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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시민 건강 챙기는 '치유의 숲' 조성

산림 자원을 활용해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할 공주시 '치유의 숲'이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3.4㎞에 달하는 공주 치유의 숲은 47억 원이 투입돼 조성됐다. 치유 숲길은 물론 주차장과 화장실과 같은 편의 시설까지 갖췄다. 치유의 숲 조성은 2017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치유의 숲에는 교목(12종, 1,945본)과 관목(10종, 3만 9,000본), 초화류(21종, 29만 7,800본) 등 다양한 종류의 수종을 심어 언제든 관람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도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0.2㎞는 무장애 데크길로 조성했다. 치유센터 건물을 짓지 않고 중부권역 환경성질환 건강 치유를 담당하는 환경성 건강센터를 활용해 예산을 절감한 점이 특징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 3명과 산림전문복지업체를 선정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예정으로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키로 했다. 공주시는 지난해 금학동 주미산에 산불 예방과 목재 생산, 숲 가꾸기 등 산림경영 기반 시설 임도 5.9㎞를 정비하고 이번에 개장한 치유의 숲과 연계해 둘레길 조성과 걷기 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공주 치유의 숲은
- 김자현 기자
- 2022-04-12 12:00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그리고 산업단지의 변화

인천광역시는 제조업이 지역 내 총생산의 25%를 차지하고 제조업체 수는 전국 7위, 제조업 근로자 수는 전국 6위이다.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인 인천의 경제 핵심이 중소 제조기업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수많은 제조 공장이 인천의 경제를 이끌어나갈 동안 공장은 노후되고, 노후 공장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는 시민들의 기피 대상이 돼갔다. 산업단지와 공장이 노후화되자 제조업 전반에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됐고, 그로 인해 청년들은 산업단지 내 취업을 기피하고, 반대로 산업단지는 인재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아름다운’ 공장도 많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과 다르게 인천에는 아름다운 공장도, 근로자를 배려하는 착한 기업도 많다. 알루미늄 생산 공장을 마치 갤러리처럼 만든 사장님, 직원들이 야외 결혼 식을 올릴 정도로 멋진 공원 같은 공장, 실내야구장이나 직원 전용 카페를 만든 곳, 바람길을 막지 않고 건물을 배치해 자연을 벗삼아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공장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중소기업과 공장이 많이 있음에도, 어둡고 지저분할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에 좋은 일자리를 알리지 못하는 기업들이 안타까웠다.
- 편집부
- 2022-04-11 14:08
[공유재산 실무] 공유재산 내 연고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Q. 질의 ○○ 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내 연고묘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 당시 연고묘를 발견하여 당사자를 만나 확인한 결과 묘지 설치 후 3대가 대를 이어 분묘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사진 등을 확인한 결과 묘지는 오래전부터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분묘가 있는 재산은 원래 일반재산으로 관리됐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2017년 1월 3일부터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재산에 설치된 분묘는 이전할 수 있는지 또는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요? A 의견 제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공유재산법』 제2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오래 전부터 묘지가 설치돼 있고 연고자에 의하여 관리하여오고 있다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2조 제3
- 이기용 객원기자
- 2022-04-11 13:49
로봇과 인간 공무원의 밥그릇 싸움이 시작됐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서기도 버거운 이때 코로나19까 지 덮쳤다. 소위 더블 쇼크다. 보이지 않는 적, 두 괴물이 일상을 넘어 온 인류를 엄습하고 있다. 2016년 세계 바둑계의 최강자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알파고의 대결에서 알파고가 연거푸 불계승을 거두며 인공지능(AI) 역사에 큰 획을 남겼다. 전문가들은 AI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시기를 2045~2050년 즈음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테슬라의 신화를 만든 엘론 머스크는 AI가 5년 이내에 인간을 추월할 것이라 경고했다. 인공지능이 바꾼 세상 멀리 볼 것도 없이 인간의 영역이 AI 로봇에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2016년 일본 모 신문사의 단편소설 공모전에서 ‘글 쓰는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1차 예심을 통과했다는 기사를 기억하는지. 심사위원조차 AI가 쓴 소설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IT 강국 우리나라는 이미 일기예보를 예측하는 ‘AI 기상 캐스터’가 맹활약하고 있다. 뉴스 기사도 인간을 대신한 ‘AI 기자’가 인간 기자보다 더 수려한 문장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최근 현대엔지니어링은 콘크리트 바닥 면을 평탄화하는 ‘AI 미장 로봇’을 개발했다. 사회와 경제
- 김경수 객원기자
- 2022-04-11 13:37
의견(義犬)의 고장 임실군 ‘오수’로 오세요

