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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공무원보수위, 대표성 있는 노조·단체로 재구성 강력히 촉구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과 경찰민주직장협의회(회장 여익환, 이하 경민협) 등 3개 노동단체는 6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의 후원 하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공무원과 교사, 경찰을 포함하는 이들 3개 노동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20만 공무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일부 편향적인 특정노조만 참여해서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보수위원회를 2008 정부교섭 참여 3개 노조만 참여시켜 운영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공무원 보수위를 제1 노총인 한국노총을 배제한 채 운영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정부에 경고하였다. 또한 3개 노동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와 보수 교섭을 하자는 것은 아니라면서 “우리 조합원의 보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심의·논의되는지, 그 과정에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에 대해 “노-노 갈등을 더 이상 부추기지 말고,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대표성 있는 노조· 단체 추천자로 재구
- 양태석 기자
- 2022-06-20 10:40
공무원 교육, 2023년부터 확 바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공무원 교육 혁신을 위한 '인재개발 플랫폼' 3단계 사업에 착수, 2023년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완성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인재개발 플랫폼'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공직 내·외의 다양한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새로운 공무원 온라인 학습 체계다. 인사처는 '인재개발 플랫폼'이 공무원 인재개발 분야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육담당자와 공급자(정부, 민간), 학습자 등 이용자별 특성에 맞는 시사점(인사이트)을 제공한다. 교육담당자에게는 ▲직무 분야 ▲직급 등 학습자 특성에 따른 학습현황을 기초로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공급자에게는 ▲콘텐츠 선호도, ▲학습 유형 등 국가공무원의 학습 경향(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제작을 유도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현황은 물론 동료 학습자와 비교‧분석해 제공되는 정보로 학습 동기를 높이며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 둘째, 인공지능 추천 기반 개인별 맞춤 학습 기능이 고도화된다. ▲직무 ▲관심 분야 ▲학습 이력 ▲유사 집
- 양태석 기자
- 2022-06-20 10:26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에 적극 대응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고독사 연구들은 고독사가 모든 연령에 걸쳐 발생될 수 있고,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특히 중장년층이 고독사에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가 처한 열악한 실태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중으로 첫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반영하여 조만간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ㆍ시행될 예정이다. 2022년 5월 30일 기준, 전국적으로 215개의 고독사 예방 조례가 마련되어 있다. 그동안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고독사의 대리지표로 무연고사 자료가 활용되어 왔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17개 시ㆍ도별 고독사 현황을 보면, 고독사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지역이 4곳, 아직 업무소관도 확정되지 않아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 지역도 1곳 있었으며, 거의 대다수 시ㆍ도는 무연고사 자료를 사용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해야 할 과제는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명확히 구분해
- 양태석 기자
- 2022-06-20 10:02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국민 숨넘어가는 상황…민생물가에 초당적 대응해 줄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일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관련해선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가 지금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면서 "정부의 정책 타깃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양태석 기자
- 2022-06-20 09:50
마지막까지 쓸쓸한 죽음, 단체장이 상주가 돼 장례 치른다

군산시는 무연고 기초수급자 공영장례를 지난 3월부터 직접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3월 상조회사와 업무지원 협약을 진행해 그간 4명의 고인에 대해 3번의 공영장례식을 시행했다. 또 6월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명의 무연고 기초수급 사망자에 대해 합동 공영장례를 진행한다. 군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영장례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장이 장례식 3일동안 상주가 되어 장례식을 직접 시행하며 상조회사가 장례용품 등을 지원한다. 특히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 4월부터 자리를 비운 기간동안에는 지역 국회의원인 신영대 의원, 군산상공회의소 김동수 회장 등이 그 자리를 함께 지키며 마지막 고인에 대한 예우를 지켰다. 지원 대상자는 사망 당시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인수 거부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대상자다. 이러한 대상자들을 위해 시에서 직접 공영장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공영장례 지원으로 마지막까지 쓸쓸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해 존엄성과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The-K예다함상조’와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자의 공영장례 서
- 양태석 기자
- 2022-06-17 17:55
2년 만에 돌아온 구로구 '별별시장'으로 놀러오세요

마을마다 하나쯤 있는 시장에 가면 풍성한 먹거리, 볼거리로 가득하다. 중고 물품을 교환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마을놀이터, 손으로 만든 것이라면 무엇이든 판매할 수 있는 수공예장터까지 없을 거 빼곤 다 있는 구로구 별별시장이 2년 만에 문을 연다. 구로구는 6월 23일부터 11월까지 구로 근린공원과 오류역 문화예술공원을 번갈아 가며 별별시장이 재가동한다고 17일에 밝혔다. 코로나19로 2년간 문을 닫은 구로 별별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봉인을 해제하게 된 것. 별별시장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별의별 일이란 의미로, 지역 주민과 관내 유관기관 등이 행사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마을 장터다. 주요 프로그램은 중고 물품을 판매·교환하며 자원 순환을 실천하는 친환경 벼룩시장, 주민들이 손수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손수시장, 관내 중학교 댄스동아리 등 공연이 펼쳐지는 공연마당,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체험마당이다. 23일 본격적으로 열리는 별별시장의 벼룩시장, 손수시장에 참여하려면 20일까지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김자현 기자
- 2022-06-17 17:34
거창군, 양파수확 농촌일손돕기 나서

