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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 교통약자 여가형 교통복지, 파스텔여행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작년 국내 최초 실시했던 교통약자 여가형 교통복지사업인 ‘파스텔여행’이 올해 사업을 더욱 확대해 ‘파스텔여행 ver(버전) 2.0’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여행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작년 11월부터 매주 일요일 특별교통차량 3대를 7개의 테마별 여행지로 정기 운행하고 있다. 지난 3월 말까지 파스텔여행은 15회에 걸쳐 총 45명이 이용했다. 본인이 선택한 여행지로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동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자유롭게 여행을 즐겼다. 김상호 시장은 “파스텔여행은 하남시가 생각하는 교통복지의 핵심가치를 담고 있고,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이 단순히 이동편의 제공을 넘어 권익을 확장하고, 마음까지 보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하남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동반자로 함께하는 무장애 도시로 꾸준히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중장기적으로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권을 대표하는‘파스텔여행’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시민 체감정책을 발굴해 단계별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파스텔여행 ver 2.0’의 중점 사업으로는 ▲파스텔경조사 ▲파스텔 카쉐어 등 신규사업과 함께 기존 ▲파스텔여행의 안정화와 업데이트를 위한 사업이 추
- 양태석 기자
- 2022-04-13 17:40
제주도 서귀포시, 투명페트병 별도 수집 직접 매각 노다지사업 본궤도 진입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전국 최초로 현장 적용한 투명페트병 별도 수집 후 직접 매각하는 ‘투명페트병 노다지 사업’을 1분기에 시행한 결과 ‘본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자체 분석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시행(2021년 12월)되고 있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매각분야까지 확대하여 논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올해 전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처리를 적용 시행한 결과 지난해 1분기(26.5톤) 대비 229% 증가한 87.2톤을 수거, 처리하여 4800만원의 매각수익 성과를 거뒸다. 작년 하반기(7월)부터 투명페트병 처리 단계를 기존 4단계(수집 → 운반 → 선별·포장 → 매각)에서 3단계(수집·선별 → 운반 → 매각)로 간소화한 시스템을 공동주택과 재활용도움센터에 적용하였으며, 올해 1월 부터는 시 전 지역(17개 읍면동)으로 확대했다. 수집 효과 상승의 원인으로는 △매주 재활용데이 운영(투명페트병 1kg당 종량제봉투 10L 2장 지급) △투명페트병 수집 자원봉사제도 연계사업 △클린하우스 재활용품 도우미(65명)를 배치하여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 진행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 전 클린하우스(387개소) 및 공동주택(100개소) 배치 등을
- 양태석 기자
- 2022-04-13 17:31
송하진 협의회장,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만나 지방분권, 균형발전 적극 추진 제안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만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송하진 협의회장은 △ 지방교부세 기능 강화 △ 지방분권 거버넌스 개선 △ 실질적 자치경찰제 시행 △ 지방중심의 실효적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추진 체졔 개선을 제안하였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지방분권은 재정, 인사 및 조직 3개 핵심 축으로 추진돼야 하며 재정분권 추진에서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방정부의 조직권과 인사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 "지방분권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가칭)분권과제 추진단' 설치가 필요하고 고등교육 부문 등 여러 정책 분야에서 지방대응비 매칭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확대 개선을 힘주어 말했다. 김병준 특별위원장은 중앙의 공모사업 확대에 따른 문제점에 공감하며 "의무적으로 지방대응비를 부담케하는 제도를 도입할 때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반드시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
- 김자현 기자
- 2022-04-13 17:06
철원산 고추냉이, 방송 · 뉴미디어 활용한 홍보마케팅으로 인지도 급상승

