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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기차타고 전남으로 떠나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프로그램의 하나인 가고 싶은 섬을 테마로 한 알뜰 기차여행 상품이 나왔다. 수도권 인근에 알려진 곳보다 덜 붐비면서 ‘치유’와 ‘소확행’ 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 여행 패턴을 분석한 전라남도가 최근 추세에 걸맞은 8개 섬을 선정한 것. 여기에 여수 나도와 손죽도, 고흥 연홍도, 강진 가우도, 완도 생일도, 신안 기점‧소악도와 반월‧박지도, 우이도가 포함된다. 가고 싶은 섬 기차여행은 전국 KTX역에서 출발해 섬까지 편리하게 연계되는 코스다. 1박 2일 내지 2박 3일 간 섬에 머물며 걸어보고 남도의 음식을 맛보고 즐기는 등 전남에 펼쳐져 있는 섬별 특색 넘치는 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내놓은 전라남도는 여행객의 섬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1인당 6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용 요금은 인센티브 6만 원과 30% 할인 적용된 왕복 열차비를 적용해 서울 용산역 기준 10만 7,200원~37만 원이다. 숙박비와 식사비, 주요 관광지 입장료를 포함한 가격이다. 전라남도에서 ‘섬’을 테마로 색다른 여행을 희망하는 누구나 전국 가까운 KTX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이용하면 된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
- 김자현 기자
- 2022-03-08 11:43
서대문구, 보건복지부와 함께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시범사업 실시

서울 서대문구가 보건복지부와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해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월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발표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의 일환이다. 그간 가족 돌봄 청년은 지원의 대상자로서 '명명'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공적 지원을 받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였고, 정부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원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서대문구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정의·조사·지원을 지방정부 단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계획해오고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은 가족 돌봄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달 말 진행될 전국 규모 현황 조사에서 서대문구는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중·고등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며, 조사를 통해 발굴된 가족 돌봄 청년들을 기존 제도에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행정·법률 업무 지원을 위한 마을변호사 연계 시범사업, 돌봄 지원을 위한 가사 간병 방문서비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특례 시범사업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대문
- 양태석 기자
- 2022-03-08 10:57
지자체가 눈여겨 봐야 할 공모사업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지능형교통체계(ITS) 공모사업 선정방향과 선정대상, 지원규모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지역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3월 8일(화)에 개최한다.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는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ㆍ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ㆍ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교통관리와 소통을 향상시키고, 체감형 첨단교통서비스 보급을 위해서 2009년부터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총 56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CCTV 등을 활용한 돌발상황관제시스템, 스마트 교차로 및 횡단보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등 다양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에 총 1,330억 원을 지원한다. 참고로, 현재 총 54개 지자체에서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실시간 교통상황, 돌발정보 등 첨단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특광역시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 중소도시까지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
- 양태석 기자
- 2022-03-08 10:45
작년 합계출산율 1위 지역은?

영광군이 2019년, 2020년에 이어 2021년 잠정 통계에서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하여 3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2월 23일 통계청이 잠정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영광군은 2021년 합계출산율 1.87명으로 전국 1위이며 이는 전국 합계출산율(0.81)보다 1.06명이, 2위인 임실군(1.81명)보다 0.06명이 높았다. 이렇게 영광군이 높은 출산율을 이어간데에는 2019년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저출산의 복합적 원인이 되는 인구감소, 청년 일자리, 주거, 일가정 양립 등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또한 임신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출산가정에 출산 및 보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출산용품 구입비와 신생아 양육비,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군비 추가 지원 등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섰다. 아울러 인구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을 위해 전국 최초 청년발전기금 100억원을 조성하여 청년 취업활동 수당 지원, 청년 희망 디
- 양태석 기자
- 2022-03-08 10:31
성동구, 돌봄노동 경력인정 기준 정했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돌봄노동 경력인정서의 발급기준과 절차를 정했다. 경력인정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력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미취업 상황에서 무급 돌봄노동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력보유여성으로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성동구 소재 기업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일정 자격의 검증을 거치면 된다. 경력인정 프로그램은 성동구에서 주관하거나 성동구가 인증하는 기업 및 기관의 것으로 한정하고 해당 프로그램 참여시 80% 이상 수료를 조건으로 한다. 자격 검증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입퇴원사실확인서 등 무급 돌봄노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별도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했다. 작년 11월 전국 최초로 경력보유여성 관련 조례를 제정한 성동구는 정원오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1명의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를 구성, 지난 3일 첫 위원회를 열어 돌봄노동 경력인정서의 발급기준과 절차를 심의‧의결했다. 신청대상과 방법 및 발급요건을 구체화하고 경력인정 신청서의 효력과 활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논의하는 등 경력인정서 사업의 닻을 올려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관련 사업들도
- 양태석 기자
- 2022-03-08 10:14
서울시, 우크라이나 평화 기원 메시지 단긴 꿈새김판 설치

서울시가 서울도서관 정면 대형글판 ‘서울꿈새김판’을 통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향한 위로와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꿈새김판은 각박하고 바쁜 일상의 시민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민의 삶 속에서 공감하는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서울도서관 정면 외벽에 설치한 대형글판이다. 꿈새김판 전면을 우크라이나 국기 색상을 사용해 푸른 하늘과 광활한 노란 밀밭으로 표현했다. 막힘없이 펼쳐진 우크라이나의 밀밭처럼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 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중앙에는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 빨리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PEACE FOR UKRAINE)’라는 문구를 담았다.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와 함께 서울시가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메시지(SEOUL STANDS WITH UKRAINE)도 우측 상단에 추가했다. 이번 꿈새김판은 시민공모 문안을 게시하는 계절편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기획게시로, 서울시청 본관 등 주요 랜드마크에 우크라이나 국기색을 표출하는 ‘평화의 빛(Peace Light)’ 캠페인에 이어 추진하게 되었다. 최원석 시민소통기획관은 “우리도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받
- 양태석 기자
- 2022-03-08 10:02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상 인간 홍보대사로 위촉

