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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어려운 저층주거지, 오세훈표 모아타운 공모시작

‘모아타운’은 블록단위 ‘모아주택’의 개념을 확장시켜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주택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 개념이다.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활용하여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적정 필지 규모(1,500㎡) 이상의 중층 아파트를 개발하는 것으로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 할 수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노후도,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저층주거지의 주차난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 추진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 양산을 방지하면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방식을 활용하여 각 자치구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서 서울시에 신청(3월18일(금)~24일(목))하면 선정위원회 평가를
- 양태석 기자
- 2022-02-14 14:33
청년 자립 기반 마련 관악이 도와드려요

청년 인구 전국 1위 서울 관악구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정책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한다. 지방은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하지만, 반대로 청년 인구가 많아 행복한 고민인 지자체도 있다. 서울 관악구 이야기다. 관악구에 거주하는 2030 청년 인구는 2021년 기준 약 19만 4,000명으로, 관악구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한다. 청년 인구수가 전국 1위다. 서울대가 있어 청년 인구가 많은 이유도 있지만, 타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 1순위 거주지로 꼽히는 곳이 관악구다. 그도 그럴 것이 일자리가 많은 강남과 접근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와 물가 등이 젊은 세대를 흡수하는 이유다. 관악구가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 이유도 이와 같은 인구 특성이 뒷받침하게 됐다. 관악구에 따르면 청년 인구 전국 1위에 걸맞은 청년 도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청년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악구가 설계한 청년 정책 종합계획은 청년 정책 활성화는 물론 창의적인 사회 활동을 지원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의 종합 활동 거점 공간 ‘관악 청년청’을 세우고 참여를
- 김자현 기자
- 2022-02-14 14:22
복지 교육 예산 2,766억, 시민 체감온도 더 높이는 정읍시 복지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 교육 도시 정읍'을 표방하는 전북 정읍시가 올해 예산의 26.4%인 2,766억 원을 복지와 교육 분야에 투입한다. 먼저 정읍시는 코로나19 확산세 속 복지 체감온도를 높이기 위해 집중키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전 시민에게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319억 원 6,400만 원에 이르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한시생계지원, 취약 계층 돌봄 인력 마스크 지원과 자가 격리자 긴급 생필품 지원을 촘촘히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급하기 시작한 107억 원 규모의 3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서민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자가격리자 관리와 지원에도 전 행정력을 모아 지금까지 자가격리 2,600여 세대에 1억 4,400만 원가량의 생필품을 지원해왔다. 자가격리를 성실히 이행한 1,639세대에 13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일상으로의 복귀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복하고 건강한 100세 시대 기반 구축 정읍시는 51억 원을 편성하고 지역 724개소 경로당에 마을 단위 노인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 김자현 기자
- 2022-02-14 13:58
“아이디어를 현실로,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밝은 햇살이 봄기운을 느끼게 해주는 2월 9일, 광명도서관 5층 메이커스페이스에 들어서니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엄마와 함께 고사리 손으로 ‘아기돼지 삼형제 집 만들기’에 분주하다. 마침 방문한 날은 도서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옷소매 붉은 꽃 등 만들기’ 체험에 나섰다. 미리 레이저커팅기로 잘라낸 등 모양의 조각을 요리조리 끼워 맞추고 풀로 붙여 부착하니 금세 완성됐다. 비교적 간단한 만들기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게 되는 매력이 있달까.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가 기획한 이벤트 과정은 만들기가 끝나면, 디지털 장비실을 돌아보며 3D프린터와 레이저커팅기로 직접 출력 과정을 체험하고 뉴스에서 보던 장비를 눈으로 직접 보며 첨단 장비를 경험하는 것. 해당 체험은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첨단 장비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하도록 기획‧준비된 이벤트로,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는 책에서 습득한 정보를 디지털기기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물리적으로 실현하고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창작 공간이다.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의 공간은 크게 △
- 김자현 기자
- 2022-02-14 11:52
지방의회법 제정 위해 협의회 함께 힘 모으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국도 77호선 제2 서해대교 건설 촉구를 비롯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전국 지방의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11일 제9대 후반기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전경선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제5차 정기회가 11일 울산 더엠컨벤션에서 열렸다. 정기회에서는 충청남도의회에서 제출한 국도 77호선 제2 서해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총 2건을 심사, 처리했다. 서휘웅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큰 틀은 마련됐으나, 제정 및 조직권 확보가 시급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협의회가 함께 힘 모으자고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정기회에는 전국 11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박병석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장수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용균 울산광역시 부교육감, 이선호 울주군수도 함께 했다.
- 김자현 기자
- 2022-02-11 18:07
위도, 고군산군도 여객선 반값에 타세요

국민 관광지 부안군 위도, 환상의 섬 고군산군도 등 전라북도 대표 섬 관광지로의 접근성이 좋아진다. 전라북도는 “3월부터 전라북도 12개 모든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 누구나 여객선 운임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값 운임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값 운임제 도입이 이번 처음은 아니다. 지금까지 섬 거주민에 한정해 운임의 20~50%를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여객선 반값 운임제는 지원 대상이 거주민에서 방문객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전라북도의 설명이다. 전라북도가 지난 3년 간 여객선 이용자 수를 파악한 결과, 연평균 15만 8,0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섬 주민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객선 반값 운임제가 본격 시행하면 많은 방문객이 운임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라북도는 내다보고 있다. 4인 가족이 어청도를 방문하려면 1인당 왕복 4만 6,000원씩 18만 4,000원의 운임이 들지만, 반값 운임이 적용되면 9만 2,000원으로 운임 부담이 확 줄어든다. 반값 운임제 도입에 앞서 전라북도는 2019년 하반기부터 준비 과정을 거쳐 2020년 5월 나기학 전라북
- 김자현 기자
- 2022-02-11 14:02
강원도 폐광 지역 창업기업 육성 지원 통합 공모

