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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이슈] 국감다운 국감, 명장면을 보여드립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편

출산율 최하위 서울,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균형발전해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갑)_ 제주갑의 송재호입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우리 인사 말씀 보면 우리 행안부가 3대 전략을 추진하겠다. 디지털 정부, 균형발전, 재난 관리 이거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인사 말씀에 중점에 있는데 균형 발전에 여쭐게요. 지방 소멸 잘 아시잖아요. 몇 개쯤 시군구가 지금 소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_ 89개가 지정이 돼 있고요 18개가 우려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송재호_ 많게는 한 226개 중에 113개까지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러면 지방은 그렇게 소멸하는 이유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건데 이상민_ 그렇습니다. 송재호_ 수도권이라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5 2명이 0.85명 아이를 낳는 건데 서울이 가장 낮아요. 알고 있습니까? 이상민_ 네네 송재호_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건 서울에 사는 게 그만큼 불행하다는 거거든요. 이상민_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재호_ 그럼 지방이 소멸하면 서울이라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둘 다 망가지니 저는 이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 양태석 기자
- 2022-10-07 10:43
김성제 경기도 의왕시장 "왕곡복합타운, 오매기지구 친환경 명품 주거 단지 조성하고 지하철·종합병원 현안 해결하겠다"

의왕시는 불과 십수 년 전만 해도 인근 안양, 수원에 묻혀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르던 지역이었다. 그런 의왕시가 지금은 수도권 최고의 집값 상승 지역으로 몰라보게 변했다. 상전벽해 그대로였다. 김성제 의왕시장이 민선 5·6기 시장을 하는 동안 도시가 역동적으로 변했고, 살기 좋은 도시로서 브랜드 입지를 다지고 정체성을 살렸다. 시민들도 국토부 출신 시장이어서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민선 8기로 다시 돌아온 김성제 의왕시장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과 함께 숙원인 지하철과 종합병원 현안 해결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다시 한번 국토부 출신 전문가답게 의왕을 명품 주거 단지와 좋은 일자리가 있는 직주근접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수도권의 핫한 도시, 심장부로 떠오를 의왕시 변화에 주목해보자. [김성제 경기도 의왕시장 약력] / 제36회 행정고시 /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 과장 / 건설교통부 서기관 / 민선5·6기 의왕시장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도 살고 싶어 하는 곳이라는 확신을 갖고 의왕시에 김성제 시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김성제 의왕시장_ 안녕하세요? 이영애_ 시장님이 나오는 영상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 김자현 기자
- 2022-10-07 09:40
임업인에게 돈 되고, 국민에게 건강 주는 ‘산림 르네상스’

7급 공채로 산림청에 들어와 40년 외길을 걸어온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했다. 지나온 50년이 산림 가꾸기에 최선을 다해왔다면, 앞으로 50년은 환경 보전, 소득 창출,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라는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형 산불과 산사태 현장은 물론 임업인과의 간담회 등 소통이 필요한 현장을 종횡무진 찾아다니며 열정을 쏟아내는 남성현 산림청장을 지방자치연구소 분원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남성현 산림청장 약력] / 충남대학교 대학원 산림자원학 박사 / 산림청 기획조정관 / 제28대 남부지방산림청 청장 / 국립산림과학원 원장 이영애 발행인_ 산림청장님 안녕하세요. 남성현 산림청장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청장님 취임사를 토대로 저희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QR코드를 찍어 만나보시죠. 보시고 나서 소감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성현_ (QR코드 스캔 후 영상 재생) 이렇게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미디어의 발달로 시시각각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피드백도 받고. 조회수를 보니 제 영상이 많은 분과 공유되는구나 싶네요. 앞으로 월간 《지방정부》와 《tvU》 챙겨 보겠습니다. 이영애_ 4
- 김자현 기자
- 2022-10-07 09:19
경북, 메타버스 수도된다

경상북도가 6일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 계획을 발표, 메타버스를 통해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세계 대표 메타버스 선도 지역으로의 발전 구상을 내놨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지사가 발표한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계획 3대 방향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돈 되는 메타버스,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는 사람이 몰리는 메타버스, 새로운 영토를 디지털로 통합하는 메타버스라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인문과 디지털이 융합된 경북형 메타버스 특화 사업으로 한류 메타버스 거점 조성과 글로벌 메타버스 혁신 특구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한규 메타버스 거점 조성을 위해 한류 통합 커뮤니케이션 센터와 한류 메타버스 월드, 메타버스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해 한류 콘텐츠를 성장, 확산시킬 글로벌 플래폼을 구축하고 한류 쇼어링을 주도한다. 경상북도는 또 글로벌 메타버스 혁신 특구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국내 메타버스 융합 산업을 선도하고 세계 진출의 전진기지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메타버스 산업 거점을 중심축으로 콘텐츠 거점, 인력 양성 거점, 디지털 미디어 거점, 혁신 스타트업 거점 조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기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기반 조성, 인력 양성, 기업 육
- 김자현 기자
- 2022-10-06 17:49
[2022 국정감사 이슈] 강기윤 의원 "윤석열 정부 약자복지 실현하려면 간병국가책임제 추진해야"

