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 4건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달 시행되는 법령은 청년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고, 성실한 실패 창업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열어주며, ‘음주운전 측정 회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케 하는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인하 (2025년 6월 19일 시행) 6월 19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인하된다. 기존에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만기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상한으로 적용했으나, 이를 110퍼센트로 낮춘다. 이번 금리 상한 인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시행된 후 최초로 이뤄진 것으로, 학자금을 대출받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성실경영실패자, 동종업종 재창업 시 ‘창업’으로 인정 (2025년 6월 12일 시행) 6월 12일부터 성실한 경영을 하였으나 실패한 사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자치행정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제안됐다. 신안군, 옹진군, 울릉군 등 대한민국 대표 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단순한 지방 행정 개선을 넘어, 섬 지역 고유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자치 구현의 첫걸음으로 주목받았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6일 은평구 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제정 연구' 최종보고회(이하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고립성과 고령화, 재정 취약성, 규제 중첩 등 섬 지역이 안고 있는 복합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자치행정모델과 이를 실현할 특별기초자치단체(가칭 '특별자치군')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연구를 주도한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이론 제시가 아니라 향후 입법과 실질적 제도화를 위한 실천적 기초 자료"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안·옹진·울릉 3개 군은 모두 고령 인구 비율이 30~40%에 달하고, 재정자립도도 낮으며,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가 열악하다. 특히 신안군은 1000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다도해형' 행정 구조를 갖고 있고, 울릉군은 독도까
해양경찰청은 2025년 정부혁신 멘토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대상으로 정부혁신 멘토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멘토링은 행정안전부가 정부업무평가(정부혁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을 멘토로 지정하여, 정부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멘토링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재외동포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정부혁신 담당자들과 함께 자리를 갖고, 해양경찰청이 추진한 다양한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저연차 직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혁신파이어니어(정부혁신 어벤져스)’, 오곡도(통영) 해상교통권 회복, 동해안 저도어장 점호방식 개선 등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민생 현안 해결과 적극 행정 추진 시 난관 극복 방안 등을 소개하여 많은 공감을 얻었다. 참석 기관 담당자들은 “오늘 나눈 해양경찰청의 우수사례 추진 과정을 부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활용하겠다.”라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에 고마움을 표했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국민의 행복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면 각 기관의 우수 기술을 언제든지 공유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양경찰청을 방문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2025년 4월,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는 10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형벌을 적용하는 법안을 시행하며, ‘성인 범죄, 성인 형벌(Adult Crime, Adult Time)’ 정책을 본격화했다. 이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으로 평가되며 호주 내에서도 극명한 찬반 여론을 불러왔다. 국제사회와 인권 단체는 이 정책이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 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통과된 ‘퀸즐랜드 안전 강화법(Making Queensland Safer Act 2024)’의 연장선으로, 기존 13개 중범죄에 더해 2025년 4월 1일부터 20개 범죄가 추가되었다. 적용 대상 범죄에는 살인, 강간, 중상해, 무장강도 등이 포함되며, 특히 살인의 경우 20년 이상 무기징역이 의무화된다. 또한, 법원은 더 이상 ‘청소년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을 고려하지 않으며, 피해자 중심의 판결을 우선시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구금 상태와 석방 일정 등을 통보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등록제(Victim Eligible Persons Register)’에 자동 등록된다. 호주는 지난 몇 년간 청소년 범죄율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며, 특
고용노동부는 6월 12일(목), 폭염 고위험업종인 건설·물류·유통업종의 안전보건최고책임자들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관심단계)가 발령된 이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현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당부했다. ① 자율 개선 기간이 끝나는 6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폭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핵심조치로 현장에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②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의 온열질환 위험 요소들을 재점검하여 개선하고, 특히 작은 증상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바로 취해 주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응급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대표 식품전시회인 '서울푸드 2025'가 최근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food) 한류 열풍에 힘입어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6월 10일~13일,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2전시장에서 '202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푸드 2025')을 개최한다. 1983년을 시작으로 올해 43회차를 맞이하는 서울푸드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상해, 방콕, 도쿄에 이은 아시아 4대 식품전시회이다. 이번 '서울푸드 2025'의 경우, 45개국 1639개 식품기업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수출상담회에 참여하는 해외 바이어도 작년 250개사 대비 20% 증가한 300개사가 참여하며, 특히 한류와 함께 K-푸드 열풍이 불고 있는 동남아·미국 등 대표 바이어를 대거 유치해 전년 대비 25% 증가한 약 2억 5000만 불 규모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전시회와 함께 '제9회 글로벌 푸드 트렌드&테크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식품산업 트렌드인 대체육, 저당식품 등 미래 식품기술과 AI, 로봇 등 디지털 푸드테크를 주제로 글로벌 전문가들의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10회 서울푸드 어워즈'를 통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였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유아 사망 73명(2005~2019)이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 있음을 보고하였고,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 안전관리 중인 ‘기울어진 요람’에 대하여 별도의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아기의 질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유아용 침대’의 경우,‘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내 집에서 영국은 1976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후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고령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실험하며, 실패와 성과를 축적해왔다. 최근 영국이 주목하는 정책 중 하나는 고령자용 ‘서비스제공주택(service-led housing)’이다. 이 주택 모델은 단순한 거처를 넘어서, 고령자가 가능한한 오래, 독립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다. 핵심은 ‘자기 집처럼 사는 것’이다. 입주자는 자신만의 현관문이 있는 독립 공간에 거주하며, 필요할 때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한다. 기존의 요양시설처럼 정해진 규칙과 획일적인 서비스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자율성과 존엄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제공주택이 주목받는 이유 영국에서 서비스제공주택이 정책적 우선순위로 부상한 데는 네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이다. 영국 보수당은 2010년 집권 이후 사회돌봄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자기주도적 돌봄’과 ‘조기개입’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 는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했고, 주거 공간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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