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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지자체 이슈] 지역화폐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역화폐 30조원 발행했다고 치면, 30조 중 27조는 국민이 내는 돈"이라며, "국가가 1조원, 지자체가 2조원낸다. 30조원이 시중에 돌면 국세로 또 부가가치세로 3조를 거둬들인다. 30조 모두 국가가 내는 돈이 아닌데도 왜 서민들 예산을 깎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서 의원은 “대기업이 좀 깎아주면 상생자금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냐, 그런 이야기 안 하잖느냐"며 “대기업 잘 하고 있고, 지역화폐도 우리가 90% 내고 사겠다는데도 안 하시지 않느냐. 국민들에게 이자붙여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유능한 정부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감세해주고 원하지도않는데 감세해주고 서민들 예산은 있는대로 다 깎아내고 이러니까 국민들 마음이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관리부실 책임을 지적하고, 지역화폐의 발행이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손실을 야기하며, 경기도가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과
- 양태석 기자
- 2022-10-06 10:50
로봇 손주가 우울감 덜어준다

정서 돌봄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가 11월까지 시범 운영된다.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5개월 간 인공지능(AI) 로봇 '알파미니'를 활용해 노래와 퀴즈,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노년기의 우울감과 고립감을 덜어주는 '로봇 활용 정서 돌봄 서비스' 시행에 들어간 것. 구체적으로 로봇 활용 정서 돌봄 서비스는 자서적 쓰기, 노래하기 OX퀴즈, 건강체조, 인지훈련게임 등 어르신의 흥미와 몰입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자서전 쓰기는 노인들이 과거에 좋아했던 것과 바랐던 것,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게 로봇이 대화하고 어르신은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과 로봇 간 대화를 마치고 나면 이야기를 자서전과 편지 형태로 변환해 휴대 전화로 발송해주는 서비스이다. 실제로 데이케어센터에서 경험한 한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해 우울감이 있었고 이로 인해 타인들과 대화를 꺼렸지만, 로봇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며 친구처럼 대했다고.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디지털재단이 종로구와 강북구 2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 후 데이터를 분석해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범 운영 기관은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해 4
- 김자현 기자
- 2022-10-05 17:24
행복나눔 공유냉장고 정읍에 떴다!

정읍시 '행복나눔 공유냉장고'가 5일 문을 활짝 열었다. 행복나눔 공유냉장고는 지역 주민 누구나 신선한 식자재나 가공 식품을 기부하면 이를 필요로 하는 이웃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주민 주도의 사업이다. 10월 5일 정읍시 수성동, 내장상동, 시기동 주민센터에서 '행복 나눔 공유냉장고'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 이학수 정읍시장과 염영선 전라북도의회 의원, 지역구 시의원, 공유냉장고 운영·관리를 담당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와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내장상동과 수성동, 시기동 주민센터 3개소에 설치된 공유냉장고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 냉장고를 이용하는 주민은 1일 하루 1개의 품목을 선택해 가져갈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공약한 행복나눔 공유냉장고는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 실현과 나눔을 통해 행복한 정읍 공동체 실현이 목표다. 이웃과 먹거리를 나누며 어려운 이웃을 스스로 돌보고, 식량 낭비도 줄이며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마을 공동체 형성 등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획됐다. 지속 가능 발전의 관점에서
- 김자현 기자
- 2022-10-05 16:49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의정부 행복로에서 세계 기록 도전한다