4월 12일 철원군에 따르면 지역 모 농업회사법인의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철원산 고추냉이(생와사비) 근경이 품절됐다. 철원산 고추냉이는 최근 백종원 클라쓰·생생정보(KBS2), 생방송 오늘저녁(MBC), 농부의 신(유튜브) 등 여러 방송에 소개됐다. 특히 강판에 갈아먹는 근경의 맛이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근경 이외에도 쌈으로 먹는 줄기와 잎, 이를 가공한 고추냉이 장아찌 등 다양한 제품도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겨자무(서양고추냉이, 홀스래디시)가 아닌 진짜 고추냉이(와사비)를 만날 수 있는 곳은 철원 지역이 유일한 실정이다. 이는 고추냉이(와사비)는 환경에 지극히 민감한 작물로 생육범위가 상당히 좁아 그늘지고 12~15℃의 깨끗한 물이 풍부한 곳에서 잘 자라나기 때문이다. 철원군의 샘통은 현무암 용암대지에 형성된 용천으로 그 수온이 약 13~15℃로 일정하며, 겨울에는 얼지 않고 심한 가뭄에도 수량이 줄지 않아 고추냉이가 자라기에 최적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철원의 샘통 물을 먹고 자라 맛과 향을 자랑하는 철원 고추냉이의 근경을 강판에 갈아먹는 모습이 소개되면서 인지도 또한 높아졌다”며 “우리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
- 양태석 기자
- 2022-04-13 14:35
울산광역시 울주군 트레일 페스타,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 공모사업 선정

울주군이 운영하고 있는 ‘울주 트레일 페스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2년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사업’공모에 선정됐다. 따라서 울주군은 올해부터 국비 5억원씩 3년동안 총 1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별 관광 자원 등을 활용하여 융·복합된 신규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울주 트레일 페스타’는 가지산과 신불산 등 해발 1,000M 이상의 9개 봉우리가 이어진 영남알프스 능선을 장비 없이 뛰는 트레일 러닝 대회가 핵심이다. 울주군은 산악 레저 페스티벌을 기획하여 영남알프스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악관광지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 유입의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본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울주 트레일 페스타’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특화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에 선정, 2021년 한국관광공사 지역 특화 국제이벤트 사업에 선정되어 2년 연속 트레일러닝 대회를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올해‘울주 트레일 페스타’는 산악관광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 양태석 기자
- 2022-04-13 14:18
광주광역시, 드론·도심항공교통 신산업 융합 로드맵 만든다

광주광역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드론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기획 태스크포스(T/F팀)를 구성하고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산업 로드맵 수립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태스크포스는 광주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광주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기관, 대학, 기업 등 각 분야 전문가 20여 명과 10여 명의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됐으며, 5월까지 광주시 산업생태계에 맞는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산업 로드맵을 기획하고 비전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019년 드론산업을 11대 대표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해왔다. 먼저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시민을 위한 드론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연료전지 기반 카고드론 기술개발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연속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현재 드론이 군사·재난·안전·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드론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산업으로 연계·발전될 가능성이 열리면서 기존의 드론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생
- 양태석 기자
- 2022-04-13 13:40
공무원연맹, 공무원직협법 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4월 8일 논평을 내고 공무원 직협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법률안 개정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굳세게 투쟁해온 경찰 직장협의회 동지들과 함께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경찰공무원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향후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했다. 공무원연맹은 “현행 법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들의 경우 최상급 기관인 경찰청장과의 협의를 위한 전국단위 직장협의회 연합회 구성이 불가능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직장협의회 활동이 금지되어 퇴근 이후에만 활동할 수 있는 등 많은 제약이 있었다”면서, “사실상 경찰공무원 노동자 등의 직장협의회 활동이 무력화되어 ‘무늬만 직장협의회’라는 경찰 안팎의 불만을 사 왔다”고 말하고 “이 때문에 경찰직협 동지들이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해왔다”고 법안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공무원연맹은 “공무원연맹은 그동안 경찰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민주직장협의회(경민협)」 동지들과 연대해 왔다”면서 “이번 공무원 직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경찰공무원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과 인권 상황이 더욱 개선될 수 있
- 양태석 기자
- 2022-04-12 20:43
도봉구 '서울아레나' 사업 본격화

