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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전국 최초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 제정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가 4월 26일(화)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인간의 각종 개발사업,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로 동물의 생태계를 단절하고 서식지를 파편화 시키는 등 생태계 기능에 끼치는 악영향을 저감하고자 박완희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지난 8일 공동발의했다. 낙가동소류지, 오송습지, 지북·장암·성내방죽 등 청주시 관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란기 이동과정에서의 인공수로 폐사, 찻길 사고를 저감하고자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배수로 및 농수로에 탈출 시설 및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해당 사업자에게 저감 대책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만큼 완벽한 보호대책은 아니지만 공공영역에서 저감 대책을 세우고 점차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두꺼비순찰대와 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구조활동에 대한
- 양태석 기자
- 2022-05-02 13:56
담양군, 전국 최초로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개설

담양군에 전국 최초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가 문을 열었다. 담양읍 지침리에 위치한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는 시설면적 101㎡로 진료실, 수술실, x-ray실, 이·미용실, 입원실로 이루어졌으며 혈액검사장비, 초음파수술기, 전동수술대 등 최신식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유기동물치유센터 동물의 진료 및 질병 예방관리, 이·미용 및 중성화, 입양상담 및 내장형 칩 시술 등이 이뤄지며,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65세 이상 독거노인 소유 반려동물의 진료 및 예방접종도 실시한다. 최형식 군수는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유기동물 발생과 동물학대 등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하다”며 “이번 공공진료소 개설을 계기로 생명존중과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개설을 시작으로 반려·유기동물 복지 종합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직영 치유센터와 공공진료소 건립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다.
- 양태석 기자
- 2022-05-02 13:48
연기자 출신 송기윤, 국민의힘 증평군수 후보로 출마

연기자 출신 송기윤 후보는 "꽃피고 새 울며 정감과 행복한 웃음이 항상 공존하는 어머니 품속 같이 포근한 고향 증평을 모두가 부러워하는 전국 최고 자치단체 반열에 올려놓겠다"면서 "민원현장을 찾아 해결하며 시야를 넓히는 실익 행정과 군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낮은 자세로 공복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송기윤 후보는 증평군에서 초중고대학을 다녔다면서 증평은 그 어느 지자체보다 무한 발전 잠재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과감한 투자와 역동적인 추진에 힘을 쏟으며 지역맞춤형 특성화 사업을 구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송기윤 후보는 △MBC 7기 공채 탤런트 △15대 MBC 탤런트 실장 △1·2대 한국방송 실연기자 권리협회 이사장 △중소자영업 총연합회 이사장 △충청대 겸임교수 △충북도 명예 홍보대사 △증평군 인삼 홍보대사 △재경 증평군민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군부대 이전해 기업유치 부지활용 △4개 권역 특색 있는 거리조성 △예술 사관학교 건립 △복합다중 컨벤션센터 건립 △친환경·유기농특화작목 집중투자 △지역명소 으뜸 관광지화 △노년이 즐거운 행복시티 △교육 인프라 구축 강화가 있다.
- 양태석 기자
- 2022-05-02 13:10
대부계약 체결 후 대부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이기용 / 행정안전부 3기 지방행정의 달인 / 전 파주시 소통법무관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은 꼭 읽어보세요. Q. 질의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하여 ○○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과 공유재산법 제31조 제1항 제1호와 공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A와 5년 기간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대부 기간 1년이 지난 후 대부 계약자인 A가 갑자기 대부 기간 4년을 남기고 최근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대부계약은 A의 사망과 동시에 계약이 해지돼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A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인지요. 만일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 A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된 날 기준으로 대부 신청서, 대부 계약서를 피상속인 A의 상속인들 명의로 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인지요? A. 의견 제시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A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 재산을 사용하던 중 사망하는 경우 A의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지위를 승계하여 대부계약의 잔여 기간(남은 기간)에 한하여 대부계약(명의변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은 당사자가 사경제 주체로서 서로 대등
- 이기용 객원기자
- 2022-04-29 16:17
공무원 사내정치,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유

