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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국회 통과.....전라남도 환영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지자체가 자율적,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은 국가와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운영,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 내용은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문화 등 36건이다. 구체적으로는 보육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 교육은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의료는 방문진료사업 수행 및 지원, 주거·교통은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문화는 박물관과 미술관 학예사 운영 등이 포함된다. 이번 법 통과로 전라남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경상북도와 협약해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0년 9월 김승남 국회의원을 통해 특별법을 발의하느 등 법 제정에 앞장서왔다. 전라남도 문금주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30일 "그동안 전라남도가 앞장서서
- 김자현 기자
- 2022-05-30 17:24
'강원도' 628년만에 막 내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재탄생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5월 30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온 강원도민과 함께 환영하고 축하드리며 감사한다"고 운을 뗐다. 최 지사는 이어 "이번에 통과한 법을 기초로 관광 산업과 청정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진기지로 성장하고,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 사례가 되며 남북간 평화를 정착하는 통일의 훈련장이자 더 나아가 자치분권이 확대돼 대한민국 전체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법 통과로 강원도는 628년 간 사용한 지명을 내려놓고 내년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탈바꿈 하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핵심은 강원도에 특별자치구역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각종 특례를 주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계정을 따로 두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강원도 내 18개 시군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해 행안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특례 부여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강원특별자치도를 공약했고 6.1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 김자현 기자
- 2022-05-30 15:38
1004만 송이 수국 보러 오세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신안군 섬 수국축제가 재가동에 들어간다. 신안군에 따르면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열흘 간 도초도에서 섬 수국축제가 열린다고 전했다. '팽나무 10리길에서 수국을 만나다'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수국공원을 비롯해 환상의 정원 팽나무 10리길에서 토양 성분에 따라 빛깔이 다르게 피어난 형형색색의 탐스런 1004만 송이 수국을 감상할 수 있다. 팽나무 10리길은 2020년 전라남도 도시 숲 평가 대상과 2021년 산림청 가로수부문 우수상을 거머쥔 곳으로, 명품 팽나무 716그루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 수국공원 인근에 조선시대 학자 정약전이 흑산도 유배 시절, 섬 청년 창대와의 신분과 나이를 초월해 나눈 우정을 다룬 영화 '자산어보' 촬영장도 있어 또 다른 볼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박영성 섬 수국축제 추진위원장은 "수국공원을 찾아온 분들이 1004만 송이의 아름다운 수국을 감상하고 매년 다시 찾고 싶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2-05-30 13:50
군포시 도시개발과 연계한 광역철도망 자체적으로 추진

경기 군포시가 도시개발과 연계한 광역철도망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7일 군포시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지정 등 도시개발로 산업과 인구 분포에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3기 신도시 지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연계하는 광역철도 노선에 대한 사전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광역철도망을 2배 확충하는 내용의 광역교통2030 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군포시의 이번 추진은 정부 계획에 부합하고 시 교통환경 개선과 도시 발전의 핵심 동력인 철도 노선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포시 복합물류터미널과 부곡, 당동2, 송정, 대야미 등 대형공공택지개발이 신규 광역교통망 구축 없이 기존 교통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여기에 3기 신도시도 계획되어 있어 시민의 생활 환경과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철도망 구축계획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2021년 4월에 착수해 2023년 7월까지 진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3기 신도시와 연계된 도시철도 노선을 발굴해 인근 지방정부 및 경기도와 협의하고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포시는 광역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국도비 지원 및 정부 주
- 김자현 기자
- 2022-05-27 18:14
기술 노하우와 우수한 디자인력, 세계적 경쟁력까지 갖춘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윤정현 사장 ‘지방정부에서 요청하면 자문해드려요!’

윤정현 사장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 취득 후 뉴욕 컬럼비아대학교 건축학과에서 수학했다. 시아플랜건축 뉴욕 사무실 디자인 대표를 지냈고 현재 서울 본사 사장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다. 제19회 대한민국 건축 대전 초대작가, 서울대학교 등 서울 유수 대학의 건축학도들을 길러냈다. 디자인을 최우선에 두고 최고의 기술력에 기반, 국내외 다양한 설계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부(富)의 상징이자 국내 초고층 주거시설 타워팰리스1·3단지부터 여의도 빨간 기둥으로 주목받은 69층 여의도 파크원까지 시대의 한 획을 그은 초고층·대규모 복합시설 설계가 이곳에서 나왔다. 최근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과 주거단지계획, 문화복합 및 도시재생 사업 등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건축적 관점에서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떤 곳인가?’라는 물음에 ‘조화’와 ‘균형’을 이룬 도시라는 윤정현 사장을 만나 시아플랜 건축의 중점 사업과 성과, 지방정부 요청 사항 등을 묻고 들었다. 이영애 발행인_ 건축물 설계가 참 중요하다고 하죠? 또 서울의 아파트 등 주택 부분도 매우 궁금하실 텐데
- 김자현 기자
- 2022-05-27 10:50
서울 목동운동장 친환경 지열에너지로 에너지 줄인다