10월 10일(월) 오전 11시, 의정부시 행복로 태조 이성계 상 앞에서 조승환 씨가 또 한 번 세계신기록에 도전한다. 7월 2일 ‘얼음 위 오래 서 있기’ 3시간 45분이라는 세계기록을 세운 조승환 씨의 이번 도전은 코로나19 공포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기후 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이다. 조승환 씨는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세계 최초 영하 30도 한라산 맨발 등반 3회, 얼음 위 오래 서 있기 등 자신이 갖고 있는 세계기록을 꾸준히 경신해 나가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기부 등의 선행을 꾸준히 이어가는 인물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조승환 씨의 도전은 기후 위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다. 자연을 사랑하고 탄소중립 2050을 실천하는 의정부시에서 펼쳐질 이번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용기를 보태어 ‘시민과 함께 잘 사는 의정부, 살고 싶은 의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승환 씨는 의정부시에서 세계신기록 성공 후, 12월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특별 초청으로 ‘인간의 한계, 빙하 위 맨발 세계신기록 4시간대 도전’을 위해 12월 1일 베트남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 양태석 기자
- 2022-10-05 16:34
경기도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부터 지원까지 한번에 해결한다

경기도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악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움 겪는 기업에 상담부터 해결까지 한번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10월 4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문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개소식에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부터 해결까지 한번에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곳으로, 기존의 기업SOS지원센터 인력과 기능을 대폭 확대·개편했다고 경기도 측이 전했다. 기업 상담부터 해결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추적 관리하는 '전담 코디네이터'도 운영한다. 또 자금과 기술, 사업화 등 문의가 많은 분야에 전문가를 두어 심층 상담부터 즉시 정보제공, 사업·정책 연계 지원 등을 한번에 처리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전문인력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재)경기테크노파크 등 각 기관과 협업해 통합 배치한다. 상담 공간도 확충, 재정비하고 수출과 판로개척, 노무,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 주기도 기존 월2회에서 주 2회로 늘린다. 여러 사
- 김자현 기자
- 2022-10-05 16:02
한국섬진흥원 출범 1주년 '세계 최고 섬 전문기관 목표로'

국내 섬 정책 컨트롤타워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이 출범 1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의 섬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섬진흥원은 10월 5일 기관 정체성 확립, 미래 사업 방향을 확정하는 ‘한국섬진흥원 발전, Grand Design’ 수립과 함께 5대 핵심전략, 18대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미래를 잇는 섬, 세계로 나가는 섬’이라는 비전 아래 ‘대한민국 섬의 미래를 여는 국제적인 섬 전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한국섬진흥원의 목표다. 한국섬진흥원의 5대 핵심전략은 ▲섬 전문 R&D센터 ▲섬 정책 씽크탱크(Think Tank) ▲섬 발전·진흥사업 전문기관 ▲글로벌 섬 전문 아카데미 ▲세계 섬 교류 허브다. 가장 먼저 한국섬진흥원은 ‘섬 전문 R&D센터’를 구축하는 것에 주력한다. 한국섬진흥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이기 때문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섬 연구·조사와 더불어 섬 종합 정보·통계 및 연구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등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섬진흥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월드 클래스’ 섬 전문 R&D 센터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글로벌 섬 연구의
- 양태석 기자
- 2022-10-05 15:17
박성민 국회의원, "정치는 어렵고 힘든 사람 편에 서서 대변하는 데 존재의 의의와 가치가 있다"

박성민 의원은 울산 중구에서 두 번의 구청장을 지낸 행정가였다. 입법가로 변신한 지 2년 4개월. 600개가 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 송곳질의를 쏟아내며 유튜브 영상에서 최고의 인기 국회의원이 됐다. 올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1본부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자신을 ‘촌놈’이라 부르지만, 사람 좋아하고 주변을 잘 챙기며 베풀 줄 아는 호걸이다. 구청장 때부터 ‘일벌레’로 통하며 지역 구석구석을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현장 행정을 펼치던 박성민 국회의원은 여의도에 들어와 서민과 소상공인 같은 어려운 이들이 고단함과 팍팍함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삶의 현장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울산 중구를 넘어 울산시 전체를 챙기는 리더 박성민 국회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가 만든 영상을 QR코드를 찍어서 직접 확인해보시죠. 보시고 나서 소감도 나눠주세요. 박성민 국회의원_ 네. (영상 재생 중) 지난해 국정감사 현장 영상이네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감사
- 김자현 기자
- 2022-10-05 15:04
외국어 통번역기와 양방향 마이크 설치! 민원 관련 불편과 불만 사전에 차단한 수원시

