대원동에 소재한 대원수소충전소다. 경남 지역 14번째 수소충전소인 대원수소충전소는 하루 16시간 기준으로 승용차는 최대 200여 대, 버스는 30여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경상남도는 올해 10월 기준 수소충전소 14개소가 들어섰으며 올 연말까지 2개소를 추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는 경남 시군별 1개소 이상 및 주요 도시에는 20분 거리 내에 수소충전소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수소차는 승용차 2,127대와 버스 32대를 합쳐 모두 2,159대를 보급, 운행
인천시의회가 신뢰와 소통, 협력, 투명성, 혁신 핵심 가치와 미션·비전, 3대 핵심 전략이 담긴 'VISION 2026! 인천광역시의회 비전' 을 발표해 대한민국 지방 의정의 선도 모델,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를 선언했다. 시의회는 10월 12일 의회 본관에서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인사권 독립에 이어 전국 최초의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비전하우스를 완성한 기념으로 'VISION 2026! 인천광역시의회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3대 핵심 전략에 △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획 확대 및 인천형 스마트 선진의회 실현 △ 시민과 함께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입법 지원 강화 △ 지방자치2.0 실현 위한 전략 중심적 조직화 구성이다. 인천시의회는 비전 선포식 이후 내년 8월까지 전략관리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9월 본격적인 시스템을 운영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인천시의회는 300만 대도시 인천 위상에 어울리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의정 철학 발전 방향이 담긴 비전·전략을 수립해 시민들의 의정 공감과 만족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조직 발전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전 선포식을 준비해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자전거 사진과 영상(UCC) 및 아이디어 3개 부문으로 실시한 2022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심사결과, 18점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11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다. 올해 공모전은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40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287점(사진 224점, 영상 23점, 아이디어 40개)의 작품이 접수되어 18점(사진 8, 영상 5, 아이디어 5)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공모된 작품들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모주제와 부합성, 활용가능성, 작품성 등(사진․UCC 부문) 및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정책수혜자등(아이디어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였다.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여유를 즐기거나, 코로나19 시대에도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기고, 탄소중립 시대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의 역할 등을표현한 시의성 있는 작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진부문에서는 누나가 어린 동생에게 자전거 안전모 착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모습을 포착해 남매의 다정함을 표현한 이은영씨의『누나가 알려줄게』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영상부문에서는 안
행정안전부의 첫 번째 국정 과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따라 160억 원 들여 만든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웅 위원(서울 송파구 갑, 국민의힘)이 10월 4일 행정안전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표방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함께 내놓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과거 과기부에서 만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비교해 공신력, 범용성 측면에서 더 나은 점이 없고 예산만 잡아 먹는다고 조목 조목 문제를 짚었다. 김웅 위원이 국감 현장에서 시연한 영상을 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사람 명의의 휴대폰 전원을 끄고 유심칩을 제거 후 타인 명의의 유심을 삽입해 전원을 다시 켜도 유심칩을 제거했던 명의자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그대로 나타났다. 김웅 위원은 "행안부에서 내 신원정보는 내 스마트폰 안에서만 된다고 광고했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도용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자동차 렌트나 술도 사 마실 수 있다"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용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반대로 과기부에서 만들었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단말기 고유값과 유심칩 일련 번호를 통해 이 두 가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버팀목이자 지역 경제의 마중물인 지역화폐 예산이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전액 삭감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국감 현장에서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천준호 위원(서울 강북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0월 4일 행정안전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된 데 대해 '매우 부적절 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천준호 위원은 이상민 장관을 향해 "윤석열 정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전 정부의 역점사업이고 야당 당 대표의 주요 민생 대책이라는 이유로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 예산을 끊어버렸고, 이는 정치 논리를 앞세운 민생을 희생시킨 대표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지역화폐는 지자체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행안부의 소관 사업인데 기획재정부가 지역화폐가 기초 