김경수 / 우리글진흥원 전임교수 / 전 강북구 마을협치과장 / 31회 청백봉사상 수상자 공직생활이 힘든 건 일보다 사람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다.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인맥과 사내정치도 한몫한다. 사내정치라고 특정 인맥을 잡으라거나 상사의 비위를 맞추라거나 의도적으로 다른 직원을 험담하라는 말은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모인 데는 어김없이 사내정치가 존재해왔다. 대한민국 어느 조직에든 사내정치가 없는 곳은 없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공직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당신은 본래 사내정치를 좋아하지도 능숙하지도 않다. 물론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독불장군으로 살겠다면, 승진을 포기하고 지금 수준에 만족하며 살면 된다. 그런데 동료에게 미움 사지 않고, 관계의 질을 현격히 높일 수 있다면? 약간의 관심과 투자로 가성비 최고의 사내정치 하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볼 의향이 있는지. 말하고 행동해라 혹시 직장에서 하루 종일 동료와 말 한마디, 심지어 눈인사도 없이 퇴근하지는 않는지?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그냥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저절로 관계의 질이 깊어지진 않는다. 뭔가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서로는 각자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 김경수 객원기자
- 2022-04-29 16:13
경상남도, 전국 최초 경남환경사랑상품권 발행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친환경 가치소비를 촉진하는 경남환경사랑상품권을 5월 2일부터 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환경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와 연계해 총 32억 5,000만 원을 발행하며, 5월에 7억 5,000만 원을 우선 발행하고 매달 일정 금액씩 발행한다. 상품권은 소비자가 경남도가 지정한 초록매장에 다회용기를 가져가 이용하면 사용할 수 있다. 20% 할인된 액수만큼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만 원이다. 할인은 물론이고 초록매장별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추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커피 구매 시 개인 컵을 들고 경상남도와 초록매장과 업무협약한 이디야커피점과 메가MGC커피점을 방문하는 경우 각각 200원, 1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20% 할인된 경남환경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음식이나 음료를 포장 주문 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쓰레기를 줄이는 생활 문화 정착에 동참하는 경남형 초록매장을 작년 12월부터 모집 중이다. 현재 471개소가 초록매장으로 등록돼 참여중이며 앞으로 계속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도민들이 상품권 사용처인 초록매장을 쉽게 확인할 수
- 김자현 기자
- 2022-04-29 16:07
인천광역시 상설 ‘숙의시민단’ 운영 숙의민주주의 시도

숙의민주주의 (熟議民主主義·deliberative democracy)란, 평등한 시민의 자유로운 공적 숙의가 정당한 정치〮정책적 의사결정과 정치〮사회 제도화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체계이다. 이 이론은 1980년에 처음 제시되었고, 1990년대 중후반부터 학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해관계나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책, 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민생활을 제약할 수 있는 정책,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결정주체 (정부, 의회)가 결정을 내리기 곤란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길을 묻는 대안적〮보완적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숙의민주주의 도입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 ‘신고리 5〮6기 공사 중단〮재개 여부 공론화’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사례가 있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 시민회의’, ‘관악구 협치 의제 발굴을 위한 생방송 공론장,’ 서울시의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만드는 코로나 이후의 시민회의’ 사례 등이다. 인천광역시 ‘숙의시민단’ 30명이 금년 3월 30일 ‘인천형수소생태계 구축’에 대해 3일간 숙의와 토론을 거쳐 합의한 정책권고안을 인천시
- 이세정 객원기자
- 2022-04-29 16:06
'공무원 라나 언니' 대구시청 국제통상과 임경란 사무관

공무원으로만 살고 싶지 않은 꿈을 갖고 있다. 《공무원 라나 언니》란 책을 쓰고 나서 더 유명해졌다. 코로나19로 세상이 멈춘 듯하지만, 책을 쓰고, 공부하고, 재즈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고, ‘애플힙’을 만들어 보디 프로필도 찍었다. 공무원은 계속 근무부서를 바꾸어가면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어 지루하지 않아 좋고, 지역을 위해 일하는 것이 큰 보람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저자이자 민족시인 이상화의 생가 ‘라일락뜨락1956’ 카페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Q. 책 《공무원 라나 언니》를 펴낸 동기는? 나이 50이 넘어 제 인생을 돌아보고 남은 후반전을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한 계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기록으로 남겨 누군가에게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Q. 책에서 ‘잊지 못할 2020년의 봄’이라고 했는데, 어떤 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0년 2월 18일 대구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슈퍼 전파자가 발생하면서 전국이 패닉 상태가 됐죠.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분리해 치료하게 됐는데, 제가 초기 센터 구축에 참여하면서 2주간 확진자들과 24시간
- 전영하 객원기자
- 2022-04-29 15:28
지금은 브랜드 시대, 눈에 띄는 지명 하나가 지역을 살린다

