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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광역지자체 최초로 소극행정신고센터 운영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시 감사위원회(위원장 한상우)가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권익 향상을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써,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관중심행정 등으로 구분된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소극행정을 막고 시민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시 누리집에 ‘소극행정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시민들의 피해 신고를 받는다. 소극행정 신고가 접수되면 시 감사위원회에서 소극행정 여부를 판단한 후 소극행정으로 판단될 시 직접 조사한다. 또한, 조사 결과 비위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 정도와 고의 및 과실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관련 직원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 감사위원회는 소극행정 연중 감찰을 강화하여 소극적인 업무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소극행정 사례에 대한 전파 및 홍보에도 힘을 써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신고센터 운영으로 소극행정 예방과 근절에 선제적으로 대응,
- 양태석 기자
- 2022-05-20 16:44
지방행정의 달인 6월 21일까지 뽑는다

국가와 지역 발전에 공헌한 지방 공무원을 달인으로 선발하는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이 막을 올렸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월간 지방정부가 주관하며 NH농협은행이 후원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다. 올해 대회는 △ 일반행정 △ 사회복지 △ 문화관광 △ 지역경제 △ 지역개발 △ 주민안전 △ 보건위생 △ 환경산림 △ 주민자치 총 9개 분야에서 15명을 선발한다. 후보자 추천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하며 숨은 달인을 발굴하기 위해 일반 국민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이 추천하더라도 후보자가 소속된 지자체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를 통해 추천된다. 심사는 창의성, 전문성, 기여도, 확산 및 파급효과 4개 분야 8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6월 21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아 7월 예비 심사, 8월 현지 확인, 9월 최종 심사를 거쳐 10월 이후 시상식 순으로 진행된다. 인센티브로는 포상과 수기집 발간, 국내외 연수가 계획되어 있다.
- 티비유
- 2022-05-20 10:30
제주도의회와 세종시의회 상생 협력키로 맞손 잡아

제주도의회(의장 좌남수)와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가 양 의회 간 공동 이익을 위해 상생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5월 12일 좌남수, 이태환 양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양 의회는 △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주민복리 증진 정책개발 및 공유를 위한 교류간담회 개최 △ 의회 직원의 전문성 및 역량 향상을 위한 인사교류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의회 직원의 전문성과 역량 향상을 위한 인사 교류를 통해 우호 관계를 더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좌남수 의장은 협약식에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분권 시대에 양 의회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도의회와 세종시의회 간의 협력 관계를 견고히 하고 교류의 폭을 넓혀 양 의회의 역량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환 의장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의 선도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2-05-20 09:44
서울시, 지방선거 폐현수막 건축자재로 활용…남산도서관 야외 독서공간 조성

서울시는 5월 19일(목) 한국환경공단, 롯데홈쇼핑,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남산도서관 5층 세미나실에서 ‘자원순환 및 ESG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폐현수막 및 폐의류를 건축자재로 활용한 남산도서관 친환경공간 조성사업에 협력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홍보물 사용량은 현수막 13만8192장, 벽보 104만부, 공보물 6억4650만부로,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만772t에 달한다. 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4억개를 사용한 것과 동일한 온실가스 배출량이며, 30년생 소나무 228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해야 하는 양과 맞먹는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지자체 연계 폐현수막 수거 운반 지원, 사업 홍보 ▲기업 ESG 실현을 위해 폐현수막을 활용한 남산도서관 친환경공간 조성 ▲재활용제품을 이용한 환경교육 지원 등이다. 서울시는 선거 및 각종 홍보에 사용되는 폐현수막을 수거, 운반할 수 있는 지자체를 발굴해 연계하고 시민 인지도 제고 및 참여를 위한 홍보에 앞장선다. 롯데홈쇼핑은 폐현수막‧폐의류 재활용 제품을 활용해 남산도서관 옥외 독서공간(작은 도서관 사업의 일환)을 조성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ESG경영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 양태석 기자
- 2022-05-19 14:59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팀 신설 및 조례 사후평가 제도 등 우수사례 공유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의 선도적인 입법지원 정책이 타 시도의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17일 충북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업무협의 및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충남도의회의 입법지원 절차 및 입법 사후평가제도 운영현황, 정책자료 제공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지난 1월 13일부터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이 독립된 전국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 이후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입법정책담당관실 업무 조정 등 최선의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충남도의회는 ‘입법평가팀’을 신설하고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입법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도적인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음창규 입법운영팀장은 “양쪽 도의회가 당면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양태석 기자
- 2022-05-19 11:54
NH농협은행, 아이디어 제안부터 개발까지 전과정 참여형 RPA 빅리그 열어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은 아이디어 제부터 개발까지 전 과정 참영형 경진대회인 로봇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를 위한 제1회 RPA 빅리그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 본부를 비롯해 영업점 29개 팀이 참여,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진행된다. 농협은행은 2018년부터 RPA를 도입해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업무 처리를 통해 대고객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업무 처리 소요시간을 50만 시간 줄였으며 244억 원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밝혔다. 권준학 은행장은 "RPA 문화 확산은 물론 직원들의 RPA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반복적·정형화된 업무는 RPA에 맡기고 직원들은 줄어든 시간을 활용해 자기계발과 가치 있는 일에 집중토록 해 고객 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2-05-19 09:34
스마트 주차에 섬마을 드론 택배서비스까지...똑똑한 통영시 스마트 행정