수원시가 투명 칸막이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답답했던 시민들과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민원인이 민원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시청과 구청, 동행정복지센터에 양방향 마이크를 설치하고, 외국어 통번역기를 비치했다. 수원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정자1동, 연무동, 평동, 행궁동 등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양방향 마이크 69대를 설치했다.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민원 창구에는 투명 가림막이 설치되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이 서로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가뜩이나 귀가 어두운 어르신들에게는 답답하기 그지 없는 상황이었다. 마이크는 민원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이 앉는 자리에 양방향으로 설치되었고, 상황에 따라 마이크 볼륨도 조절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위협이 없도록 침이나 가래 등 대면 접촉없이 대화할 수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 가림막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되었었는데, 양방향 마이크 설치를 하고 나서부터 잘 들려서 불편이 없는 것 같다. -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사는 한순애 씨- 또한 수원시는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수원시 보건소, 장안구청 종합민원과, 행궁동 행정복지
- 양태석 기자
- 2022-10-05 14:28
“구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배상록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장&인천군구의장협의회장

지방정부_ 안녕하세요? 의장님, 먼저 의장님 활동 모습을 저희가 편집해 유튜브로 담았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영상을 본 후) 영상을 보시니 어떠셨나요? 배상록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장&인천군구의장협의회장_ 항상 봐도 여러 사람이 이걸 시청한다고 생각하면 떨립니다. 오랫동안 의원 생활을 해도 떨리는 건 여전하네요. 좋은 영상을 제작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방정부_ 미추홀구를 넘어 인천군구의장협의회장도 되셨는데요, 중요한 기초의장으로서 인천시민들에게 한 말씀해주세요. 배상록_ 언제나 시민을 가까이 모시고 시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을 다 만족시킬 순 없지만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지켜봐주시고 많은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면 찾아주십시오. 지방정부_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해오셨는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한결같이 의정활동을 한 비결이 있을까요? 배상록_ 비결은 ‘꾸준함’에 있다고 봅니다. 의정활동은 하루이틀에 끝나는 행사나 이벤트가 아닌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 양태석 기자
- 2022-10-05 11:38
주차난 해결 위해 의원들 발벗고 나섰다

성남시의회가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결성한 것으로 밝혔다. 지난달 최종성 성남시의회 의원이 대표로 '주차난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성남시의회 측이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주차 공급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탄력적인 주차면 공급 방안 제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공유 방법 타당성 조사 및 효과성 예측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위치 정보를 이용해 친환경 주차 관제 솔루션 '탄력주차' 기술이 제공되고 연말까지 3개월 간 용역 수행 기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테스트 구역을 선정해 시뮬레이션 분석하기로 했다. 연구에서 효과성이 검증되면 성남시 일부 지역에서 도입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게 성남시의회 측의 이야기다. 최종성 대표의원은 "주차 공간 확보는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수"라며 "성남시 주차난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모임에는 최종성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경희 의원, 안광림 의원, 이준배 의원, 박기범 의원, 김윤환 의원이 참여한다.
- 김자현 기자
- 2022-10-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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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늘어나는 가운데, 결혼정보회사 는 되레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결혼상담소는 1974개로 5 년 전인 2019년 11월 1610개보다 2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들의 니 즈를 파악한 대전시는 미혼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교류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돕기 위 한 청년 만남 지원사업 ‘연(連) In 대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월 17일 밝혔다. 대전은 청년층 인구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젊은 도시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단순한 ‘만남 주선’이 아닌, 청년들의 선호를 반 영한 새로운 교류 모델을 만들고 청년들이 더욱 쉽게 교류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르고, 기획됐다. 특히, 기존의 형식적인 소개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자연스럽 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운영되며 7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은 미술 관, 야구장, 식장산 등 다채로운 공간에서 해당 장소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활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