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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돌아오는 The 좋은 고창 만들겠습니다"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더불어민주당)

심덕섭 후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5관왕, 산·바다·들녘 모두를 품은 곳, 수박과 복분자, 장어 제일의 고장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까지 마쳤다. 서울대학교에서 영어교육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고,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직했다. 공 직 생활 중 영국에서 유학, 버밍엄 대학교 개발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공직 생활은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협력 업무로 시작해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과 조직실장, 지방행 정실장을 거쳤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외교부 기획심의관, 주캐나다대사관 공사,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을 두 루 거치며 보폭을 넓혔다. 문재인 정부 국가보훈처 차장(차관급)을 끝으로 32년 공직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공직 생활 동안 미소와 친절함으로 민원인을 대했고, 덕을 입으면 꼭 갚으려는 성품을 지녀 주변으로부터 ‘실력’과 ‘인품’을 두루 갖춘 인재로 꼽힌다. 공직 생활 내내 고창 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왔으며, 오늘날 자신이 있기까지 고향의 보살핌과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평생을 도움만 받은 지역사회에 이제는 제가 되갚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고창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꿈 을 주고, 지역
- 김자현 기자
- 2022-04-28 11:54
고향사랑 기부금제 성공의 조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공포됨에 따라 올해는 법 시행령과 지자체별 표준 조례안 준비 기간을 갖고 내년 1월 본격 시행된다. 지자체에서는 전담 부서 신설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기부 관련 내용을 보면 현재는 기부할 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국한되지는 않고, 기부자의 거주지 이외의 지역이면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는 총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해당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자체 조례로 정한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모인 고향사랑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기금으로 적립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법률 취지에 맞게 급식비 보조, 무상의료 등 육아지원,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도가 활성화되면 지방 재정 확충은 물론, 답례품 제공으로 인한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 2008년부터 우리의 고향사랑 기부금제와 유사한 고향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시행 13년이 지난 2020년 기준, 기부액이 82배나 늘었다고 한다. 당시 고향납세제도는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
- 편집부
- 2022-04-28 09:17
친원전 정부의 딜레마, 사용후핵연료

‘탈원전 폐기’와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공약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새 정부는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으로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일 계획이지만, 원자력발전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처분할 곳이 없으면 친원전 정책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원전 기술 개발과 수출 확대로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공약대로 원전의 발전 비중을 30%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동 중인 24기의 수명연장과 함께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 노후 원전의 개·보수비용과 신규원전 건설비용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당장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각 원전 부지에 ‘임시저장’하고 있지만, 2031년이면 포화상태에 달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월성원전(경주)의 임시 저장시설(맥스터)은 이미 지난 3월 포화상태에 달해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증설작업을 완료했지만, 나머지 원전의 임시 저장시설 확충은 넘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 티비유
- 2022-04-27 17:15
"기업 유치해 좋은 일자리 만들어 지역 발전 견인하겠다" 방정기 강원도 홍천군수 예비후보

방정기 예비후보는? 산수화 같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홍천에서 나고 자랐다. 강원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에서 공부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 시절 강원도청 비서실장을 지내며 정무적 감각을 익혔고,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고위공무원단)을 하며 교육 분야의 안목을 길렀다. 또 서울 여의도 정치권에 몸담는 등 풍성한 경륜과 출중한 실력, 탄탄한 네트워크, 정치적 감각이 큰 자산이다. 2020년 보궐선거로 홍천군의회에 입성, 홍천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정체된 홍천군의 발전 방향을 고심했다. 주변에선 뚝심 있고 야무지며 추진력이 강한 정치인이라고 평한다. “홍천의 수도권 시대를 활짝 열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국민의힘 2명의 후보와 어깨를 겨루는 방정기 예비후보는 “무엇보다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이 떠나지 않는 홍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홍천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십니까? 지방정부는 그 지역 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오랜 인연인데요. 김진선 강원도지사 시절비서실장을 지내셨던 방정기 예비후보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정기 강원도 홍천군수 예비후보_ 네,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영애_ 지면
- 김자현 기자
- 2022-04-27 16:20
인구 카오스(chaos)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꼰대! ft. 프랑스

네? 뭐라고요!? 지난 4월 2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파격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남성 군인 간에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동성 간의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지금 우리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보수적이라는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심히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고 인상이 찌푸려지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꼰대일 가능성이 크다. 점점 변화하는 대한민국! 지자체는 과연 잘 따라오고 있는 것일까? 범국가적 지방자치단체이던 우리는 모두 인구절벽 그리고 지방소멸이라는 절망적인 벼랑 끝에 까치발을 들고 서있다. 안타깝지만, 사실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은 이미 예고돼 있으며, 이는 인구의 대가 조영태 교수가 말하듯 우리나라의 ‘정해진 미래’이다. 하지만 떨어진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떨어질 때 낙하산을 맬지, 동아줄을 잡고 떨어질지, 떨어지는 지점 에 푹신한 쿠션을 가져다 놓을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적응해야 할 일은 차고 넘쳐난
- 최원재 리포터
- 2022-04-27 14:05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첫 발표, 지방기업 이전 위한 '기회발전특구' 청사진 제시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4월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과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을 약속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과 관련해 ‘기회발전특구’를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는 기업 및 개인에게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거침없는 규제 특례로 지역에 기업이전을 견인하고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을 기회발전특구에 재투자하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한 혜택으로는 △특구 이전 및 투자재원 마련단계에선 양도소득세 이연 및 감면, 창 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특구 내 기업운영단계에선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특구 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 등이다. 지자체는 자체 성장전략에 맞춰 특화모델과 규제 특례를 선
- 양태석 기자
- 2022-04-27 11:31
대전 동구 CCTV 40대 추가 설치