반려동물 천만시대 전북 임실군 오수에 지명을 활용한 전국 최초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갖추고 미래의 먹거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다. 반려동물 중 유독 ‘개’를 좋아하는 필자는 관광객을 불러들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의견(義犬)의 고장 전북 임실군 오수로 향했다. 수백 년은 족히 넘어 보이는 고목, 의견(義犬) 비와 의견(義犬)상 그리고 오수 의견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오수의견공원’을 맨 처음 찾았다. 고려시대 때 지금의 임실군 지사면 영천리에 사는 김개인(金蓋仁)이 총명한 개를 기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이웃 동네 잔칫집에 갔다가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길가 마른 풀밭에서 잠들었다. 마침 들에 불이 붙어 그가 누운 자리까지 번져오는 위급한 상황에 김개인이 기르던 개가 시내로 뛰어들어 자기 몸에 물을 흠뻑 적신 뒤 그가 누운 곳을 바삐 오가며 주인을 화마로부터 구해냈다. 개는 애석하게도 죽었다. 술에서 깬 김개인은 자신의 목숨을 구한 개를 정성스레 묻어주고 그 자리에 지팡이를 꽂아두었는데, 그 지팡이가 느티나무로 무럭무럭 자라 그 곳이 훗날 ‘개 오(獒)’ ‘나무 수(樹)’, 즉 오수가 됐다는 설화가 내려온다. 이를 국
- 김가성 객원기자
- 2022-04-11 13:27
"미혼모 지원 사업 국가와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미혼모 지원 사업을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개최한 복지사각지대 미혼모 긴급구조지원 3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토론회에 위기에 처한 미혼모들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했던 사단법인 여성인권 동감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제는 (사)여성인권 동감 박미선 사무국장과 인권복지연구소 김지선 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휘 연구원 등이 맡았다. 조선희 인천시의회 의원 등 3명이 토론에 나와 미혼모 지원제도의 현황과 한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조선희 인천시의원은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미혼모 긴급구조 지원 사업을 3년 간 추진해준 '여성 인권 동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드린다"라며 "복지사각 지대의 미혼모는 다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로 적극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미혼모를 3년 간 지원했던 사업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된다"라며 "참여예산제도와 인천시의 적극 행정으로 지속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김자현 기자
- 2022-04-08 18:05
국가산업단지 제1호 구로공단의 반세기 역사와 미래를 담은 G-밸리 산업박물관 가다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한국전쟁 직후 세계 최대 빈곤 국가로 분류됐던 나라가 서구에서는 200년 걸렸던 선진국 대열에 불과 50여 년 만에 들어섰다. 국가 경제발전에는 제조업 수출진흥이 단연 일등 공신이었다. 구로공단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착수한 정부의 지원을 힘입어 1967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산업단지다. 설립 직후 입주한 업종은 봉제, 신발, 가발, 인형, 전기·전자 조립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었다. 1970년대 들어 정부의 수출드라이브가 본격화되면서 구로공단이 전체 수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공단이 이런 실적을 달성하는 데는 우리 누이들의 노고가 있었다. 여 직공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노동과 야근까지 땀방울 흘리며 일을 하여 월급의 대부분을 고향의 가족에게 보내고 상당수는 자신의 생활비를 쪼개 야학에서 학업에 전념했다. 기자와 오랜 지인인 경제정책실 제조산업과 A 사무관이 2021년 11월 구로공단 내에 문을 연 서울시립 ‘G-밸리 산업박물관’을 취재해볼 것을 제안했다. 기자가 상상했던 구로공단은 반월·시화 같은 낮은 층수의 공장이 밀집된 산업단지였다. 그러나 공단 입구에서 박
- 이세정 객원기자
- 2022-04-08 16:28
파주 통일동산지구 등 3곳 관광 명소화한다