한번만 들어도 평생 기억되고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지명, 그것이 경쟁력이고 지역의 농·특산물을 잘 팔리게 할 수도 있다. ‘무릉도원면’, ‘김삿갓면’, ‘한반도면’, ‘산솔면’은 강원도 영월군의 면 단위 행정구역 이름이다. 몇 번을 들어봐도 귀가 행복해진다. 복사꽃 곱게 피는 봄날 꼭 가보고 싶은 곳, 한 번만 들어도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은 아름다운 이름들이다. 당초에 영월군 읍·면 이름은 수주면, 상동면, 중동면, 하동면, 서면, 남면, 북면, 주천면, 영월읍이었다. 동서남북의 동쪽을 다시 상동면, 중동면, 하동면이던 곳을 수주면에 법정리로 무릉리와 도원리가 있어 무릉도원면(2016), 서면에 한반도 모형 지형이 있어 한반도면(韓半島面, 2009), 하동면에 조선시대 김삿갓으로 유명 한 난고(蘭皐) 김병연(金炳淵)이 살기도 하고 세상을 떠난 후에 묘가 있어 김삿갓면(2009), 중동면에 솔표 우황청심원 모델 소나무가 있는 곳을 산솔면(2021)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지명의 제·개정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시·군,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영월군 유영만 행정팀장에 따르면 “영월군에서도 지역주민 투표에 붙여 개
- 김가성 객원기자
- 2022-04-29 15:12
윤심? 반(反)윤심??

다시 지방선거의 계절이다. 전국동시지방선거 8회째를 맞았다.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볼 점은 단연 윤심 VS 반윤심이지 않을까? 물론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롭게 탄생된 정부에 힘을줄지 아니면 새 정부를 견제할지 여부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본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주민을 위한 투표임을 잊어서는 절대 아니 된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선거인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제고이다. 찍을 후보가 없다던 이번 20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77.1%, 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66.2%에 비해 제7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60.2%였다. 내 생활과 가장 관계 깊은 지방선거,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된다. 둘째,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직은 광역단체장 등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한 정거장이 아니다. 다른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면 국회의원 출마를 접고지방선거에 참여해야지 이번처럼 다수의 보궐선거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섯째, 공명선거이다. 금권·관권 선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되었다. 대신 신종 수법의 불법과 탈법이 판치고 있다. 국가 위상에 걸맞은 선거 문화와 풍토가 꼭 실현되기를 바란다.
- 이영애 발행인
- 2022-04-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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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지하철에 비어 있는 ‘노약자석’을 보면 한 번쯤 앉아도 될까 고민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고민만 할 뿐, 불편하더라도 서서 가는 것을 선택한다. 다리가 아파도, 노약자석보다 훨씬 많은 일반석을 찾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노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은 ‘동방예의지국’이라 불 리는 한국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배려의 본질을 들 여다보면, 배려하는 쪽이 더 많은 것을 가졌기에 가능하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치 일반석이 노약자석보다 많은 것처럼 말이다. 만약 노약자석이 일반석보다 더 많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이 이러한 황당한 상황과 닮아있다. 더 오래 살아야 하는 청년들은 더 많은 부담을 떠 안지만, 연금을 받을 시점에는 그 혜택이 얼마나 남아 있을 지 모른다. 사회는 ‘노약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정작 청년들을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전 세계 최초로 청약자(청년 약자)라 는 단어가 생겨날 지경이다. 청년이 약자라는 점을 인정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기자회견 까지 열며 “선거를 앞둔 매표성 야합”이라며 맹폭을 가했다. 허나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논의는 이미 활발하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진화...일본 교탄고시의 ‘고향납세 3.0’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