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2018년 3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체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법률에 근거를 둔 법정기구로서 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했고, 그동안 자치분권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자치분권의 주요 성과는 입법적 성과, 재정적 성과, 정책적 성과 세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치분권의 입법적 주요 성과 첫째,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다. 전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 참여권 강화, 주민감사 청구 기준을 완화했다. 사무 배분 기준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특례시 설치 등을 규정하여 자치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했다. 법률에는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제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청구 실효성 강화를 위해 1년 이내에 청구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 심의 의결을 의무화했고 지방의회 임기 만료에 따른 자동 폐기를 금지했다. 셋째,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에 제정돼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을 제도화하고, 지방의 국정참여 기반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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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14:15

자치분권위원회 4주년 대토론회 개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이하 ‘자치분권위원회’)는 출범 4주년을 맞이하여 3월 31일(목) 14시부터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자치분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토론회는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후원으로 열린다. 「자치분권 대토론회」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의의와 미래과제’라는 주제로 자치분권위원회의 4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자치분권 2.0 시대의 새로운 과제를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대토론회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하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 전문가, 주최측인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및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개회사를 한 김순은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 자치분권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여 균형 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분권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면

• 양태석 기자
• 2022-03-31 11:48

한국섬진흥원 1호 과제, 섬 교통체계 혁신

국내 섬 정책 컨트롤타워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이 1호 정책과제 ‘섬 교통체계 혁신방안연구’를 추진한다. 국섬진흥원은 30일 오후 원내 영상회의실에서 오동호 원장, 연구심의위원, 한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제1차 기본과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진흥원 개원 이래 첫 번째 정책연구과제 착수보고다. 한섬원의 올해 기본연구 과제는 ▲섬 교통체계 혁신방안연구 ▲도서지역 택배이용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섬 인구감소 중장기 대응방안 연구 ▲섬 DB 및 종합 정보·통계 플랫폼 구축 ▲진흥사업 개발 정책 연구·조사 ▲섬 발전사업 효율화를 위한 성과평가 등 모두 6건이다. 특히 ‘섬 교통체계 혁신 과제방안연구’는 한섬원의 1호 정책과제다. 그동안 육지로부터 접근성 문제를 비롯해 섬간 연계 및 섬 내 도로교통망 미비 등 섬 교통체계는 육지에 비해 가장 불리한 여건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한섬원은 국내 섬 지역 교통체계 실태를 분석, 섬 주민 ‘교통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혁신방안 도출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연구기간은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9개월간이다. 연구내용에는 섬 지역 교통체계 관련 법·제도·정책 등 분석, 섬 지역

• 양태석 기자
• 2022-03-31 08:52

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제도 : ‘상생주택’

주택정책의 목표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적절한 수요 관리를 통한 가격 안정 그리고 계층간 주거 격차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 주택 공급과 수요 정책은 다양한 제도와 방법 등이 공존하며 발전됐으며, 많은 사회적 관심과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거복지 정책은 2011년 국토부 고시 이후 변화가 없는 최저 주거기준, 공공주택은 저소득·기초생활 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이라는 뿌리 깊은 인식 때문에 주거권이라는 기본 권리,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증가, 꾸준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만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으로 소외된 분야로 취급받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공공주택 사업이 공공 분양사업과 공공임대 주택사업임을 생각해보면 공공분양사업은 주택공급 사업의 보완이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공공분양과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보완하여 다양한 수요계층을 포괄하는 수요정책과 연계되는 것임을 감안할때 공공 주택사업에도 많은 정책적 노력과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e-나라지표 국토교통부 공개자료에 따르면 1987년 이후 2020년 말 전국 공공임

• 2022-03-30 17:24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나아가야 할 길

2021.1.1. 개정 「경찰법」의 시행으로 별도의 자치경찰청이나 자치경찰서 조직의 신설 없이, 자치 경찰 사무(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분산하는 모형(소위 일원화 모델)을 기초로 한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도입됐고,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설치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경찰청의 자치 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며 점차 치안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제주의 주요 치안 통계를 살펴보면 제주도는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국 제1의 관광지이자, 인구 10만 명당 치안 수요(5대 범죄·교통사고·112신고)가 전국 1위인 지역이다. 이와 같은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생활안전 분야의 치안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인 지역 안전 지수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찰 인력과 장비는 치안 수요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어 범죄 예방 및 교통안전 등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다른 시·도에 비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전국 일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제주도청 소속 자치 경찰단을 폐지하기로 논의됐으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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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16:56

자치분권 2.0 시대 : 헌법정신에 부합한 지방자치를 하자는 것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마침내 자치분권2.0 시대가 열렸다. 자치분권2.0이 강조하는 부분은 딱 한가지다. 우리 헌법에 부합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화국(the Republic)이란 여럿이 함께 통치하는 체제를 가리킨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국민 모두가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자치분권2.0은 국민이 직접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치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임시정부도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했고,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역시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했다. 민주공화국은 일인에게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헌법에 민주공화국임을 강조하는 단방국가 중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집행부를 맡고 있는 대통령에게 지나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될 경우 자칫 군주제와 같은 일인 통치방식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남북한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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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16:48

[특집 좌담회] “우리는 늘 눈물을 삼키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인격적 존중과 처우 개선 필요합니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고령사회 대한민국, 어르신 돌봄에 종사하는 필수 노동자 요양보호사야말로 소중한 직업인데요. 이번 좌담회는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는 요양보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개선점과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로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자 방문요양보호사_ 13년 차 재가 요양보호사 이성자입니다. 정찬미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_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양질의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위해 2017년 12월에 창립한 서울요양보호사협회 회장 정찬미입니다. 최현혜 시립중랑요양원 시설요양보호사_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중랑요양원 요양보호사이자 요양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최현혜입니다. 이영애_ 요양보호사이면서 동시에 요양보호사들의 권익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으신데요. 요양보호 현장의 실태와 함께 직책을 맡아 활동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현혜_ 시설 요양보호사들은 직업 특성상 감염병에 노출되기도 하는데, 운영진에게 말해봤자 돌아오는 답이 뻔해 속으로만 끙끙 앓습니다. 개인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죠. 요양 노동자들의 권리와 힘듦을 보살피기 위해 조합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돕고 대변

• 김자현 기자
• 2022-03-30 16:11

대선승리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의정부도 새출발 필요합니다! 김동근 국민의힘 경기도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아침 일찍 제가 의정부로 왔습니다. 의정부시가 좀 변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동근 의정부시장 예비후보_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애_ 굉장히 실력있는 공직자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동근_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영애_ 아마 그렇게 되실 거에요. 그동안 쌓아오셨던 것을 보면 의정부를 참 많이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튜브를 통해 소통을 많이 하시던데, 구독자가 얼마나 참여를 하나요? 김동근_ 일주일에 적게는 한 1만 명 이상 많게는 한 2만 5천명이 시청을 해주시고요.의정부를 바꾸는데,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꾸는 꿈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에 그런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의정부를 바꿀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인터뷰 현장에 배석한 청년들을 보며)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김동근 후보님 유튜브를 보시나요? 청년들_네, 구독했습니다.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했습니다. 이영애_네, 팬이 많으시네요. 의정부에 출마하신 세 가지 이유를 확실히 듣고 싶습니다. 김동근_ 우선 제가 의정부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제가 태어난 곳으로

• 양태석 기자
• 2022-03-30 09:55

우리 지역 홍보대사는 누구?

• 김자현 기자
• 2022-03-29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