파주 통일동산지구, 포천 한탄강 화적연, 여주 최시형 선생묘·주어사지터 3곳이 역사와 문화, 생태, 평화의 이야기가 담긴 관광 명소가 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2년 역사·문화·생태·평화 융합 콘텐츠 개발 공모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경기도는 시군의 역사·문화·생태 관광 자원 활성화를 위해 이야기에 기반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는 내용의 공모를 3월부터 진행해왔다. 그 결과 파주시, 포천시, 여주시 3개 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 지역에는 각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테츠를 꾸려나간다. 구체적으로 파주시는 통일동산지구 인근 관광지에서 즐길 수 있는 오두산통일전망대, 검단산, 살래길, 파주장단콩웰빙마루를 도보 보행로로 연결한 '항아리 위를 걷다'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2㎞ 떨어진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검단산 및 살래길은 가까운 거리임에도 다른 역사적·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개별 관광지로 운영됐던 곳이지만, 이번에 연결됐다. 포천시는 지역 명소 '화적연'에 얽힌 설화에 기반해 '무지개를 위한 꿈 화적연(진경공연)'을 계획했다. 화적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한탄강이 흐르는 곳에 형성된 깊은 연못과
- 김자현 기자
- 2022-04-08 14:08
대구 달서구 찾아가는 기업 민원 해결

대구 달서구가 수도권 집중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상생협력 정책을 추진,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서구는 대구 산업생산의 거점 성서산단 내 20개 기업과 기업지원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기업체 현장 간담회'를 열고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 현장엔 성서산단관리공단과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중소벤처기업청, 고용노동청도 함께 했다. 달서구는 지역 기업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도 손을 보태고 나섰다. 달서구가 2021년 발주한 공사·용역·물품구배 수의계약 및 관급 자재 구매 2,685건 중 지역 업체와 우선 구매 계약 건수가 2,206건에 이른다. 올해는 지역 업체와 계약 비율을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달서구는 지난해 12월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달서구는 지난해 대구시와 구군 상생협력지수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 4년간 총 62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한 바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소상공인 경여자금 지원과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지
- 김자현 기자
- 2022-04-08 13:14
강릉시, 전국 유일 무장애 관광도시됐다

강릉시가 '2022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처음 추진하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가족·일시적 이동약자 등 관광 약자를 포함해 모든 관광객이 교통, 편의시설, 정보 접근에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무장애 관광교통수단 도입, 민간시설과 협업해 관광지 간, 관광지와 편의시설과의 연계성 강화에 역점을 두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관광약자가 불편하지 않게 관광지를 이용하도록 개별 관광지를 무장에 공간으로 만드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과 다르다. 올해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전국 지자체 중 1개 도시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바다와 커피와 같은 풍부한 관광 자원과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이 잘 구성돼 사업 추진 능력을 갖춘 강릉시 1곳이 뽑힌 것이다. 강릉시는 특히 3년 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무장애 관광 이해도가 높고 사업 성공 비결이 있다는 점 역시 주요 강점으로 꼽혔다. 강릉시는 관광거점도시, 지역관광추진조직,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 선정에 따라 명실상부 관광 메카로 무장애 관광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장애 관광도시에
- 김자현 기자
- 2022-04-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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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지하철에 비어 있는 ‘노약자석’을 보면 한 번쯤 앉아도 될까 고민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고민만 할 뿐, 불편하더라도 서서 가는 것을 선택한다. 다리가 아파도, 노약자석보다 훨씬 많은 일반석을 찾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노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은 ‘동방예의지국’이라 불 리는 한국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배려의 본질을 들 여다보면, 배려하는 쪽이 더 많은 것을 가졌기에 가능하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치 일반석이 노약자석보다 많은 것처럼 말이다. 만약 노약자석이 일반석보다 더 많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이 이러한 황당한 상황과 닮아있다. 더 오래 살아야 하는 청년들은 더 많은 부담을 떠 안지만, 연금을 받을 시점에는 그 혜택이 얼마나 남아 있을 지 모른다. 사회는 ‘노약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정작 청년들을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전 세계 최초로 청약자(청년 약자)라 는 단어가 생겨날 지경이다. 청년이 약자라는 점을 인정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기자회견 까지 열며 “선거를 앞둔 매표성 야합”이라며 맹폭을 가했다. 허나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논의는 이미 활발하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진화...일본 교탄고시의 ‘고향납세 3.0’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