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제3·4·5대 서울 도봉구의회 의원 제8·9·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지방의원의 길》 저자(6선 지방의원의 의정가이드)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지방의원은 3,864명이다. 이 중에서 초선의원 비율은 대략 60%에 달한다. 따라서 초선의원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내용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본질적 임무 중 하나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는 지방의회 의결사항 11가지가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제50조, 제51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대한 내용과 보고의 처리, 처리상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법이 211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중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대한 법조문이 3개에 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는 기초의회에서는 9일 이내, 광역의회에서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각 지방의회마다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17개 광역의회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제외한 16곳이 제2차 정례회(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가 의회 인사권 독립과 특별자치도의회 출범 등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회사무처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예산 및 정책의 심사·분석· 평가 전담 조직을 두고 강원도의 각종 사업과 예산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분석·평가 등 의회의 심의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전국 평균 3.18명에 못 미치는 강원도의회 사무처 직원 수(2.43명) 현실화를 포함한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강원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 2~3명이 조례 규칙과 8조 원이 넘는 도 예산 및 사업을 심사·검토해왔다. 제11대 강원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발맞춰 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을 10월 추진하는 강원도 조직 개편에 맞춰 추진키로 했다.
이번 “지역특화형비자시범사업 ”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산업구조, 일자리 현황, 지역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법무부의 심사를 거치고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동포단체 의견조회, 유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하였다.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 하고, 위반 시 비자를 취소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적절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김제시 공영개발과에 따르면 특장차 혁신클러스터는 산업단지와 지역상생 거점단지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되며, 각 단지마다 지원기능을 수행 할 기관들을 유치하여 클러스터 단지로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규 조성중인 제2특장차전문 산업단지는 2021년 7월 중 LH와 실시협약을 체결, 김제시는 사업 인·허가 및 분양을, LH는 전반적인 사업시행의 업무를 분담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 토지 보상률은 97%이상 완료, 2022년 09월 착공해 2024년 6월 분양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본 산업단지에는 기업들의 지원 기능 및 근로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특장차 종합 지원센터, 자동차 검사소, 혁신지원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를 추진하게 된다.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및 자동차 검사소에서는 내연기관의 친환경 전기차 시스템 구조변화에 따른 핵심 연구기능, 특장차 검사 및 실증, R&D, 근로자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혁신지원센터에는 수출지원 및 창업지원 기능을 갖춘 경영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되고, 복합문화센터에는 농공단지 근로자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개방형 북카페와 은행, 편의점, 작업복 세탁소 등을 입점시킬 계획
1,004개의 섬을 자랑하는 신안군은 ‘1도 1뮤지엄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섬마다 특색 있게 공간을 꾸미고 있다. 천혜의 자연경관에 문화와 예술이 입혀져 누구나 가고 싶고, 찾고 싶은 섬으로 추진하는 신안군 박우량 군수를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윤정현 사장(건축가)과 함께 만났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신안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독특한 섬들로 이루어진 곳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 매우 애쓰고 있으신데요, 요즘은 어떤 구상을 하고 있으신지요? 박우량 신안군수_ 현재 사회 트렌드가 기후변화, 탄소 중립, 친환경, 생태 이런 분야 잖아요? 우리 신안은 서울보다 22배나 큰 공간에 1,004개의 섬이 흩어져 있어요. 섬을 무작정 개발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해안 사구와 같은 자연을 잘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섬을 만들기 위해 1도 1뮤지엄 아트 프로젝트를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인 안토니 곰리가 바다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7월 23일 신안을 찾아옵니다. 이영애_ (윤정현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사장을 가리키며) 군