통영시가 스마트 도시를 향해 첫 걸음을 뗐다. 시 스마트도시계획이 5월 11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것. 스마트도시는 도시 공간에 건설,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해 건설된 도시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해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다. 통영시는 9개 분야, 17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구축한다. 그 중 통영 대표서비스로 △ 스마트 주차서비스 △ 섬마을 드론 택배서비스 △ 드론 활용 재난 ㅇ나전 모니터링 서비스 △ 스마트 시장실 서비스 5개를 선정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아이디어 공모전 6차례에 걸쳐 스마트도시계획 리빙랩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통영시에 따르면 2026년까지 시 전역에 통신망을 확장하고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해 수산식품산업, 해양레저산업, 역사·문화·관광 서비스업 중심의 연계 스마트서비스를 통해 지역 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2-05-18 18:00
태안군에 제1호 치매극복 선도학교 생겼다

태안군이 2019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이원면 포지1리 소재 이원초등학교를 치매극복 선도학교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제1호 치매극복 선도학교다. 치매극복 선도학교란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치매극복 선도학교를 지정, 운영키로하고 3월부터 접수와 교육 등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은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치매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치매 관련 캠페인과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태안군은 이원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치매극복 선도학교를 점차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 김자현 기자
- 2022-05-18 11:57
국민 신뢰받는 공직사회 만들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만들어야

5월 1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주최로 '지방공무원 인사공정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시군구연맹이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시군구연맹은 민선 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이후 각 지자체의 인사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사 분권화가 지속되며 사적 충성심, 연고주의에 기반을 둔 인사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인사원칙과 기준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결국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고 승진하는 구조가 훼손되었다는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공무원과 공직사회의 사기가 지속적으로 저해되고 있다고 문제인식을 했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공직생활은 인사발령을 받는 것으로 시작해 인사로 마무리될 만큼 늘 가까이에서 보고 접하지만 평범함이 주는 무게를 새삼 느낀다"면서 "인사권자 개인의 판단과 결정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으로 조금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고민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말을 한 석현정 대한민국공무
- 양태석 기자
- 2022-05-18 11:1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하고 안전하게 실시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이 5월 19일(목)부터 개시됨에 따라,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실시를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지방선거와 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보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이런 선거상황에서,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명선거 실천 및 공직기강 확립, 각종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의 의지를 밝혔다. 먼저, 정부는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한다. 특히,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일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기간 동안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 실시 및 투표소의 운영시간연장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투표소에서
- 양태석 기자
- 2022-05-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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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지하철에 비어 있는 ‘노약자석’을 보면 한 번쯤 앉아도 될까 고민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고민만 할 뿐, 불편하더라도 서서 가는 것을 선택한다. 다리가 아파도, 노약자석보다 훨씬 많은 일반석을 찾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노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은 ‘동방예의지국’이라 불 리는 한국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배려의 본질을 들 여다보면, 배려하는 쪽이 더 많은 것을 가졌기에 가능하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치 일반석이 노약자석보다 많은 것처럼 말이다. 만약 노약자석이 일반석보다 더 많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이 이러한 황당한 상황과 닮아있다. 더 오래 살아야 하는 청년들은 더 많은 부담을 떠 안지만, 연금을 받을 시점에는 그 혜택이 얼마나 남아 있을 지 모른다. 사회는 ‘노약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정작 청년들을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전 세계 최초로 청약자(청년 약자)라 는 단어가 생겨날 지경이다. 청년이 약자라는 점을 인정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기자회견 까지 열며 “선거를 앞둔 매표성 야합”이라며 맹폭을 가했다. 허나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논의는 이미 활발하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진화...일본 교탄고시의 ‘고향납세 3.0’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