기후 위기에 따라 지구가 타 들어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를 세우고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에너지 감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등 공공 건축물에 친환경 지열에너지를 도입해 환경을 살리고 에너지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까지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건물 인근 유휴부지에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하고 노후 냉난방기를 지열시스템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열에너지가 도입되면 기존 냉난방 시스템 대비 30%가량 에너지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실외기가 필요 없어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진동 발생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지열에너지는 지하를 구성하는 토양과 암반, 지하수에 있는 열에너지로, 평균 15도에 해당하며 건물 냉난방에 활용할 수 있다. 여름엔 지하의 온도가 지상보다 낮고, 겨울에는 지하의 온도가 지상보다 높아 계절별 온도차를 이용하는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목동운동장 주경기장에 더해 올해는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등 5개소 2,227㎾, 2023년 로봇 과학관 등 8개소 3,856㎾, 2024년에는 서서울미술관 등 3개소 1,052㎾에 지열에너지를 도
- 김자현 기자
- 2022-05-26 09:28
접경지 4개 시도 접경지역 비상대비 협의회 출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급변하는 안보 상황과 관련해 경기도가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와 손잡고 접경지역 비상 업무에 대응키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5일 4개 시도가 접경지역 비상대비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비상대비 협의회는 접경지역 4개 시도 간 비상 대비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 발전과 더불어 각종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정책 협의 기구다. 협약식에는 이순구 경기도 비상기획관, 갈준선 서울시 비상기획관, 김도경 인천시 비상기획관, 김현관 강원도 비상기획관이 지자체 대표로 참석해 업무협약했다. 협약에 따라 4개 시도는 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상 대응 분야 법령과 제도 개선, 합리화에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끌어내는 데 힘도 모으기로 했다. 안보 개념이 전쟁 대비는 물론 생활 안전까지 의미가 확장되는 만큼 미래 안보 환경에 걸맞은 공동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 논의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힘 모으기로 했다.
- 김자현 기자
- 2022-05-25 20:07
생활개선기장군연합회 기장군에 된장 나눔

기장군은 여성농업인 대표 단체 생활개선기장군연합회(회장 심금옥)가 5월 12일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사랑의 전통된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리 고유 전통 식품 전통장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해서다. 생활개선기장군연합회는 전통장 전수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전통 식문화 전승을 위해 된장 담그기, 간장 가르기, 된장 뜨기 등 전통 된장과 간장을 손수 담갔다. 올해는 결혼 이민자들에게 전통장 제조 기술 전수 교육을 통해 전통 식문화 우수성과 전통장의 효능을 알리고,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전통 된장 125통, 250㎏을 기장군 행복나눔과에 기부했다. 기부 물품은 5개 읍면을 통해 홀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심금옥 생활개선기장군연합회 회장은 "이번 교육과 나눔을 통해 전통장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전통식문화 전승은 물론 100% 국내산 콩 사용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티비유
- 2022-05-25 08:5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5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상식과 공정의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 △민간과 시장, 기업의 역동성이 살아있는 나라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져서 국민 행복이 하루하루 높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 총리는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겠다"면서 구체적 해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과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 진정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면서 "기회발전특구,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에 대한 투자,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에 맞는 교육기관을 운영해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야부터 하나하나 확실히 챙기겠다"며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실망하셨던 부동산 시장은 시장 원리가 잘 작동할
- 양태석 기자
- 2022-05-23 13:36
부산광역시, 광역지자체 최초로 소극행정신고센터 운영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시 감사위원회(위원장 한상우)가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권익 향상을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써,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관중심행정 등으로 구분된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소극행정을 막고 시민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시 누리집에 ‘소극행정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시민들의 피해 신고를 받는다. 소극행정 신고가 접수되면 시 감사위원회에서 소극행정 여부를 판단한 후 소극행정으로 판단될 시 직접 조사한다. 또한, 조사 결과 비위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 정도와 고의 및 과실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관련 직원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 감사위원회는 소극행정 연중 감찰을 강화하여 소극적인 업무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소극행정 사례에 대한 전파 및 홍보에도 힘을 써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신고센터 운영으로 소극행정 예방과 근절에 선제적으로 대응,
- 양태석 기자
- 2022-05-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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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늘어나는 가운데, 결혼정보회사 는 되레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결혼상담소는 1974개로 5 년 전인 2019년 11월 1610개보다 2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들의 니 즈를 파악한 대전시는 미혼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교류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돕기 위 한 청년 만남 지원사업 ‘연(連) In 대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월 17일 밝혔다. 대전은 청년층 인구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젊은 도시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단순한 ‘만남 주선’이 아닌, 청년들의 선호를 반 영한 새로운 교류 모델을 만들고 청년들이 더욱 쉽게 교류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르고, 기획됐다. 특히, 기존의 형식적인 소개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자연스럽 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운영되며 7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은 미술 관, 야구장, 식장산 등 다채로운 공간에서 해당 장소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활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