강원도가 영월, 정선, 태백, 삼척 4개 폐광 지역의 지역 자원과 유휴 공간을 활용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역 특색에 맞는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육성해 주민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폐광 지역 창업사업은 주민 주도형 공동체 창업사업 ‘주민창업기업 지원’과 낙후 지역의 폐‧공가를 활용한 새로운 창업 공간 조성과 활성화하는 ‘지역 재생형 창업 지원 사업’으로 나뉜다. 주민창업기업은 지역 공동체 내 자생적 경영조직체 간 생산‧유통‧판매 간 유기적 결합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공동체 협동 기업으로,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된다. 폐광지역 내 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 창업 사업화 지원비를 연간 5,000만 원씩 최대 3년 간 지원한다. 창업 기업의 역량 강화와 경영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이는 강원도경제진흥원을 통해 이뤄진다. 지역 재생형 창업 지원 사업은 20년이 넘은 폐‧공가를 활용해 참신한 창업 아이템과 그 성격에 따라 공간을 재창출하고 조성하는 사업이다. 1차 년도에는 공간컨설팅과 리모델링, 창업사업화로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2년 동안 연간
- 김자현 기자
- 2022-02-11 11:55
청년 자립 기반 마련 관악이 도와드려요

지방은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하지만, 반대로 청년 인구가 많아서 행복한 고민인 지자체도 있다. 서울 관악구 이야기다. 관악구에 거주하는 2030 청년 인구는 2021년 기준 약 19만 4,000명으로, 관악구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한다. 청년 인구수가 전국 1위다. 서울대가 있어 청년 인구가 많은 이유도 있지만, 타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 1순위 거주지로 꼽히는 곳이 관악구다. 그도 그럴 것이 일자리가 많은 강남과 접근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와 물가 등이 젊은 세대를 흡수하는 이유다. 관악구가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 이유도 이와 같은 인구 특성이 뒷받침하게 됐다. 관악구에 따르면 청년 인구 전국 1위에 걸맞은 청년 도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청년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악구가 설계한 청년 정책 종합계획은 청년 정책 활성화는 물론 창의적인 사회 활동을 지원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의 종합 활동 거점 공간인 ‘관악 청년청’을 세우고 참여를 늘려 참여‧권리 분야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올해 5월 완공 예정인 ‘관악 청년청’은 연면적 1,528.86㎡(약 462평)
- 김자현 기자
- 2022-02-11 11:03
원전 지역 주민 피해 보상 방안 마련하라

전국 17개 시도 의장들이 원전 지역의 주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달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가 2월 10일 경북 문경시 라마다 문경새재호텔에서 올해 제2차 임시회를 열고 대정부 건의안 11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의장들은 각 시도 의회에서 요청한 건의안 심사 등 총 11개 안건을 처리하였다. 주요 건의안은 △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에 따른 원전 지역 및 주민 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 산업근로자 재해 발생 예방대책 마련 촉구 △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 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이다. 김인호 협의회장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앞장서겠다"라며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맞춰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역 주민의 삶을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의장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의 명의로 국회와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관철되도록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김자현 기자
- 2022-02-11 10:49
위도, 고군산군도 여객선 반값에 타세요

전라북도가 누구나 여객선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 반값 운임제를 도입,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국민 관광지 부안군 위도, 환상의 섬 고군산군도 등 전라북도 대표 섬 관광지로의 접근성이 좋아진다. 전라북도는 “3월부터 전라북도 12개 모든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 누구나 여객선 운임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값 운임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값 운임제 도입이 이번 처음은 아니다. 지금까지 섬 거주민에 한정해 운임의 20~50%를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여객선 반값 운임제는 지원 대상이 거주민에서 방문객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전라북도의 설명이다. 전라북도가 지난 3년간 여객선 이용자 수를 파악한 결과, 연평균 15만 8,0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섬 주민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객선 반값 운임제가 본격 시행되면 많은 방문객이 운임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라북도는 내다보고 있다. 4인 가족이 어청도를 방문하려면 1인당 왕복 4만 6,000원씩 18만 4,000원이 들지만, 반값 운임이 적용되면 9만 2,000원으로 운임 부담이 확 줄어든다.
- 김자현 기자
- 2022-02-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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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지방정부는 저성장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 도약을 이루기 위해 3도 3군, 2도 7시군, 3군 특별자치군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를 결성하여 상생과 협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한다” 단체장들의 이구동성이다. 협치를 하면 시너지가 생겨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관광사업에 있어서 지자체 간 협업과 협치는 지자체 행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단순히 개발과 발전의 측면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공동 화장장 건립,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 경계와 경제적 위기를 넘어 서겠다는 담대한 도전이다. 요즘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화두가 된 것은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모수개혁)이다. 이번 개혁의 골자는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이다. 83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고 한다.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불리하며 연금 고갈도 겨우 9년을 늦추는 수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진화...일본 교탄고시의 ‘고향납세 3.0’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