종합지원센터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전국 최초로 2013년 국내 1호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다. 이 센터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권익향상을 위해 직무 교육과 건강권과 노동권을 신장시키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 더불어 돌봄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조사연구와 정책 개발도 수행하며, 서울시의 요양보호사 7만6천명을 포함해 총 8만여명의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행한다. 장기요양이용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홍보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돌봄노동자 역량강화 위한 교육 센터는 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지원을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좋은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장기요양 요원의 재충전과 건강을 위한 건강교실, 힐링캠프 지원 등 교육과 커뮤니티 사업도 한다. 장기요양 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무료 노동상담
동두천시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형 알림톡'을 자체 개발하여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운영한다. '인공지능형 알림톡'은 민원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미지정된 민원 처리의 담당자를 유추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시스템과 시청 조직도 시스템을 연동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와 팀장을 추출하여 민원 신속 처리를 유도한다. 또한, 민원 신청인에게는 접수상황과 민원처리 종결시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함께 운영한다. 동두천시는 '인공지능형 알림톡' 운영으로 매월 1건에서 많게는 6건까지 발생하는 지연 처리를 '제로화'하여 민원처리 단축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개발한 황수연 팀장을 만나 타 지자체에서 도입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알아보자. 1. 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월 1만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민원 처리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로는 담당자의 실수가 대부분입니다. 실수를 방지 하기 위해 2010년부터 처리 기한이 3일 전부터 알림 메시지를 발송해 담당자가 처리기한을 인지해 기한 내 민원 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접수된 민원 중 담
22년 7월 15일 오전 9시 30분 종로구 효자동에 위치한 본지언론기관부설 지방정부 평생교육원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김형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의 전국 로드쇼 제1차 서울 '내일의 리더 마인드셋 교육과정'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자체 내 개인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는 리더십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조직내, 외부와의 상호소통 및 변화를 도모할 지방공무원(공사직원) 교육으로 준비됐다. 평생교육원은 이번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김형철 교수와의 회의를 거쳐 앞으로 리더가 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잊을 수 없는 탁월한 강의를 선보이자고 뜻을 모았다. 예비 교육생을 위한 맞춤형 홍보지와 교육자료집을 만들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교육 홍보를 진행했다. 덕분에 서울시청 공무원,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직원 등 42명이 수강했다. 교육원은 교육생들이 교육에 좀 더 집중하도록 특별간식은 물론 경품 이벤트도 준비했다. 오전에는 아침식사를 못한 교육생을 위해 떡과 바나나는 준비했고, 오후 3시경 닭꼬치와 고급과자를 준비했다. 잠을 깨도록 초콜릿과 사탕류도 준비했다. 교육원에 구비된 캡슐 커피로 아메리카노를 먹도록 했고
전남 함평군이 7월 14일 찾아가는 주민자치 컨설팅 3회차를 엄다면 오선박주권역 다목적복지센터에서 진행했다. 주민과 군 관계자, 읍면장,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여한 이번 3회차 컨설팅은 (사)전통문화콘텐츠 연구소 김하생 소장이 초빙되어 주민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으며 성공적인 주민자치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또 정부 정책 방향이 공유되고 함평군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을 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 함평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2022년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주민자치 컨설팅 공모’에 선정돼 이번 컨설팅을 추진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함평을 위해 주민자치 실현은 필수적”이라며 “우리 군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출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선8기 종로구 정문헌 구청장이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첫 번째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정문헌 구청장은 7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동안 주민과의 대화에서 지역 현안을 듣고 즉석에서 답변하는 소통 시간을 가졌다. 최근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개방함에 따라 서촌으로 불리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관광객 폭증으로 인해 소음에 시달리고 쓰레기 투척, 주차난과 관광 버스 공회전, 위험천만한 무단횡단 등 중첩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청와대 부속 건물이 지역 주민에게 환원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재사용 문제도 거론되었다. 또 추진 중인 옥인동 주차 복합시설에 들어서는 체육시설(헬스클럽)이 자치회관에서 진행하는 헬스 프로그램과 중첩되므로 스크린 골프나 청소년 스포츠 시설물로 용도를 변경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밖에 옥인동 재개발 추진 불발에 따라 추가 조치로 요구한 주차와 도시가스 등 8가지 사항 중 도시가스 하나 빼곤 미해결된 데 따른 종로구의 이행 촉구와 전선 지중화, 좁고 가파른 골목길 개선, 서촌의 세계화를 위한 제반 사항의 추진 요구가 거론됐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