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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 추진

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요금(안)을 마련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단계별 계획 추진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심야시간 급증한 택시 이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 개인택시 부제해제, 심야전용택시 확대 등 택시 공급 정책을 시행했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 약 5천대 정도 부족한 상태로 택시 승차난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심야 할증시간을 당초 24~04시에서 22~04시로 2시간 확대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20% 할증률을 20~40%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심야할증제도 개선은 수요공급은 가격이 결정하는 경제의 기본논리를 전국 최초로 택시에 접목한 사례로 플랫폼 시대에 부응하는 택시 요금 정책의 첫 단추를 끼우는 시도다. 더불어 서울시는 2019년 요금조정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수입이 감소하고, 물가상승, 연료비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 택시운송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했다. 작년도 택시운송운송원가 분석 결과 1대당 19.3%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부족한 택시운송비용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단거리 승차 거부가 완화되도록 기본요금 1,000원을 인상하는 안을 마련하고, 원가 보전을 위해 일부 거리를 조정했다. 심야 탄력요금제 도입,
- 양태석 기자
- 2022-09-02 10:01
서울 새 쓰레기 소각장, 마포구 상암동 현 시설 지하화 확정...마포구 '강력 반대'

서울시 새 쓰레기 소각장 부지가 현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마포자원회수시설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해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가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상암동 외에 서울 전역에 36개소 선정 후 배제 기준을 적용해 다시 5개소로 압축한 후 최종적으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최적의 입지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은 하루 약 75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하루 처리 용량 1,000톤 규모의 광역 쓰레기 소각장을 새로 짓겠다는 것이다.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되는 2035년이면 상암동에선 하루 1,750톤의 쓰레기가 처리된다.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과 소음, 매연 등을 의식한 서울시는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나 매연 피해를 막기 위해 소각장과 청소차 진출입로를 지하화해 무해, 무취 시설로 운영하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도입, 설비 운용을 자동화 하는 등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상암동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000억 원 규모의 수영장과 놀이공간과 같은 편익시설을 조성하고
- 김자현 기자
- 2022-09-01 17:26
서울 강서구, 주거안전 위협하는 깡통전세 총력 대응 나선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전국적으로 급증한 깡통전세로부터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구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한 거래가 잇따라 체결되면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세입자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 발표자료에 따르면 강서구는 2분기 연립·다세대의 신규 전세가율이 96.7%에 달해 서울시에서 가장 깡통전세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강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과 협력해 깡통전세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먼저 구는 강서경찰서와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협약에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행위 예방에 적극 협력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 공유 ▲전세사기 혐의자 조사 및 고발·수사의뢰 시 적극 협조 등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8월 31일 진행된 협약식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김원태 강서경찰서장은 손을 맞잡고 적극적인
- 양태석 기자
- 2022-09-01 16:57
인공지능으로 어르신 돌본다

대전 동구가 인공지능 마을돌봄서비스 행복동행 365 업무협약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맞춤형 SOS 돌봄 강화를 위해서다. 인공지능 마을돌봄서비스 행복동행 365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민관 협력 돌봄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고독사를 미리 막고 건강한 일상을 지원한다. 동구와 협력 기관인 SK텔레콤(주)과 (재)행복커넥트, 동구 정다운어르신복지관,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금성노인복지센터, 선우노인복지센터가 업무협약했다. 이번 협약으로 동구 관내 280가구가 돌봄대상자로 선정되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서비스는 생활케어, 두뇌톡톡, 정서케어 증진, 생활감지 등으로, 인공지능스피커를 통해 음악과 날씨, 뉴스, 운세 등 생활 정보는 물론 감성대화가 가능하고 치매예방 프로그램, 체온·호흡·심박·재실·활동 생활감지 서비스가 있다. 위급상황 시엔 관제센터 감지로 119에 연계하는 365일 24시간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노인 인구가 20.4%로 초고령 사회인 동구는 1인 가구도 급증하고 있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 김자현 기자
- 2022-08-31 18:18
내륙과 강화도 간 교통 여건 개선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임관만)가 인천 서구 거첨도~김포 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0월 착공해 2024년 완료될 해당 공사 현장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을 비롯해 이인교 부위원장, 유승분 위원 등이 찾은 것이다. 국시비 등 총 466억 원이 해당 공사는 6.47㎞에 이르는 해안 도로로 4.7㎞ 구간은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1.77㎞는 4차로로 신설한다. 앞서 인천시는 2011년부터 도로 확장을 추진해온바 있다. 김포시 주민보다 강화도 주민이 더 많이 이용하는 특성상 2017년 10월 김포시와 사업비 부담에 관해 협약한 것이다. 임관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강화도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도로가 완공되면 인천 내륙과 강화도 간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며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2-08-31 11:27
박희영 서울시 용산구청장 “여성 파워 + 사각 공조로 세계적 도시 용산 자부심 키운다”