지자체에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이므로 국고 보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 자체는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자율적, 창의적 발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코로나 정국에서 소상공인 등에게 긍정적 효과가 많이 나타나 과도기를 어떻게 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은 10월 4일 농림위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정부 여당이나 야당의 현실인식이 대단히 비슷하다"면서 "정책대안도 결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상대방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극단적"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 이 자리를 통해 이 부분을 좀 좁히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과 함께 생활해 온 사람으로써 정부가 농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때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할지 생각해 봤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바로 그것은 수급과 가격에 대한 안정"이라며, "50만 농민이 생산하고 5000만 국민이 먹는 쌀 수급과 가격의 안정은 정부 외에 누가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신 의원은 "농산물의 수급 경직성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정황근 장관에게 동의하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네"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수급 문제에 있어서 적절한 정책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생산량과 소비량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라는 것에도 정 장관의 동의를 물었고, 정 장관은 "네"라고 답변했다. 신 의
폐지 줍는 노인 규모가 처음으로 파악됐다. 생계를 위해 폐휴지, 고철 등을 모으는 노인이 전국에 1만 5,000명가량으로, 경기 2,782명, 서울 2,363명, 경남 1,234명 순으로 많았고 대구 1,072명, 경북 1,016명, 인천 919명, 부산 848명, 전북 731명, 충남 685명, 전남 619명, 충북 586명, 광주 577명, 강원 456명, 울산 452명, 대전 420명, 제주 146명, 세종 49명 순으로 파악됐다.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연구보고서 '폐지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 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은 최소 1만 4,800명에서 최대 1만 5,181명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오로지 생계를 위해 폐지 수집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노인의 수로, 소일거리로 하거나 다른 일과 병행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1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폐지수집 노인의 하루 평균 이동 거리는 12.3㎞였으며 11시간 20분가량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일당은 1만 428원으로, 이를 시급으로 환산
종사자 수 300명 이상 대기업의 58.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300명 넘는 사업체가 1,000개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21년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체는 4,479사다. 서울은 1,607개, 경기 818개, 인천 187개 등 300인 넘는 사업체수가 수도권에만 2,612개다. 수도권 제외하고 부산 259개, 경남 198개, 경북 188개, 충남 185개, 대전 159개, 충북 154개, 대구 132개, 광주 110개, 전남 109개, 전북 99개, 강원 97개, 울산 95개, 세종 50개, 제주 32개 순이다. 종사자 100명 이상 299명 이하 중견기업급 사업체 수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중견기업급 사업체 수는 모두 1만 5,830개로, 이 가운데 52.4%인 8,292개가 수도권에 몰렸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에 4,090개, 경기 3,460개, 인천 742개다. 반면 세종 114개, 제주 176개, 울산
특별재난지역 제도와 관련해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발간한 정부지원종합안내서가 민간기업과 공기업에 무임승차하고 있고, 국민과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허상' 같은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위원(민주당)이 정부지원종합안내서를 두고 전기료, 통신료, 건보료 감면 등 서른 가지 지원 혜택이 있지만 국가 재정 지원은 0원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조 위원은 "농기계무상수리는 농기계 생산업체가, 가전제품 수리는 가전업체가 하며 통신비 감면은 통신 3사가 자체 비용으로 한다. 또 전기요금 감면은 한전이, 도시가스 감면은 한국가스공사가, 난방비 감면은 지역 난방공사가 요금을 감면하고있다."라며 "이는 민간 기업과 시장형 공기업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조응천 위원은 "국민연금 납부 유예의 경우 유예하는 동안 정부가 대신 돈 내주는 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국민 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는 가입 기간이 줄어들어 수령해갈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신청 비율이 1%밖에 안된다"고도 했다. 건강보험료 경감의 경우 손실은 나머지 보험 가입자가 메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유체이탈 화법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6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답변에 대해 해당 직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위원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한 답변 중 '보고 받지 못해서 답변을 못하겠다'는 발언은 그 직위를 책임지는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며 이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다"라며 "의원들이 A를 물으면 B를 답하거나 C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코로나 백신 국가책임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첫 번째 내건 공약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봤다고 했는데 질병관리청장이 맞느냐?"고 말했다. 이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