경기도가 2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상 인간(버추얼 휴먼)인 ‘반디’를 경기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버추얼 휴먼은 고도의 컴퓨터 그래픽(CG) 기술로 만든 것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영상 등에서 활동하는 가상 인간이다. ‘반디’는 원스톱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 ‘브이에이코퍼레이션’이 버추얼 휴먼 원천 기술력을 활용해 실제 20대 여성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한 모델이다. 반디(Van:D)라는 이름은 ‘Virtual And’, ‘Digital’에 웃는 이모티콘 ‘:D’를 표현한 것으로 ‘반딧불이처럼 세상을 밝힌다’는 뜻이다. 도는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메타버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면서 디지털 미디어와 함께 성장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반디를 경기도 14번째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버추얼 휴먼을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반디는 앞으로 2년간 도정과 주요 행사를 SNS, 메타버스 등 디지털 공간에서 도민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광범위하게 활동하면서 도민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도 맡는다. 반디가 도민과 소통하는 첫 만남은 조만간 경기도 유
- 양태석 기자
- 2022-03-08 09:54
귀농 5년차 평균 가구소득 농가 평균 95%, 귀촌 가구 생활 만족도 85% 달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귀농 5년차 평균 가구소득 농가 평균 95%, 귀촌 가구 생활 만족도 85% 목표 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 거주지 인근 충실한 사전준비 체계 마련 △ 귀촌인 취‧창업 및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 귀농인의 영농활동 밀착 지원 △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거주 환경 조성 △ 귀농귀촌 플랫폼을 이용한 통합정보 제공 등 5대 전략이다. 먼저 거주지 인근 충실한 사전준비 체계 마련에서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도시에 있는 농협을 활용해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하도록 지원한다. 귀농‧귀촌하려는 지역이나 농사 지으려는 품목이 유사한 도시민들이 함께 준비하고 농촌으로 정착하기까지 서로 이끌어주는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도 지원한다. 지난해 첫 시행해 관심을 모았던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더 확대하고, 테마별 특화마을을 도입해 밀도 높은 체험기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귀농인 취‧창업 및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처별 따로 추진 중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연계해 농촌 지역 내 취‧창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귀촌인들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지역의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
- 김자현 기자
- 2022-03-08 09:51
안전은 높이고, 특색은 살리는 지자체 주소정보시설

최근 들어 지자체 골목길 주소정보시설이 확 바뀌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경찰청과 협업해 경찰청 지정 여성안심귀갓길 이면도로에 LED 도로명판 10개와 148개의 건물번호판을 설치해 지역 골목에 안전성을 높였다. 부산 동래구도 태양광을 활용한 LED 도로명판을 29곳에 설치했고, 김포시는 야간에도 사물을 식별하도록 버스정류장 342곳에 축광형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또 부산을 대표하는 신(新) 명소 영도구 흰여울문화마을에 가면 푸른 바다와 정겨운 골목길, 묘박지, 흰여울 앞 섬을 형상화한 건물번호판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에게는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이자 특별한 즐거움까지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포천시는 문화재나 관광지에 특색이 담긴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내걸었고, 한옥마을로 유명한 전북 전주시도 한옥마을 내의 한옥건축물에 한옥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해 이곳을 찾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표준형 주소정보시설 대신 안전과 도시 미관을 고려한 자율형 LED 도로명판이나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권장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 조명형 시설을 설치해 야간에 보행자들의 시인성과 안전을 확보하고, 지
- 김자현 기자
- 2022-03-07 16:55
간호사 면허증 없는 소방대원에게 특수업무수당 지급 안해 논란

작년 4월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인력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특수업무수당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1급 감염병의료업무수당이 신설됐는데, 의사와 간호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자격자 중 코로나19 대응 인력은 작년 월 5만 원, 올해는 10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추가로 받고 있다. "방역 대응 등 국민 안전,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각종 위험과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국립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월 상한액도 현행 5만원(현장근무 월 6.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한다." (인사혁신처 21년 12월 28일 보도자료 중)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1급 응급구조사 등 구급대원에 대한 수당 지급은 제외되었다. 특히 1급 응급구조사는 구급 차량에서 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수당 지급에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현재 소방서 내에서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양태석 기자
- 2022-03-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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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지방정부는 저성장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 도약을 이루기 위해 3도 3군, 2도 7시군, 3군 특별자치군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를 결성하여 상생과 협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한다” 단체장들의 이구동성이다. 협치를 하면 시너지가 생겨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관광사업에 있어서 지자체 간 협업과 협치는 지자체 행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단순히 개발과 발전의 측면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공동 화장장 건립,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 경계와 경제적 위기를 넘어 서겠다는 담대한 도전이다. 요즘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화두가 된 것은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모수개혁)이다. 이번 개혁의 골자는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이다. 83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고 한다.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불리하며 연금 고갈도 겨우 9년을 늦추는 수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진화...일본 교탄고시의 ‘고향납세 3.0’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