10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간병국가책임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약자복지'에 대해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 복지가 되지 않고 복지가 필요한 국민에게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각부 장관의 노력과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강조했다. 이어 강기윤 위원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간병비'라고 꼬집으며 간병비로 인해 환자 특히 고령 환자가 생기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다는 현실을 짚었다. 간병비 문제야 말로 약자복지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강기윤 위원은 "대통령 국정 과제의 하나로 요양 병원 간병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간병비 급여를 통해 간병국가책임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자현 기자
- 2022-10-06 16:24
전남과 경북 문화로 하나되는 축제장 열린다

전남도는 오는 10월 11일 경북도청 새마을광장 등 일원에서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을 펼친다고 밝혔다. ‘지지대(지금은 지방시대), 하나 되는 영호남’을 슬로건으로 전남과 경북이 문화로 하나되는 행사로 치러진다. 주행사는 상생화합 비전 선포식과 영호남 화합콘서트로 진행된다. 부대행사는 영호남 상생장터, 영호남 사투리큰잔치, 청소년 e스포츠 대회, 문화예술교류전, 유네스코 문화유산 교류답사, 어르신 생활체육 우호교류 등이다. 상생화합 비전선포식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약 50분간 경북도청 새마을광장에서 열린다. 전남과 경북의 상생과 희망을 음악예술로 표현한 전남도립국악단과 경북도립국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신나라 전남도 청년의 목소리 부대표와 박창호 (사)경상북도청년CEO협회장의 청년대표 비전선언문 낭독, 두 도지사와 도의장의 비전선언문 서명이 이어진다. 비전선언문에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협력하자는 의지를 담았다. 동서 화합과 대한민국의 희망을 노래하는 화합콘서트엔 송가인, 진성, 박창근 등 영호남 지역 출신 가수 12명이 참여한다. 비전선포식과 화합콘서트에선 전남지역 유림, 문화예
- 양태석 기자
- 2022-10-06 15:27
박유진 서울시의원, "오세훈 서울시장님! 대한민국 사회는 조선일보도 있고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있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유진(더불어민주당, 은평 3)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TBS 폐지조례안”)’의 위헌적·법률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오세훈 시장을 향해 조례안의 부당함을 강력 질타했다. 지난 7월 4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은 사실상 예산 지원 중단을 의미하는 TBS 폐지조례안을 제1호 조례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미디어재단 TBS는 단순 교통방송이 아닌 종합방송편성권을 허가받은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임을 상기시키며 질문에 나선 박유진 의원은 먼저 TBS 폐지조례안의 법률적 하자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폐지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 시장이 TBS 소속직원을 다른 서울 출연기관에 우선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출연기관의 직원을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채용하도록 규정한 지방출자출연법 제1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직접적으로 출연기관의 채용에 관여할 법적근거가 없고,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조례로써 채용에 대한 특혜도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안 부칙 제3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재단 자산 정리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 양태석 기자
- 2022-10-06 14:41
대전시장 역임한 박성효 전 국회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취임해 활발히 활동 중

소상공인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 대전시장을 역임한 박성효 이사장이 취임했다. 박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으로 고생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면서 "앞으로 해 나가야할 일들에 대한 책임감이 무겁지만, 소상공인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과 함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 이사장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큰 만큼,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정상화시키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현장을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맡은 바 업무에 대해 새롭게, 바르게, 열심히 일해서 국가경제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박 이사장은 취임 후 전국을 누비며 활발한 소통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가 하면 하나은행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및 착한 소비 촉진에도 나섰다. 더불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희망 첫걸음 지원에도 앞장서고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기업가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 양태석 기자
- 2022-10-06 13:21
[2022 국정감사 이슈] 이개호 위원, 윤석열차 '풍자만화' 문체부 과도한 간섭 질타

10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개호 위원이 문체부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를 수상작으로 뽑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한 것에 대해 "과도한 간섭"이라며 질타했다. 이개호 위원은 문체부 국감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부터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혀왔었다. 그런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부천시의 포괄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는 기관이며 그런 기관에 대해 경고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조치야 말로 참으로 과도한 간섭이다"라고 밝혔다. 이개호 위원은 또 "문체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 집권 중 문화 예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 전국민에게 공표하는 겪"이라며 "앞으로 문화 예술 활동이 이 사건을 계기로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김자현 기자
- 2022-10-06 11:57
[2022 국정감사 이슈] 정부는 여가부 폐지, 민주당 의원은 반대 오히려 위상 강화 주장

행전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정책본부를 신설한다는데, 협의하거나 동의하신 바 있느냐”고 질의하고, “여성 인권이나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고 또 기능이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정부조직을 개편할 때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 예산도 100조가 넘는다”면서 “인구정책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사회부총리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은 같이 연계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고, “각종 복지정책이 서로 연계되고 효과가 날 수
- 양태석 기자
- 2022-10-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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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늘어나는 가운데, 결혼정보회사 는 되레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결혼상담소는 1974개로 5 년 전인 2019년 11월 1610개보다 2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들의 니 즈를 파악한 대전시는 미혼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교류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돕기 위 한 청년 만남 지원사업 ‘연(連) In 대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월 17일 밝혔다. 대전은 청년층 인구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젊은 도시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단순한 ‘만남 주선’이 아닌, 청년들의 선호를 반 영한 새로운 교류 모델을 만들고 청년들이 더욱 쉽게 교류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르고, 기획됐다. 특히, 기존의 형식적인 소개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자연스럽 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운영되며 7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은 미술 관, 야구장, 식장산 등 다채로운 공간에서 해당 장소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활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