27일 대전 동구가 범죄 예방 등 안전을 위해 지역 18곳에 방범용 CCTV 40대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동과 홍도동, 삼성동과 대성여중고, 대전대학교 주변 등 대학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한다. 동구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통학로에 일보 진화된 범죄예방환경설계 일명 '셉테드 기법'을 도입해 CCTV가 설치, 운용 중인 장소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노란색으로 칠하고 로고젝터와 경관조명도 두기로 했다. 불법 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덮개에 동구 8경 이미지도 넣어 동구의 홍보 효과를 높이면서 동시에 밝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갈 것으로 동구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5~6월에는 주택가와 범죄취약지역 26곳에 방범용 CCTV를 추가, 확대해 설치키로 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5억 원가량으로 예상된다. 대전 동구는 “방범용 CCTV 확대 설치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 안전망을 더 정교하게 구축해 주민들이 야간에도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도시 동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동구는 주민 안전을 위해 주택가, 어린이
- 김자현 기자
- 2022-04-27 10:59
“비수도권 주민들도 문화 복지를 충분히 누리도록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을)

이영애 발행인_ 의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_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대구 북구을 출신의 김승수 의원입니다. 이영애_ 국회 상임위 간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먼저 의원님을 위해큐알 코드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한번 보시죠? 김승수_(대통령 선거 유세 영상 시청 후) 그때 참 정신 없이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 감회가 새롭네요. 아주 편집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이거 있다가 복사해서 지역구에 붙여 놓으십시오(웃음). ‘거침없는혁신 탱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데, 누가 만들어 준 것인가요? 김승수_ 선거운동을 같이 했던 참모들과 상의해서 만든 건데요. 공직생활을 30년 넘게 하면서 정부 혁신과 관련된 보직을 제일 오래 맡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혁신의 이미지가 강하고,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외모나 말하는 것이 부드럽다고 말씀하시는데, 막상 업무 추진을 할 때는 굉장히 드라이브를 거는 스타일이라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혁신 탱크’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이영애_ 이 시대에 맞는 아주 좋은 칭찬이네요. 그간 의정활동을 하신 소회를 좀 말씀해주시
- 양태석 기자
- 2022-04-27 10:49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동력확보와 부여 발전을 위해 추진력있는 저를 선택해주십시오!”

부여군에서 태어난 이용우 후보는 지난 민선 5·6기 부여군수 출신으로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만들었다. 아쉽게 지난 선거에서 낙선해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 6·1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여 그간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발휘하려고 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로 부여가 역사문화도시가 되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내 첫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이 후보는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부여군의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특히 낙선 후 4차산업혁명시대와 지역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부여군이 지속 가능할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연구했다고 한다. 이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에 이은 충청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부여가 군민의 자부심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치에서 배운 젊은 패기와 열정 그리고 지난 4년의 경륜으로 군민들이 잘 살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울타리와 디딤돌이 되겠다는 포부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후보님, 안녕하세요. 이용우 충청남도 부여군수 국민의힘 예비후보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후보님, 부여
- 양태석 기자
- 2022-04-27 10:17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지원단(서포터스) 발대식 개최

자치분권 2.0 시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서포터즈 발대식이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4월 21일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장에서 자치분권 지원단(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본격 수행에 나섰다. 일종에 '주민 중심형 홍보 방안'인 자치분권 지원단은 새롭게 막을 올린 자치분권 2.0 시대에 발맞춰 달라진 자치분권 관련 법들을 주민 시각에서 바라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선발된 22명의 서포터스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8개월 간 거주 지역 자치분권 현황을 들여다보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자치분권 2.0의 인식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글과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 서포터스 출발에 맞춰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후 첫 지원단인만큼 기대가 크다"라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만큼 주민이 주인이 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생생한 지역 현장을 담아 기사와 영상으로 확산해주길 바란다"고 바랐다.
- 김자현 기자
- 2022-04-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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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지하철에 비어 있는 ‘노약자석’을 보면 한 번쯤 앉아도 될까 고민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고민만 할 뿐, 불편하더라도 서서 가는 것을 선택한다. 다리가 아파도, 노약자석보다 훨씬 많은 일반석을 찾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노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은 ‘동방예의지국’이라 불 리는 한국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배려의 본질을 들 여다보면, 배려하는 쪽이 더 많은 것을 가졌기에 가능하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치 일반석이 노약자석보다 많은 것처럼 말이다. 만약 노약자석이 일반석보다 더 많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이 이러한 황당한 상황과 닮아있다. 더 오래 살아야 하는 청년들은 더 많은 부담을 떠 안지만, 연금을 받을 시점에는 그 혜택이 얼마나 남아 있을 지 모른다. 사회는 ‘노약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정작 청년들을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전 세계 최초로 청약자(청년 약자)라 는 단어가 생겨날 지경이다. 청년이 약자라는 점을 인정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기자회견 까지 열며 “선거를 앞둔 매표성 야합”이라며 맹폭을 가했다. 허나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논의는 이미 활발하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진화...일본 교탄고시의 ‘고향납세 3.0’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