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청산면 인구 7%증가... 전국 최초 매달 15만 원 농촌기본소득 지급

전국 최초로 농촌 지역 주민에게 농촌기본소득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경기도와 연천군에 따르면 연천군 청산면 주민 대상으로 5월 30일에 3~4월분 농촌기본소득 10억 여원이 지역 화폐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달 30일엔 5~6월분이 추가 지급된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지역 주민에게 지역 화폐로 매월 15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촌 인구 유입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올 3~4월 연천군 청산면 지역주민 3,696명이 농촌기본소득 사업 신청을 마쳤고, 실거주 요건 등 자격 요건이 안 되는 244명을 제외하고 3,452명이 대상자로 확정된 것. 재원은 경기도와 연천군이 7대3 비율로 올해만 62억 원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는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전국 처음으로 농촌기본소득 시행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올해 말까지 청산면 주민 1인당 150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의 농촌기본소득 시행으로 연천군 청산면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경기도는 밝혔다. 시험사업 확정된 지난해말 청산면 주민수 3,895명이었으나 시범사업 도입 후 올 5월 30일 기준 주민수는 4,1

• 김자현 기자
• 2022-06-15 09:44

윤 정부 들어 첫 번째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행안부와 17개 시도 만남 갖고 국정과제 협조키로 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중앙과 지방이 만남을 가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4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2022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먼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 과제의 주요 내용이 공유됐다. 국정 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대 국정운영 원칙,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6대 국정목표를 발표, 국정 과제의 성공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도 국정과제의 이행에 관심 갖고 지원하고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 제안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윤석열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와 공정, 자율, 희망 3대 가치를 나누고 △ 지방으로의 권한이양 등을 통한 지역

• 김자현 기자
• 2022-06-15 09:23

민선8기 본격 출범 앞두고 인수위 꾸려 청사진 그리는 서울 구청장 당선인들

민선8기호가 본격 출항을 앞두고 인수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는 등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준비에 돌입했다. 먼저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 당선인이 6월 7일 민선 8기 인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용화 전 양천구청장 권한대행을 인수위원장으로 이창운 전 한국교통연구원장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공식적으로 꾸려진 인수위원회는 모두 13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4년간 양천구가 가야하는 이정표를 세우고 밑그림을 그린다. 김길성 중구청장 당선인은 10일 인수위를 꾸렸다. 충무아트센터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공식 출범한 중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최명옥 전 서울시의원이 인수위원장에, 중구 여성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최우정 위원이 부위원장에 위촉됐다. 15명의 인수위원들은 '살기 좋은 명품 중구'를 그리기 위해 행정·재정, 교육·복지·문화, 도시계획 3개 분과로 구성해 실현 방안을 구체화한다. 정문헌 종로구청 당선인도 같은 날 10일 종로구 코리안빌딩 3층에서 인수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꾸렸다. 김정탁 위원장을 포함 15명의 인수위원으로 구성된 종로구청장 인수위원회는 정책 기조 설정과 행정 조직 및 기능을 조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16일에는 심재득 전

• 김자현 기자
• 2022-06-14 17:53

한덕수 국무총리,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14일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사전 논의하고, 전날 주례회동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마련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의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신설･강화 규제 심사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구축 △현장 규제애로 해소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도입, 기업활동･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규제개선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으나,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 개선은 물론, 피규제자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기업 등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여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가용한 역량을 총결집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접근방식도 과감하게 바꾼다. 먼저,

• 양태석 기자
• 2022-06-14 17:02

'바람'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했다

• 양태석 기자
• 2022-06-14 16:33

[카드뉴스로 읽는 칼럼 1편] 임업의 미래와 ESG

• 양태석 기자
• 2022-06-14 15:46

추억이 방울방울, 서울 핫플 망원동 방울내길로 모여라!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에서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 살리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망원동생활상권 추진위원회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상인과 주민이 참여하는 제1회 '추억이 방울방울 망원동 방울내길 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추억이 방울방울 망원동 방울내길 축제는 망원동 생활상권 육성사업의 하나로 열리는 첫 마을 축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열리는 첫 마을 축제라는 데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축제 첫 날인 6월 17일엔 태권도 시범단,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뮤직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축제 기간 동안 상점들이 참여하는 할인이나 쿠폰 행사도 진행된다. 본 무대에는 식전 행사 후 최고의 뮤지션을 내 손으로 뽑는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고 누구나 온라인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마련된 감성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면 축제에 참여하는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망원동생활상권 할인 쿠폰이 바로 지급된다. 무대 행사 당일, 무료 사진 인화 서비스를 받고 경품 이벤트에도 바로 참여할 수 있다. 망원동생활상권 추진위원회는 상점 이용 시 제공하는 꽝 없는 뽑기 이벤트와 방울내로

• 김자현 기자
• 2022-06-14 15:44

임업의 미래와 ESG

이강오 /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산림을 기반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임업은 전체 산업에서 6조 7,000억 원을 차지합니다.임업은 곧 ESG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가치 둘째, 친환경 먹거리의 가치 셋째, 일상생활과 건축 등에서 쓰이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재료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거버넌스 관점에서 정부와 지자체, 민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대량생산되는 상품들은 아니지만, 비건 시장(완전 채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산지에서 나는 임산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허핑턴 포스트에서 ‘죽기 전에 먹어야 할 25가지 음식’에 돌솥비빔밥이 13번째에 선정됐습니다. 돌솥비빔밥 자체도 맛있지만, 돌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 맛이 대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돌솥비빔밥은 임산물도 상징합니다. 돌솥이 석재로 제조됐고 이를 받치는 받침이 목재이며 돌솥비빔밥 안에 들어가는 밤, 대추, 더덕, 고사리, 도라지 등이 전부 임산물이죠. 숲이 가진 먹거리 체계가 향후 미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임업이 독특한 콘텐츠로서 발전하

• 편집부
• 2022-06-14 14:08

창경바리 어업 강원도 최초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추진한다

강릉시가 전통 어법 '창경바리 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어업인들이 오랫동안 형성, 전승해온 유무형 어업자원 중 보전 가치가 있는 어업자원을 보전·계승하고 어촌 방문객 증대와 지역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수부에서 공모해 지정한다. 이번에 강릉시의 창경바리 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선정되면 강원도에서는 최초 국가중요어업유산이 된다. 창경바리 어업은 뗏목 또는 작은 어선을 타고 '창경'이라는 어구로 물속을 들여다보며 미역 등을 채취하는 전통 어법이다. 맨손 어업에 비해 많은 양의 미역을 채취할 수 있어 어업인들의 삶의 지혜와 노력이 엿보이는 어업 유산이다. 현재까지 강릉시 강동면 정동1리, 정동진, 심곡 어촌계 지선에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강릉시에 따르면 올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2023년부터 3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포함 10억 원이 지원되며 지속적인 보전 관리 방안을 마련해 후대에 전승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2-06-14 13:40

공노총 소방노조가 추진한 공상추정제 국무회의 의결!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1년이 경과한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공무원과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직접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사처는 시행에 앞서 공상추정제 근거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도 신속해진다. 진단서, 재해경위서 등 공무원과 소속 기관장이 제출한 자료로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실무적 검토만으로 신속하게 공상이

• 양태석 기자
• 2022-06-1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