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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홀로 수도요금 8억 날린 전주시, 타 지자체도 꼼꼼한 검토와 확인 필요

지난 2020년 8월 전라북도 전주의 음식점에서 건물의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던 중 전주시는 이 음식점이 실제 사용한 수돗물의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의 수도요금을 부과해 온 것을 발견했다. 수도계량기 검침원의 실수가 원인이었던 것. 해당 검침원은 수도계량기 수치가 모두 6자리로 이뤄졌는데, 5자리로 착각했다. 마지막 자리 숫자를 소수로 인식한 것이다. 그로인해 해당 음식점은 2012년부터 약 9년간 음식점이 사용한 수돗물의 10%정도에 대해서만 요금이 부과됐다. 7억 8천만원이 요금으로 덜 부과되었고, 이 중 5억 여원은 공과금 청구시효가 지나 부과를 할 수 없게 됐다. 전주시는 뒤늦게 경찰에 검침원의 고의성 여부 수사를 의뢰했지만 혐의없음으로 통보받았다. 이어 전주시는 검침원이 덜 부과한 수도요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그 청구도 기각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년퇴임을 한 이원철 3기 지방행정의 달인은 "검침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면서 "작은 금액 실수는 허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전주시 사례는 "액수가 엄청 큰 데 굉장히 드문 일로, 사용한 물의 양을 대비해 요금을 제대로 크로스
- 양태석 기자
- 2022-02-16 14:38
《내일의 희망을 만들다》 조영훈 서울 중구의회 의장(4선 의원)/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

중구 신당동에 입성해 장사하며 성공과 실패를 맛본 저자는 타인을 위해 살아보자는 마음을 내고 봉사의 삶을 걷기 시작했다. 문화파출소 소속 청소년 선도위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자의 반 타의 반 총무나 회장직을 맡기도 하여 그야말로 신나고 즐겁게 봉사의 시기를 보냈다. 스스로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저자는 1996년과 1997년에 걸쳐 11개의 지방자치 관련 대학 교육 과정의 수료증을 취득하는 등 배움에도 열성적이었다. 당시 알고 지내던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회장이었던 분이 초대 구의원에 출마했을 때 헌신적으로 도왔던 조영훈 의장은 “진심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구의원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주위의 권유에 따라 출사표를 던져 1998년 3대 구의원에 출마, 당선됐다. ‘모든 민원은 즉시 처리한다.’는 원칙과 철학에 따라 저자는 민원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 조치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은 그 이유와 처리 가능성 유무와 기한을 알린다. 이는 새마을 봉사 시절부터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주던 오랜 습성에서 비롯됐다고. ‘조영훈 의원이 행정 감사할 때는 조심해, 처음엔 반만 보여주는 데 그럴 때 멋모르고
- 김자현 기자
- 2022-02-16 14:08
사회적농장주, (사)한국사회적농장협회 설립해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 중

농업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사업이 벌써 5년차에 접어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곳곳에 선정된 사회적농장 덕분에 여러 취약계층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과 기쁨을 얻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회적농장을 선정해 여러 지원을 해주었는데, 올해까지 83개소가 지정됐다. 사회적농장주들은 그동안 지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장을 만들어내기 위해 작년에 한국사회적농장협회를 창립했다. 코로나19로 발대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모여 앞으로 사회적농장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로드맵을 잡고 있다. 아직 협회가 만들어진지 1년이 채 안된 시작단계라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고, 3월이후부터는 올해 새롭게 선정된 농장주들과도 함께 해나가려고 한다. 박수진 한국사회적농장협회 이사(전라남도 나주 화탑영농조합법인 상임이사)는 "사회적농장주들이 해야 하는 미션은 광범위하고 그에 따른 솔루션이 너무 약하다"면서 "치유농장이 치유농업사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처럼, 사회적 농업도 그와 같은 솔루
- 양태석 기자
- 2022-02-16 11:53
공직자 맞춤 교육 플랫폼 ‘나라배움터’

