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거제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로 새 시장을 뽑아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거제시장직은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 공소사실 중 300만원 기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도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의 증명이
평창군은 오는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평창군 HAPPY700 평창시네마에서 평창시네마 가을영화제를 개최한다. 평창시네마 가을영화제는 평창군이 주관하고 평창영화봄협동조합이 주최하는 영화제로 영상문화 대중화 및 활성화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에도 참여할 수 있다. 상영 영화는 ‘사랑의 하츄핑’, ‘아마존 활명수’, ‘보통의 가족’, ‘어른 김장하’, ‘청설’, ‘데드라인’ 등 6편이며,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작품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최신영화 위주의 작품으로 선정됐다. 선정작은 영화제 기간에 1회 관람료 1,000원(1회차 56석 한정)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영화제 지원 상영작 시간을 평창시네마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20인 이상 단체예약은 전화(033-334-7053)나 이메일(happy700bom@naver.com)로 가능하다. 손영미 군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다양한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가을영화제를 준비했다.”라며, “많은 분이 천 원으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원주시는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북도 구미시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에 따라 대도시 특례를 받게 되면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120여 개의 위임사무가 광역지자체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게 되며, 행정구조 면에서는 도에서 행정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조직·인사·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된다는 점에서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갖게 된다. 현재 해당 특례를 적용받는 지자체는 경기 화성·성남·부천·남양주·안산·평택·시흥·안양·김포,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김해, 전북 전주이며, 대도시와 특례시가 없는 광역지자체는 강원과 전남뿐이다. 특히 원주시는 법 제58조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라는 규정에서 면적 기준에 미달(868㎢), 대도시 특례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민이 직접 뽑는 ‘2024년 은평구 10대 정책’을 선정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투표를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2024년 시행된 주요 정책 중 구민 체감도가 높은 우수정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향후 구정 개선과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된다. 투표 대상은 ▲은둔형외톨이, 발굴부터 일상회복까지 지원 ▲은평의 봄(春)이 머무는 집(堂) ‘은평춘당’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맞춤형 인지중재 사업 ▲안녕, 은빛SOL메이트 1인가구 안전돌봄서비스 ▲ 은평 1동-1대학 ▲제12회 서울국제 어린이영화제 ▲2024. 불광천 벚꽃축제 ▲청년 창업 지원 ▲은상씨의 우리가게 고민상담소 ▲전세권설정 등기비용 지원 ▲은평구 자연친화형 반려견 놀이터 ▲은평 시그니처 정원 ▲버스노선 신설·개편으로 이동편의 향상 ▲감(減)탄(co₂)행(Action)동(洞) 탄소중립 실천마을 만들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은평구 종이없는 계약행정 추진 ▲은평구 공공현수막 가이드라인 수립 ▲은평구청이 찾아간담(찾아가는 아파트 주민소통 간담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총 20개 정책이다. 복지, 교통,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평창군이 2025년 10월 개최되는 2025년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유치에 성공했다. 이로써 평창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개최에 이어 다시 한번 평창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평창군은 지난 7월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사무국에 2025년 총회 유치 제안서를 제출하고 9월 제안 발표를 마쳤으며, 최종적으로 11일 오후 5시(현지 시각 기준)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집행위원회는 최종 경쟁 후보 도시 2곳 중 ‘평창’을 2025년 총회 개최 도시로 선정해 발표했다고 평창군은 12일 전했다. 2002년 로잔에서 설립된 세계올림픽 도시연맹은 5개 대륙 25개국 50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인증을 받은 연합단체다. 도시연맹은 올림픽 개최 도시와 개최 예정 도시들이 모여 스포츠와 문화, 교육, 경제적 영향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2025년 도시연맹 총회는 잠정적으로 2025년 10월 26일부터 6일간 평창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며, 세계 각국의 올림픽 도시 관계자와 스포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 가능한 스포
설악동 화채마을의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속초시가 추진 중인 대포동 1지역(화채마을) 도시재생 사업이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성과를 도출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설악동 화채마을은 설악산 집단시설지구 조성으로 인해 1979년 주거지 이전이 이루어진 마을로, 이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생활 인프라와 주거환경 낙후 문제가 발생 되고 있었다. 이에 속초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우리동네 살리기’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 총사업비 93억 원을 확보하고 지난해부터 화채마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마을 조성이 40년 이상이 지나며 노후주택 비율이 95%를 웃도는 화채마을 주택들의 집수리를 지원 중인 가운데, 지난 10월까지 단독주택 58가구에 대한 주택 정비를 완료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37가구, 2024년 21가구의 단독주택 정비를 추진했으며, 2023년도에 집수리에 참여한 37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1%인 31가구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답변하며 높은 호응을 보였다. 또한, 올해는 연립주택 11가구의 전유부에 대한 집수리를 지원하며 사업의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오는 11일 마곡광장에서 '강서구 소상공인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1월 5일로 지정된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지역경제의 주역인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장을 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강서구 소상공인 업체 20여 개가 참여하는 프리마켓 운영과 소상공인을 격려하는 유공자 표창 및 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프리마켓에선 소상공인 판매 부스, 먹거리 부스, 상담 부스가 운영된다. 판매 부스에는 식품업체, 슈퍼마켓, 미용실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참여해 여러 가지 밀키트와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품목의 상품 구매는 물론 미용 등의 서비스도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떡볶이, 붕어빵, 커피 등의 가벼운 먹거리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행사장을 찾은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상담이 진행돼 창업은 물론 경영과 세무 상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축하공연도 마련됐다. 축하무대는 7080 DJ 공연과 트로트, 통키타 가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강서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정상덕)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경제적 지위 향
11월 7일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장 컨퍼런스룸 중회의실에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이사장 정원오)이 운영하고 있는 성동구 구립도서관에서는 한국 대표 서정시인 도종환 작가를 초청하여 ‘시(詩)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11월 19일 19시 성수아트홀에서 작가와의 만남을 개최한다. 올해 등단 40주년을 맞이한 도종환 시인은 ‘접시꽃 당신’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회의원 등 역임했다. 최근에는 다시 시인으로써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을 발간하며 왕성한 문학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강연은 시(詩)가 우리 삶에 던지는 질문,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시 속에서 발견되는 삶의 의미와 진리를 알아보고 도종환 시인의 대표작 「흔들리며 피는 꽃」, 「담쟁이」 등을 낭독하며 시에 담긴 이야기를 전한다. 성수아트홀 2층 책마루에서는 식전 행사로 주제도서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 중 인상 깊은 구절을 손글씨로 써보는 필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성동문화재단 정원오 이사장은 “도종환 시인의 진솔한 언어와 맑고 투명한 시적 감성으로 전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강연을 통해 시의 아름다움과 깊이 있는 통찰로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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