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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자체 최초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 도입

경주시가 국제 NGO와 손잡고 개발도상국 선진 농업기술 전파와 농번기 일손을 돕기 위한 해외 인적자원 교류에 나선다.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농업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구호단체 ‘(사)나눔재단 월드채널’과 함께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가 2003년 도입했던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와는 다른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경주시가 최초다. 연수생 규모는 최대 100명으로 다음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해 3개월 간 지역 농가에서 선진 농업기술을 배우며 농번기 일손도 돕게 된다. 연수 대상자들은 월드채널에서 운영하는 캄보디아 농업연수원 교육생들로, 신분이 확실한 만큼 연수 기간 이탈자가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수 대상자들의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해 월드채널이 현지에서 운영하는 캄보디아 농업연수원에서 기초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연수에 앞서 경주시는 (사)나눔재단 월드채널과 함께 캄보디아 농민의 농업연수 및 농업기술 전수를 위한 MOU를 이달 중 체결한다. 캄보디아 농업연수생은 국내 입국 후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준의 연수비를 받으며, 비용은 지역농가 또는 농업법인이 부담한다. 또 숙
- 양태석 기자
- 2022-08-04 10:29
안양시 2022년 안양혁신 우수사례 6건 선정, 혁신 경영에 앞장서

전국 최초로 국가 무료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긴급 차량 우선신호 서비스’가 안양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안양시는 2일 ‘2022년 안양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은 첨단교통과 윤정호 주무관이 제출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서비스 구현으로 골든타임 확보!』가 선정됐다. 전국 최초로 임대망이 아닌 국가 무료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서비스’는 매년 통신비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긴급 차량(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현장 출동 시, 교차로 신호를 제어하여 출동 시간을 무려 45% 단축했다. 1분 1초가 아쉬운 긴급 차량의 출동 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임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했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여했기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는 향후에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다시 한번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우수상은 인공지능(AI) CCTV를 기반으로 차량의 이동 시간을 단축한『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과 전국 최초로 시행한 『“개인정보
- 양태석 기자
- 2022-08-04 10:21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후보자 윤희근)은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 및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1월27일부터 6개월간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 7천여 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분
- 양태석 기자
- 2022-08-04 09:54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위해 마음안심서비스 앱 운영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상담 감소에 따른 취약계층 사회적 고립심화 우려에 따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전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는‘마음안심서비스’앱을 운영한다. 마음안심서비스 앱은 지정한 시간(6~72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이 없거나 문자ㆍ통화 송수신 내역이 없는 경우 사전에 등록한 보호자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담당자에게 위험신호 문자를 발송하는 기능을 한다. 위험신호를 전송받은 보호자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담당자는 전화연락이나 방문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서119와 경찰서 등과 협력해 위험상황 신속 확인과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경북도는 연말까지 고독사 위험이 크고 안부 확인이 필요한 홀몸어르신과 치매어르신 중장년(60~64세) 1인 가구 등 7.9만 명을 대상으로 해당 앱을 우선 설치하고 점차 확대해 1인 가구 전 도민의 안전을 살피고 신속한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앱은 23개 시군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지원팀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설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민 누구나 마음안심서비스 앱 설치를 통해 안부확인
- 양태석 기자
- 2022-08-04 09:36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오신환 전 국회의원 내정

서울시는 민선8기 서울시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할 정무부시장에 ‘오신환(만51세) 전 국회의원’을 2022년 8월 9일자로 공식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신환 내정자는 제19대~20대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 출신으로 바른미래당 시절 70년대생 최초의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정치력을 평가받아왔으며, 제7대 서울시의원 출신으로서 시의회의 역할과 업무에도 정통한 만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과도 적극적인 대화로 협치 기반 조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대선에선 선대위 상황1실장, 정무수행실장으로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직접 수행하는 등 여권 내에서 계파를 초월해 두루 신임을 얻고 있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오신환 내정자는 이 같은 강점을 바탕으로 대통령실과 당,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서울시의 안정적인 시정 운영 및 서울시 현안의 성공적인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당 중앙청년위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청년정치인으로서 국민의힘 취약지역인 관악구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만큼, 오세훈 시장의 주요 지지기반인 청년세대와의 소통은 물론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기조 확장에도 적극
- 양태석 기자
- 2022-08-04 09:33
강원도, 조종사 없는 자율 비행 드론이 주문 음식 배달

강원도(도지사 김진태)와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국내 도심항공교통(UAM) 기체 제조 및 서비스 기업인 디스이즈엔지니어링㈜(대표이사 홍유정)와 함께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광객과 망상해수욕장상인회 소속 상점을 연결하는 자율비행 드론 배송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이번 사업은 하계 휴가기간 한 달간(7. 28. ~ 8. 28.) 망상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에게 먹거리를 배송비 무료로 제공하며, 드론 출발지(망상해수욕장 상가) 및 도착지(망상오토캠핑리조트 및 기곡해수욕 인근 데크)에 직경 5m의 펜스를 설치하고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배송 물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만일의 안전 사고에 대비한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한옥리조트 이용객, 기곡해수욕장 방문객 등드론 배송을 원하는 소비자는 가까운 ‘드론 배송존’에 방문하여 망상해수욕장 상가의 먹거리를 주문할 수 있으며, 해안선을 따라 자율비행으로 이동한 드론에서 배송된 음식을 받아 볼 수 있다. 그간 휴가철 해수욕장은 관광객들은 식사 및 간식을 위해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500m ~ 2km가 되는 거리를 이동하여 인근 상가를 이용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이번 시범 사업기간은 망상해수욕장, 기곡해수욕장
- 양태석 기자
- 2022-08-04 09:27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국 최초 재택의료돌봄 휴블런스센터 운영

