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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를 일류대로, 지역에 좋은 일자리 만들어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살게”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_ 네, 반갑습니다. 이영애_ 위원장님을 오늘 이렇게 어렵게 만난 것 같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나오는 영상부터 한번 보시고 저희 매거진에 대해 좀 알아보시지요. 김사열_ 네, 좋습니다. QR코드로 공개된 김사열 위원장 인터뷰 영상 이영애_ 위원장님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이 궁금합니다. 김사열_ 아주 신선하네요. 제가 여러 번 인터뷰를 했었지만 QR코드 베이스로 이렇게 영상을 본 건 처음입니다. 좋은 경험이네요. 좀 놀랍네요. 이영애_ 평생 교육자로 지내다가 정부 요직 에 오르셨는데, 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데, 평소 어떤 가치로 일하시는지 이름으로 3행시를 말씀해주세요. 김! 김사열_ 김사열의 균형 발전에 대한 꿈은 이영애_ 사 김사열_ 사랑과 이영애_ 열 김사열_ 열정으로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영애_ 와, 사랑과 열정이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부모님이 이날을 위해 처음부터 이름을 이렇게 지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하시는 일에는 어떤 가치를 두고 있으신가요? 김사열_ 처음 위원장직을 맡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하는 일을 잘 몰랐습니다. 현재
- 양태석 기자
- 2022-03-02 13:35
성공하는 정부, 승리하는 국민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이 지나고 새로운 정부 5년이 기다리고 있다. 항상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5년도 공과 과가 혼재된,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친 힘든 기간이었다. 매 정부 설렘으로 시작해 아쉬움으로 끝났듯이 또 새로운 정부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유난히도 소란스럽고 치열한 격투기장을 방불케 한 다툼이 많은 대통령 선거 과정을 생각하면 아예 기대조차 접어버리고 싶은 것이 국민의 심정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 발전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우하향이 아닌 우상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첫째,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한다. 세대 간, 남녀 간, 진영 간의 갈등을 청산하고 통합을 우선적으로 도모하자. 둘째, 협치의 실천이다.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국회에서의 여야 간 협치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의 협치 없이는 우리가 직면한 다방면의 전환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셋째, 변화와 혁신이다. 정치권(국회)이나 대통령 누가 주도하든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개편이 최우선 과제이다. 정치 혁신 못지않게 시급한 것이 경제 혁신, 그중에서도 규제 혁파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두르자.
- 이영애 발행인
- 2022-03-02 11:36
기후 위기 시대, ESG로 대응하자

최근 국내외 기업 사이에서 ESG 열풍이 태풍이 돼 불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SK, 삼성 등 국내 대기업들 과 KSS해운 등 중요 강소기업들도 ESG 경영을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기업의 전통적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이 소모되는 환경보호나 안전 문제, 사회 공헌 등의 활동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온실 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최근 코로나19 발생의 궁극적 원인이 기후 위기로 인한 생태계의 보복이라는 의미심장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UN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펴기 시작했고, 그 결과물이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이하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이다. 2021년 8월 초 공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의 제6차 평가보고서 중 제1 실무그룹보고서에 따
- 티비유
- 2022-03-01 09:32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 4세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사 회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tvU 발행인 발 표 : 채한식 변호사(국민의힘 정책본부 공정법치분과 단장) 토 론 : 정정화 23대 학회장(강원대), 문병기 24대 학회장(한국방송통신대) 지역 거점산업 육성, 인재 유출 방지해 불균형 해소 “개헌보다는 기존 법 체계 속에서 실현 가능한 개혁 추진” 발표내용 윤석열 후보가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균형발전이다.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재정 권한을 강화하며 지역 특성화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실행할 것이다.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 산업 육성, 중부권의 신산업 벨트 구축, 그리고 신공항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 해양산업 육성 및 글로벌 항만 육성 영호남의 동서 연결 교통망 구축, 2기 GTX 같은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대 및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지역의 생존 기반과 관련된 정책을 공약으로 구상했다. 또한 지역의 비교 우위에 있는
- 박공식 대기자
- 2022-02-28 20:02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 3세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사 회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tvU 발행인 발 표 : 권혁문 안철수 캠프 분권형대통령제특별위원회 위원장 토 론 : 권경득 제19대 학회장(선문대), 하혜수 제20대 학회장(경북대) 연방제형 분권 추진,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부여 “상속세 감면 같은 획기적 유인책으로 대기업 유치를” 발표요약 지방정부가 각자의 역량을 바탕으로 행정 개혁과 재정권한 그리 고 경영책임까지 동시에 관할하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종래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위 지방정부로 바꾸고 제주특 별자치법에 버금가는 권능과 책임을 부여할 것이다. 지방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보조 금과 교부금의 원칙과 기준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포괄보조금제를 추진하고 독일처럼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차등공동세 조율을 추진할 것이다. 자치입법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해야 한다. 기업 유치나 공공기관 지방
- 박공식 대기자
- 2022-02-28 19:57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 2세션 (정의당 심상정 후보) 사 회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tvU 발행인 발 표 : 이은주 국회의원(심상정 후보 비서실장) 토 론 : 정순관 제18대 학회장(순천대), 임승빈 제21대 학회장(명지대) 지방정부 과세자주권 보장, 실질적 주민의결기구 설치 “교육재정 통폐합하면 교부세율 올리지 않아도 돼” 발표요약 기후 위기를 앞둔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이나 산업 전환이 전국 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지방 정부 법률로 정하도록 해서 과세 자주권을 보장할 것이다. 주민자치회의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보육이나 기초생활 보장, 기초연금 등의 사업은 전적으로 중앙정 부가 부담하는 그런 국고보조금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내국 세수의 19.24%에서 22% 수준으로
- 박공식 대기자
- 2022-02-28 19:51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1세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 회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tvU 발행인 발 표 : 신정훈 이재명 캠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토 론 : 박기관 제25대 학회장(상지대), 최진혁 제22대 학회장(충남대) 수도권 중심 구조 5극 3특 체제로 개편 “기초의원, 자치단체장 정당 공천제 폐지 검토 안 해” 발표내용 지역 불균형은 본질적으로 지방자치 미발전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균형발전과 함께 동시적으로 지역에 자율권을 주고 지역이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면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발전의 기본 축은 5극 3특 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남부 수도권을 혁신적 경제수도 권으로 육성하겠다. 지방정부가 출자하는 지역은행을 설립하겠다. 1조 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R&D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세종의사당 그리고 행정부의 추가 이전 등을 추
- 박공식 대기자
- 2022-02-28 19:44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개회식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생태계 구축”