거창군은 지난 6월 13일과 6월 16일 농번기 일손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양파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개 읍‧면(거창읍, 남하면, 가북면) 6농가 2.6ha의 양파수확을 도왔다. 지난 13일은 거창축협 직원 40여 명이, 16일에는 군청 21개 부서 98명,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7명, 국민의 힘 거창군 도‧군의원 당선자와 당원 등 20여명이 일손돕기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일손돕기는 구인모 군수와 김태희 부군수가 직접 참여하고,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함께 참여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힘을 보탰다. 일손돕기 지원을 받은 농가는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된 상황 속에서 여전히 농촌 인력수급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과 도‧군의원, 축협, 한전 등 관내 기관의 도움으로 양파수확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며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최근 농촌 대부분의 농작업이 기계화가 되었지만, 아직도 사람 손을 필요로 하는 농작업이 많다”며 “어려운 영농현장에서 농민과 소통하며 농가 소득증대와 풍요로운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최근 코로나1
- 양태석 기자
- 2022-06-17 16:30
영광군의 동락점빵 사회적협동조합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영광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 해결 등에 기여하는 우수 마을기업에 동락점빵 사회적협동조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에서 추천한 31개 마을기업에 대해 서류심사·현장심사·발표심사를 거쳐 16개소가 우수마을기업으로 최종선정됐으며 우수마을기업에는 제품개발, 기반시설 확충, 홍보·판촉(마케팅)비용 등으로 최대 7천만 원이 지원된다.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묘량면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대표 이문재)은 지역주민 370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생활기반시설인 편의점, 마트 등이 없어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 편의를 위해 설립됐다. 마을기업 차량을 이용하여 매주 1회 42개 마을을 찾아가는 이동점빵을 운영하고 있으며, 면 소재지에는 상시매장인 동락점빵도 운영 중이다. 모든 활동의 수익금을 마을복리 증진에 환원하며 이동점빵 방문 시에 ‘독거 어르신 안부 살피기’도 병행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증진과 지역내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활동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우수마을기업에 선정된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는 “힘들어도 뚝심있게 마을주민들을 위해 버텼던 고집스러움이 빛을 보는 것 같아 기쁘고 영광스
- 양태석 기자
- 2022-06-17 15:13
지방자치연구소(주) 지방자치교육원 2021년 최우수 훈련기관 선정!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영유아 보육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지방자치연구소(주)(대표 이영애)가 2021년도 최우수 훈련기관으로 인정받아 수상했다. 6월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우수‧자율 공동훈련센터 시상식에는 지방자치연구소(주)를 포함 총 48개 기관, 180여 명이 홀을 가득 메웠다. 코로나19로 실내 마스크 쓰기가 엄수됐지만 기관 이름이 불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시상식은 대중소상생형 28개 기관과 전략분야형 20개 기관이 나뉘어 진행됐다. 전략분야형 부문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연구소(주)는 학부모 누구나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의 전제인 어린이집 교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무교육은 물론 승급교육, 원장 전문 교육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외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은 교육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최우수 기관을 수상한 이영애 지방자치연구소(주) 대표는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며, 내년 시상식에도 꼭 뵈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더 좋은 가치와 보람을 함께 나누겠다” 며 소감을 밝혔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산업인력공단이
- 김자현 기자
- 2022-06-17 15:02
행정안전부, 2022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지자체 6곳 선정, 특교세 30억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2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전남 장성군, 경북 고령군, 경북 의성군 등 6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 2019년에 2개, 2020년에 4개, 2021년에 5개 총 11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올해 디지털타운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공모(4.14.~5.13.)를 추진하고 최종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공모에는 총 21개 지자체가 신청하였으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6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행안부가 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18개) 지자체를 우선 선발하여,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디지털타운 조성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30억 원 규모의 특교세가 지원될 예정이며(지방비 30억 원 포함 총 60억 원 규모로 진행), 선정된 6개의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맞춤형 디지털타운 사업을
- 양태석 기자
- 2022-06-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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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늘어나는 가운데, 결혼정보회사 는 되레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결혼상담소는 1974개로 5 년 전인 2019년 11월 1610개보다 2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들의 니 즈를 파악한 대전시는 미혼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교류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돕기 위 한 청년 만남 지원사업 ‘연(連) In 대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월 17일 밝혔다. 대전은 청년층 인구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젊은 도시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단순한 ‘만남 주선’이 아닌, 청년들의 선호를 반 영한 새로운 교류 모델을 만들고 청년들이 더욱 쉽게 교류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르고, 기획됐다. 특히, 기존의 형식적인 소개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자연스럽 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운영되며 7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은 미술 관, 야구장, 식장산 등 다채로운 공간에서 해당 장소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활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