박희영 서울시 용산구청장 약력 /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정치학 석사 / 용산구의회 의원 /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 권영세 국회의원 정책특보 용산은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비롯해 서울 안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다. 변화에 대한 구민들의 열망은 그 어느 동네보다 높다. 이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용산구청장 자리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당이 같은 박희영 구청장이 앉게 된 것. 어린 시절 용문시장에서 서민의 삶을 목격하고, 그들의 삶이 나아지는 세상을 꿈꾸며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한 박희영 구청장이 용산 한복판에서 구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보겠노라고 약속했다. 용산 구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용산호의 키를 쥔 박희영 청장을 용산구청 북카페에서 만났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용산구 최초의 여성 구청장 박희영 청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든 영상(QR코드)으로 청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박희영 서울시 용산구청장_ (QR코드 스캔 후 영상 재생) 아~이렇게 제 영상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이영애_ 행정안전부에선 ‘혁신’이라고 하더라고요.(웃음) 취임식을 생략하셨던데, 어떤 마
- 김자현 기자
- 2022-08-31 10:17
지방정부가 답이다

보름달은 크고 아름답다. 달을 품은 한가위는 더욱 그렇다. 한가위는 흩어져 살던 가족이 모여서 새로 거둬들인 곡식과 과일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다수 국민에게는 매일매일이 한가위 같은 풍요로움이 있다. 그런데 한가위를 앞두고 또다시 터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다. “슬프다.” 2014년에 있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와 국민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후에도 성북 네 모녀, 대전 삼부자, 전남 일가족 등 판박이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다. 정부는 그럴 때마다 이런저런 법을 따지면서 사전에 위기 가구를 찾아 비극적인 사태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왜 안 되는 것일까? 아무래도 지방정부가 더 나서야 될 것 같다. 사람 타령, 예산 타령으로 면피되지 않는다. 이제는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제때 위기 가구를 찾아낼 수 있는 대안은 지방정부와 통반장들일 것이다. “지방정부와 통반장에게 확실하게 권한과 책임을 주자.” “지방정부가 대안이 되도록 통반장은 더 분발하자.” 아무리 선진화된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어도 전달 체
- 이영애 발행인
- 2022-08-31 10:06
내실 있는 예산심의 방법

초선의원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내용 두 번째는 ‘내실 있는 예산심의 방법’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예산이 모든 정책과 사업을 말해 준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예산을 훤히 꿰고 있으면 단체장과 집행기관을 쉽게 견제감시 할 수 있다. 지방의원의 본질적 임무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라고 한다면 예산심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말처럼 그리 간단치는 않다. 예산의 편성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다가 예산의 원칙과 법적 근거,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해, 예산편성 기법에 대한 통찰, 전년도 결산과 당해연도 예산집행 그리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연관성 확인, 예산심의 노하우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공부가 미리 되어 있지 않다면 제대로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예산심의이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이 술자리를 줄이고 매일매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실 있는 예산심의 방법’에 대해서 2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꿀팁’ 5가지를 전격 공개한다. 첫째, 예산은 계획이다. 다시 말해 예산은 다가 올 미래에 대한 계획이다. 따라서 예산은 예측이며, 추정이고, 계획
- 편집부
- 2022-08-30 13: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원 38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 이하 연구원)은 개원 38주년을 맞아 9월 1일(목)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원 38주년을 맞아 지역균형발전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국정 과제의 추진 방향 및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제1부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전(前)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간사)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 과제와 향후 방향’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추진 방향과 전략 모색’을 주제로 한 세션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추진 방향과 전략 모색 세션은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 사회로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이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방향과 전략 모색’,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가 ‘성공적인 기회발전특구 추진방향과 전략 모색’, 임형백 성결대학교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2부는 오강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정부본부장의 ‘디지털플
- 양태석 기자
- 2022-08-30 13:03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안

고윤환 전 문경시장 지방이 소멸화의 길을 가고 있다! 오늘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인구는 2,600만 명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3%에 달하고 있다. 7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농촌지역의 도시로의 이농현상과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이 도시로 유출되어 지방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말 5,183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설상가상으로 합계출산율은 2021년말 기준 0.81로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이제 지방은 고령자만 남게 되어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고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많은 농촌지역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문을 닫고, 초등학교 폐교가 늘어가고 있다. 지방대학은 존립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계 제로(zero)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지역의 상권은 침체 일로에 있다. 지역소멸 위기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30년 후에는 69%의 시‧군‧구가 소멸지역으로 변한다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20, 제122조, 제123조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편집부
- 2022-08-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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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늘어나는 가운데, 결혼정보회사 는 되레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결혼상담소는 1974개로 5 년 전인 2019년 11월 1610개보다 2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들의 니 즈를 파악한 대전시는 미혼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교류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돕기 위 한 청년 만남 지원사업 ‘연(連) In 대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월 17일 밝혔다. 대전은 청년층 인구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젊은 도시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단순한 ‘만남 주선’이 아닌, 청년들의 선호를 반 영한 새로운 교류 모델을 만들고 청년들이 더욱 쉽게 교류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르고, 기획됐다. 특히, 기존의 형식적인 소개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자연스럽 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운영되며 7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은 미술 관, 야구장, 식장산 등 다채로운 공간에서 해당 장소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활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