도봉구(구청장 이동진) 창동에 건립 예정인 국내 최초 대중음악 전문공연장 ‘서울아레나’의 추진이 본격화됐다. 2022년 4일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성수 카카오 의장, 남궁훈 카카오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는 서울아레나의 건립과 운영을 맡을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시행조건 등 세부내용들이 확정됐다. 시공 및 운영을 수행할 사업시행자로는 ㈜카카오가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는 ‘(가칭)서울아레나’가 지정됐다. 본 협약 체결에 따라 ‘서울아레나’는 올 상반기 서울시 ‘실시계획 승인’과 도봉구 ‘건축허가’ 등 필수절차를 거쳐, 2022년 7월 착공해 2025년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아레나’는 18,000석 규모의 초대형 음악 전문공연장(스탠딩 공연 시 최대 28,000명까지 수용 가능)과 2,000석 규모의 중형공연장, 영화관,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시설이다. 건립 이후 K-POP 콘서트 등 문화 콘텐츠를 위해 연간 18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봉구는 서울 외곽의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지난 2011년 지자체
- 양태석 기자
- 2022-04-12 17:51
지방소멸 막고 지역 활성화 꾀한다

인구 소멸에 처한 충북 괴산군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주 기반 강화 등 전략적 인구 증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2년 3월 기준, 인구 3만 7,323명의 괴산군은 65세 이상 인구 1만 3,615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중이 36.4%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0~37세에 해당하는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괴산군은 주거 확충을 위해 괴산미니복합타운, 행복보금자리주택, 청안 선비마을 청년농촌보금자리와 같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11월 착공한 괴산미니복합타운은 괴산읍 대사리 일대에 936억 원을 들여 3,377명 1,816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과 괴산군립도서관, 반다비체육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문화 시설을 갖춘 복합주거단지다. 행복보금자리주택은 감물‧장연‧청천‧사리‧불정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이 완료됐다. 48가구 202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는 연풍‧칠성‧문광‧소수 4개 지역에 2차 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 2023년 40가구가 입주할 계획이다. 군은 또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 거점육성 등을 추진하며 정주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3월
- 김자현 기자
- 2022-04-12 16:31
보성군 2022 지자체 평가 종합 순위 1등급

보성군이 2022년 지방자치단체 평가 군 부문 합 순위 최상위권에 올랐다. 전국 69개 자지구와 82개 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핵심 역량 점수는 재정 역량 40점, 행정서비스 역량 60점으로 구성됐다. 보성군은 재정 역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역량 평가 항목은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재정성과 등 4개 항목이며 지방재정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2014년 이래 지방 채무 제로(0)를 이어오는 보성군은 재정건전성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확보에 사활을 걸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1조 원 넘는 교부세를 확보한 점은 재정 성과 분야에서 고득점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공모 사업 유치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공모 사업을 따내고 국·도비와 같은 정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자체 경비는 줄이면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것이 재정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도움된 것으로 보인다. 보성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직원들의 예산 절감 노력이
- 김자현 기자
- 2022-04-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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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지하철에 비어 있는 ‘노약자석’을 보면 한 번쯤 앉아도 될까 고민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고민만 할 뿐, 불편하더라도 서서 가는 것을 선택한다. 다리가 아파도, 노약자석보다 훨씬 많은 일반석을 찾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노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은 ‘동방예의지국’이라 불 리는 한국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배려의 본질을 들 여다보면, 배려하는 쪽이 더 많은 것을 가졌기에 가능하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치 일반석이 노약자석보다 많은 것처럼 말이다. 만약 노약자석이 일반석보다 더 많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이 이러한 황당한 상황과 닮아있다. 더 오래 살아야 하는 청년들은 더 많은 부담을 떠 안지만, 연금을 받을 시점에는 그 혜택이 얼마나 남아 있을 지 모른다. 사회는 ‘노약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정작 청년들을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전 세계 최초로 청약자(청년 약자)라 는 단어가 생겨날 지경이다. 청년이 약자라는 점을 인정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기자회견 까지 열며 “선거를 앞둔 매표성 야합”이라며 맹폭을 가했다. 허나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논의는 이미 활발하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진화...일본 교탄고시의 ‘고향납세 3.0’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