내 손안의 학습터 나라배움터 공무원 누구나 활용 가능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 서비스 나라배움터가 문을 열고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 140여 개 기관에 서비스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따르면 나라배움터는 컴퓨터와 이동 통신을 통해 시공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내 손안의 학습’이 가능한 공무원 온라인 학습 누리집이다. 국정철학과 과제, 공직가치, 리더십과 자기개발, ICT·정보화, 직무공통과 전문, 글로벌, 인문소양, 생활·건강, 직급별 맞춤 등 폭넓은 분야를 고루 담고 있다. 이 학습 자료는 정규과정, 짧은 학습 영상 마이크로러닝과 전자책, 오디오북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특정 주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테마 과정에는 2월 현재 ‘공무원 보고서 작성 의 정석’, ‘마음을 움직이는 프레젠테이션’, ‘아이디어 기획, 생각정리스킬(실전편)’, ‘말하듯이 글이 써지는 비법’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은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이 아닌 일반 국민도 별도의 수강 신청 없이 유튜브 ‘인재키움TV’를 통해 바로 시청 가능하다. 기존에는 기관마다 제각각 운영하던 학습 플랫폼을 나라배움터로 통합해 청렴과 폭력 예방처럼 법정 필수교육은 물론 전문 분야
- 김자현 기자
- 2022-02-16 11:06
경북 영주시, 지역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369억 원 지원

영주시는 핵심 정책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따라 코로나 시대 이후를 대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업 지원책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기업 1 담당제를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94건에 이르는 기업 애로를 해결하고, 건의 사항을 처리하며 투자유치를 이끈 영주시는 탄소섬유 제조 중소기업 에이스씨엔텍(주) 등 7개 기업과 2,291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신규 일자리 381개를 창출하는 성과를 쏟아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영주시는 올해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 총력전을 펼칠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월 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한 영주시는 첨단 산업을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역 경제의 발전을 이끌며 기업 유치를 향한 강한 의지를 담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업 유치에서 더 나아가 자금지원, 기업경영지원, 일자리‧창업지원 등 디딤돌 정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활력을 잃은 지역 기업을 위해 369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운전자금은 임금, 원자재 구매와 생산, 판매 활동
- 김자현 기자
- 2022-02-15 17:57
대한민국 경제 중심 충남의 위상 확인! 도내 수출액 1000억 달러 돌파

충청남도 내 기업들의 지난해 수출액은 총 1041억 1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795만 7100만 달러에 비해 30.8% 증가한 규모이자, 경기도 1379억 달러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수준이다. 12월 당월 수출액은 100억 달러로 2020년 11월 이후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이며, 종전 최고인 2018년 기록(76억 달러)을 압도하며 역대 1위를 차지했다. 품목별 수출액은 △반도체 429억 200만 달러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07억 5800만 달러 △컴퓨터 97억 1700만 달러 △석유제품 63억 6800만 달러 △석유화학 중간원료 23억 3900만 달러 △자동차 부품 16억 1900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 242억 9200만 달러 △베트남 177억 5000만 달러 △미국 102억 300만 달러 △일본 25억 6800만 달러 △인도 18억 8800만 달러 △중남미 21억 5100만 달러 등이다. 수입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며 전년에 비해 40.8% 증가한 372억 4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는 668억 7200만 달러로 전국 1위를 유지
- 양태석 기자
- 2022-02-15 17:24
공직사회의 인재개발, 인재관리, 활용사례 수록된 『역량이 답이다』