광주 광산구가 이번에 개소한 휴블런스 센터는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 건강통합돌봄 플랫폼이다. ‘휴블런스(휴먼+앰뷸런스)’는 가족 돌봄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받은 동행매니저가 병원 이동부터 접수, 진료, 검사 약국 처방, 귀가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광산구는 작년 행정안전부 국민정책디자인 정책과제 공모 선정을 통해 우산동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25명의 국민정책디자인단과 함께 30여 차례 아이디어 회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영구임대아파트 50여 명에게 동행 서비스를 제공했다.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화에 대비한 지역 중심 통합돌봄 모델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혼자 병원을 가기 힘들었던 시민은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여기에다 광산시민수당을 활용해 경력 단절 인력을 동행 매니저를 양성하고, 서비스에 투입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덕분에 휴블런스 사업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고, 복지 분야에서만 2개의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올해는 휴블런스 서비스를
- 양태석 기자
- 2022-08-04 09:22
돈은 평창이 낼게, 여행은 누가할래?

평창군이 소규모 단위 개별관광 트렌드에 맞춰 평창군을 방문하는 자유여행자에게 여행장려금을 지원하는『평창여행자카드』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는 여행경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자층 대상으로 ‘여행 바우처’를 제공하는 복지행정 차원이나 모객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례는 있었지만, 자유여행을 하는 개별관광객을 직접 대상으로 한 여행경비 지원 서비스는 평창군이 전국 최초다. 『평창여행자카드』는 평창군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나 누구나 신청자격이 있고, 평창군을 통해 검증된 외래관광객 선착순 2천명에게 여행장려금 명목으로 1인당 1만원 금액이 사전에 충전된『평창여행자카드』를 무료발급 받게 된다. 한편,『평창여행자카드』는 평창지역 외 다른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지역 제한이 설정된 무기명 선불카드로 특히, 카드사용을 위한 등록이나 신고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관광객이 카드를 수령한 즉시 여행 시작과 함께 사용이 가능해 관광지 또는 음식점 방문을 증빙 확인한 사후에 지원하는 기존 방식과 비교해 관광 편의성를 높였다. 또한, 군은 『평창여행자카드』사용처를 호텔이나 리조트 등 대규모 관광시설이나 기업형 대규모 할인마트, 사행성
- 양태석 기자
- 2022-08-04 09:18
변상금 부과 후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에 따른 납부 기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기용 / 행정안전부 3기 지방행정의 달인 / 전 파주시 소통법무관 Q. 질의 ○○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무단점유자를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전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60일을 납부 기간으로 변상금을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때 무단점유자가 변상금 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제기했는데 다음 날 그 집행정지가 결정 인용됐습니다. 집행정지 결정 내용은 재결 시(신청인에게 재결서가 송달된 날)까지 정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당초 변상금 부과 처분 당시 공유재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60일을 납부 기한으로 했는데 공교롭게 변상금 납부 기한을 5일 남기고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재결 시(신청인에게 재결서가 송달된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후 행정심판 결과 청구인의 기각 재결로 종결돼 다시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집행정지 인용 결정 시 남은 납부 기한이 불과 3일이므로 이 경우 ①변상금 납부 기한 3일로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것인지 ②아니면 납부고지서 우편발송 및 수취 기간을 고
- 이기용 객원기자
- 2022-08-03 11:58
좋은 부서 & 좋은 자리 차지하는 법

김경수 / 우리글진흥원 전임교수 / 전 강북구 마을협치과장 / 31회 청백봉사상 수상자 공직생활 중 영예와 보람은 뭐니 뭐니 해도 승진이다.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승진을 위해 인맥을 쌓는다. 승진을 위해 요직을 찾고, 승진을 위해 영혼 없는 웃음도 판다. 그래서 공직에는 선호 부서가 있고, 기피 부서가 있다. 요직이 있고, 한직이 있다. 인사철만 되면 직원들이 소위 힘 있는 부서, 승진 빨리하는 부서, 편한 부서를 찾아다니느라 혈안이 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직원 개개인에게 걸맞은 좋은 부서, 좋은 업무는 따로 있다. 숨겨진 보석과 같은 진짜 좋은 부서, 좋은 업무는 어느 부서, 어떤 업무일까? 선호 부서 소위 행정지원과나 기획예산과, 감사실 같은 선호 부서를 치고 들어가면 자리 쟁탈전에서 이겼다는 성취감과 내심 완장 찬 기분? 한편으로 조직의 주류와 어울린다는 뿌듯함도 있다. 물론 근평을 잘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선점했다는 안도감이 제일 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허세라는 사실을 아는 직원은 별로 없다. 공직과 바깥세상을 넘나들며 겪고 느낀 필자의 결론은 소위 힘 있는 부서, 선호 부서, 요직에서 익힌 것들이 공직 밖 사회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 김경수 객원기자
- 2022-08-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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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늘어나는 가운데, 결혼정보회사 는 되레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결혼상담소는 1974개로 5 년 전인 2019년 11월 1610개보다 2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들의 니 즈를 파악한 대전시는 미혼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교류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돕기 위 한 청년 만남 지원사업 ‘연(連) In 대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월 17일 밝혔다. 대전은 청년층 인구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젊은 도시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단순한 ‘만남 주선’이 아닌, 청년들의 선호를 반 영한 새로운 교류 모델을 만들고 청년들이 더욱 쉽게 교류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르고, 기획됐다. 특히, 기존의 형식적인 소개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자연스럽 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운영되며 7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은 미술 관, 야구장, 식장산 등 다채로운 공간에서 해당 장소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활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