이번 행사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주최하고, 공동으로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 tvU를 비롯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충북연구원,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주최했다. 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충청북도, 충주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 충북대BK사업단이 후원했다. 개회식 내빈으로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곽상욱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정광섭 충주시 안전행정국장,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정초시 충북연구원장, 이영애 본지발행인,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 박기관 직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함께했다. 개회사에서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올해는 32년 만에 전부
- 김자현 기자
- 2022-02-28 19:35
검침원 실수로 8억 날린 모 지자체, 스마트검침으로 앞서가는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모 지자체에서 수도 계량기 검침원이 사용량 한자릿수를 소숫점으로 잘못 검침해 8억원에 가까운 수도요금을 날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 지자체는 2020년 한 대형음식점의 수도 계량기를 교체하면서 실제 사용량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부과해 온 것을 발견하고 검침원을 상대로 일부 요금에 대한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모 지자체는 검침원의 고의성 여부를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혐의 없음을 통보받았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검침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모 지자체의 관리 소홀에 책임 있고, 검침원에게 거액의 손해 배상을 묻는 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람을 통한 검침이 아닌 스마트검침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광역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2017년 전국 최초로 IoT전용망을 활용한 스마트 원격검침을 도입했다. 실시간 검침값을 활용해 옥내누수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기업인 ㈜케이스마트피아와 함께 기술개발에 협력했다. ㈜케이스마트피아는 원격검침 분야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지역 ICT 산학협력 기업이다. 2016년 설립되어 국내 최초로 SK텔레콤 LoRa용 상수도 원격검침 장비를 개발한 대구시 물 관련
- 양태석 기자
- 2022-02-28 11:06
기후 위기 대응과 지자체의 기후환경 역량 고도화

기후 위기에 대응해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주요 과제는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저감 노력 및 발생한 온실가스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점차 고조되면서, 2015년 11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는 기존의 교토 의정서에 의해 선진국에만 부과하던 온실가스 감축을 선진국․개도국에 관계없이 이 조약에 참여한 195개 국가에 감축 목표를 부과하였다. 동시에 종래 2℃ 감축 목표를 1.5℃ 이내로 제한하자는 획기적 안을 도출하였다. 미국 핵과학자 학회는 핵무기보다 기후 위기가 인류 종말을 위협하는 더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silent killer)로 규정하였다.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물 폭탄과 열 폭탄이 신문의 첫 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북극의 고온현상, 독일을 덮친 100년 만의 대홍수, 중국 쓰촨성의 초대형 태풍과 대홍수, 미국 역사상 최악의 캘리포니아 산불을 들 수 있다.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에서, 지구에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경보가 맹렬히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 모두가 애써 그 위험 현상에 눈 감
- 티비유
- 2022-02-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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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지방정부는 저성장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 도약을 이루기 위해 3도 3군, 2도 7시군, 3군 특별자치군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를 결성하여 상생과 협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한다” 단체장들의 이구동성이다. 협치를 하면 시너지가 생겨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관광사업에 있어서 지자체 간 협업과 협치는 지자체 행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단순히 개발과 발전의 측면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공동 화장장 건립,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 경계와 경제적 위기를 넘어 서겠다는 담대한 도전이다. 요즘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화두가 된 것은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모수개혁)이다. 이번 개혁의 골자는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이다. 83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고 한다.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불리하며 연금 고갈도 겨우 9년을 늦추는 수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진화...일본 교탄고시의 ‘고향납세 3.0’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