이 책은 두 퇴직 공무원이 역량에 대한 이해, 습득 및 경륜을 통해 낭중지추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취업준비생, 공무원을 꿈꾸는 후배, 감당 못하는 업무가 앞에 쌓이는 직장인 그리고 역량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권한다. 업무 매뉴얼로 비장의 무기고로 사용하거나 제갈공명에게 비책자문을 하고 싶을 때에 어느 페이지라도 넘겨서 읽어보면 정답은 아니더라도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저자는 손에 잡히는 설명을 위해서 「경복궁을 창궐한 도편수를 그리며」, 「민족성웅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에는 이순신의 센텐스 리더십(SENTENCE LEADERSHIP) 및 「개혁군주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는 출구기획(EXIT PLANNING)을 설명했다. 또한 중앙도서관에서 참고도서를 통해 역량의 기본 개념을 찾아봤다. 역량의 공직사회 현실적용을 위해서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해당 고급역량을 설명하였고, 업무현장에서 옆에 두고서 매뉴얼로 쓸 수 있도록 각종 기법, 노하우(KNOW-HOW) 등의 암묵지(暗默知)를 아낌없이 설명했다. 저자는 "배추의 겉껍질을 3겹을 벗
- 양태석 기자
- 2022-02-15 10:27
치매로부터 구하라! 한승현 ㈜로완 대표이사

050년이면 세계 치매 환자가 1억 명을 넘어서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로완은 임상을 통해 인지 능력 향상 효과가 입증된 DTx 인지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승현 ㈜로완 대표이사를 만나 프로그램의 효용성과 비전을 들었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매가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제 주변에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세계를 무대로 치매를 감당해보겠다는 당찬 CEO를 만나러 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한승현 ㈜로완 대표이사_ 안녕하십니까. ㈜로완 대표이사 한승현입니다. 이렇게 저희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애_ 한승현 대표가 추구하는 가치와 소명이 있다고요? 한승현_ 유학 시절부터 대한민국에서 만든 것이 세계적일 수 있고,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열망을 키워 왔어요. (QR) 지난 3~4년간 헬스케어 분야의 훌륭한 의료진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더욱 확신하게 됐고요. 치매 환자 경험이 가장 많으면서 치매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고민해온 의료진과 저희가 수년간 연구하고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영애_ 즉흥적으로 직원에게
- 김자현 기자
- 2022-02-14 18:20
군민 모두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순창군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실시한 2022년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돼 교육도시로 발돋움하게 됐다. 평생학습도시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게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는 도시 재구조화 사업을 말한다. 이번에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선정된 지역은 전국 8곳으로, 순창군은 올해 교육부로부터 9천만 원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와함께 군에서는 군비 9천만 원을 추가 확보해 국비포함 총 1억 8천만 원 규모의 평생교육예산을 올해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그간 평생학습도시 공모 선정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기반 조성에 노력해 왔다. 군의회에서도 평생학습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향후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방위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우선, 올해는 전문 평생교육사를 신규 채용해 평생학습 홈페이지 개설 및 군민들을 대상으로 취‧창업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23년에는 순창읍 교성리에 평생학습관도 개소해 근거리 평생학습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해마다
- 양태석 기자
- 2022-02-14 17:43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도내 산업현장 재해사고를 향후 5년 이내에 절반으로 감축하겠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10일 경기도청에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도내 중대산업재해를 5년 이내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집중관리와 선제적 예방활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이후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와 성남 공사장 추락사고 등 잇따른 인재 발생에 따라 경기도의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현황과 관련 사고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올해 들어 경기 북부권과 남부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고가 연속해 발생했다”며 “도내 산업현장 재해사고를 향후 5년 이내에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인데 초기부터 바짝 대응체계를 강화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간사업장에서의 중대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도와 시군 등 공공기관의 유해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오는 2월 21일부터 3월 20일
- 양태석 기자
- 2022-02-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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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지방정부는 저성장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 도약을 이루기 위해 3도 3군, 2도 7시군, 3군 특별자치군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를 결성하여 상생과 협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한다” 단체장들의 이구동성이다. 협치를 하면 시너지가 생겨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관광사업에 있어서 지자체 간 협업과 협치는 지자체 행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단순히 개발과 발전의 측면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공동 화장장 건립,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 경계와 경제적 위기를 넘어 서겠다는 담대한 도전이다. 요즘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화두가 된 것은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모수개혁)이다. 이번 개혁의 골자는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이다. 83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고 한다.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불리하며 연금 고갈도 겨우 9년을 늦추는 수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진화...일본 교탄고시의 ‘고향납세 3.0’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