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7,300여 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대상 확대에 맞춰 5월 20일,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4월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향후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업체 현장 방문 등록 안내, 신청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과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 제도개선으로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했다.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에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1일 양재 aT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특구 중 7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으로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하여 전력 여유지역으로 수요를 이전하도록 분산편익을 감안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전력직접거래가 허용되어 지역발전사들이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해서 판매 경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7개 지자체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산업활성화] ① (제주도) 전기차를 ESS처럼 충·방전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V2G(Vehicle to Grid)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는 충·방전을 통한 전력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나, 전력시장 참여 자원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검토된다. 전기차를 SMP가 낮을 때 충전하고, 높을 때 방전하여 계통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 특구 지정시 현대차는 EV9(55대) 활용 충
강원도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글로벌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브랜드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됐다, 17일 강원인재원에 따르면 강원인재원은 지난 14일 강원인재원 2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강원·세종건설·신디자인랩 '브랜드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브랜드장학금은 도내 민간 기업과 강원특별자치도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글로벌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내 대학생 및 강원학사생 대상으로 전공연계, 기후환경, 지역소멸, 문화관광 4개 주제 분야별 올해 장학증서를 수여받은 장학생은 16명이다. 브랜드장학금은 2023~2024년까지 총 41명에게 6천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올해는 16명에게 총 4천만 원을 추가 지원해 누적 1억 원 규모의 인재 양성 성과를 기록했다. 장학생 대표로 소감을 밝힌 허윤녕 학생(건국대 3학년)은 "도내 글로벌 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돼 꿈만 같다”며, "전공(국제무역)과 연계한 탐방 활동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반드시 찾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원인재원 김학철 원장은 "선발된 장학생들의 안전한 탐방을 기원한다"며 "탐방을 통해 몰랐던 자신을 발견하고 주변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응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주민의 삶이 좋아지는 변화가 주민이 바라는 지방시대”라며 개헌을 통해 자치분권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회장은 대통령실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주관해 대전 호텔 ICC에서 열린 ‘2025년 지방시대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조 대표회장은 민선 자치 30년간 지역 주민과 함께 많은 변화를 만들어 왔고 자치와 분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과정을 몸소 겪어 왔다며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한 정책의 제도화가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조 대표회장은 향후 과제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분권개헌, 지방재정의 확충,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자치분권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조 대표회장은 최근 산불재난과 관련된 안타까운 일화를 소개했다. 조 대표회장은 2년전 제5회 중앙지방 협력회의시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63%가 산림이기 때문에 산불 등 재난방지를 위해 산림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건의하였으나, 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라고 제외되었다는 것.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
내년부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가 시행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가 오프라인까지 확대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그루밍'이란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유대관계를 쌓는 행위를 가리킨다. 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이 발급된다. 양질의 아이돌봄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사람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 업체가 소속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관리권한을 갖는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도입된다. 이 외에도 ▲지자체장의 아이돌봄센터 지정·운영 의무 신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마련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 의무 신설 ▲아이돌봄센터 종사자의 결격사유 등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될 예정으로, 여가부는 1년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시스템과 민간아
이재율 대표는 위기에 강한 리더다. 2022년 말 취임한 그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전시 산업을 빠르게 회복시키며, 취임 2년 만에 매출 940억 원, 순이익 216억 원을 달성했다. 킨텍스 최초의 해외 진출지인 인도 전시장을 개장 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시키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성과를 입증했다. 그의 전략적 감각은 교통 인프라와 콘텐츠 혁신에서도 빛을 발했다. GTX-A 개통으로 킨텍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은 물론, MZ세대를 겨냥한 ‘워터밤’, ‘코스프레 페스티벌’ 등 트렌디한 행사를 유치하며 전시장 이상의 문화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안정적 운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해야 지속 가능합니다." 공직과 경영을 넘나들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킨텍스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시장으로 도약시키고 있다. 장소 킨텍스 / 대담 이영애 발행인/ 정리 편집부 / 사진 정면주 실장 / 영상 제갈욱PD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오늘 인터뷰는 인터넷 신문, 유튜브, 그리고 월간 지방정부에서 동시에 보도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대표님 쇼츠를 만들어 왔는데, 보시고 한 말씀 부탁합니다. 이재율 킨텍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 BIX (Business & Industry Complex)' 내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식료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총 7필지를 공급한다. 공급가격은 필지별로 최소 9억 7,429만 3천 원에서 최대 22억 7,249만 9천 원이다. 이달 27일∼28일까지 접수하고, 연천군의 입주 심사를 거쳐 4월 14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GH와 연천군이 조성하는 연천 BIX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 일원에 60만㎡ 규모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전철 1호선,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구리-세종 고속도로 등 우수한 광역교통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분양가격인 조성원가는 3.3㎡당 84만3809원으로 인근 산업단지 대비 저렴하고, 각종 투자 인센티브 ·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보증지원,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눈여겨볼 만하다. 또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임진강, 한탄강이 세로축과 가로축을 이룬 풍부한 수계자원을 갖춰 '그린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급 관련 세부 사항은 GH 홈페이지(www.g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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