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저소득층 아동만 이용이 가능했던 은평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확대 됐다.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서다. 이로써 더욱 체계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됐다. 정은영 서울 은평구의회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동청소년들의 방과 후 혹은 방학 중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이슈로 등장할 만큼 돌봄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 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원과 기존 정책을 잘 활용하고 돌봄 체계와 역할을 충분히 검토하여 부족하거나 충원되어야 할 사항들을 함께 보완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돌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정 의원은 “이것이 지속 가능하려면 톱니바퀴가 맞물려 멋진 일을 만들어 내듯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이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최초의 조례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9월17일 국무총리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철강 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철강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상생 혁신 철강 생태계 조성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선정 및 통과’를 이낙연 총리에게 건의했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등 지역 현안 해결도적극 건의 및 촉구했다. ‘상생혁신 철강 생태계 조성사업’은 산업부, 경상북도, 포항시가 사업주체이며 전남과 충남도가 참여하는 사업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지역공약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3,7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품종 맞춤형 철강 소재 개발, 철강 소재 고부가 가공기술 개발,친환경 자원순환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산업부와 협의해 수정·보완한 기획보고서를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장경식 의장은 “상생혁신 철강 생태계 조성사업은 국가 철강 산업의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포항지역철강·소재산업의 역량 강화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강소철강사 50개 육성,4,221개 일자리 창출, 6,699억 원 경제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
대한민국 국회는 여전히 임시 휴업중이다. 도대체 언제쯤 일하는 국회에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중요한 이슈별로 국회의모습을 담아보았다. 평화 깨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여야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대해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그러나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친영향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무력시위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세 차례 정상회담과 9·19군사합의 등으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여러 합의가 있었는데, 그런 합의의 틀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홍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가 우리 안보상의 불안을 직접적으로 가져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북한의 발언에는대꾸 한마디 못하고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소미아를 파기하며 한미일 동맹의 근간을 뒤흔든 결과가 바로 이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는 자해행위와 같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부터 재검토하고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국민이 안심할
세계 최고의 교육선진국이라 평가받는 핀란드가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 로봇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 생물학적 세계 간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서비스, 제품, 비즈니스가 탄생한다. 빠르게 달라지는 세상은 우리의 미래 삶과 일하는 방식, 여가 사용 패턴에 큰 변화를 주게 될 것이다. 초등 1학년부터 프로그래밍 교육 핀란드는 일반 교육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이다. 2016년 교육과정 개정 후 초등학교부터 정규교과에 SW 교육, 코딩교육을 도입했다. 핀란드에서 컴퓨터적인 사고와 코딩이 수학은 물론 음악 같은 상이한 과목에서 실행된다. 핀란드는 국가 교육과정에 프로그래밍을 처음 도입한 나라 중 하나다. 핀란드에서 코딩은 미래 사회의 번영을 돕는 새로운 기술로 간주된다. 코딩과 컴퓨터적인 사고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학습과 어울린다. 그것은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 간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
네덜란드 로테르담시는 지역 재생과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주요 상업지역 내 부동산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있다.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민관이 함께하는 ‘손에 손잡고’ 연합을 설립하고 해당 연합이 만든 사회적 상가협동조합은 페이어노드(Feijenoord) 지역 주요 상점거리의 부동산을 적극 매입한 뒤 서비스·상점 구성 등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지역 재생과 활성화를 이룰 계획이다. 앞으로 4년간 1,200만 유로(159억 6,000만 원)를 우선 투자한다. 로테르담을 가로지르는 니우어(Nieuwe)강 남쪽에 있는 오래된 항구 지역인 페이어노드 지역은 주민 8,200여 명 중 85%가 이민자 출신이다. 재생 대상 지역은 1.2km 길이의 거리로 240개 상점이 있으며, 그 중 140개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다. 로테르담시청과 협동조합 구성원이 상업지역의 20~30%에 해당하는 다수의 부동산을 확보할 계획인데, 2019년 4월 기준으로 이미 확보한 건물 24채는 내부 수리 후 기존 용도와 다른 건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9월3일 강원도 베네키아 춘천베어스호텔에서 15개 시도대표회장 환영식 및 제221차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의원의 위상 강화를 위해 의정비 현실화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에대한 인사권 독립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역중심의 지방분권도 지난 8월20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시·군·자치구 2차 지방분권 추진 방안도 건의했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야만 지방분권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할 수없는 분들을 내년 총선에서 뽑는다면 현재와 같은 입장과 처지에 놓일것입니다. 우리가 처해진 입장을 여러분들이 지역구에서 모시고 있는국회의원, 지역위원장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며,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는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자치분권을 향해 나가는 길목에서 지방의원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 한 말이다. 이날 행사에는 내빈으로 각 지역 대표회장단을 비롯해 최문순 강원도지사, 한금석 강원도의회의장, 이재수 춘천시장, 강원도 시·군의회의장 및 춘천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유대관계를 강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는 8월26일 개원 63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송한준 의장은 “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공존의 정신을 기반으로 도민 행복 위해 협력해나가자”고 밝혔다. 이어 송 의장은 “우리 모두 경기도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지향점을 향하고 있다”라며 “각각 목표 달성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이해하며 함께하는 지혜는 공존에 달렸다”고 공존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한준 의장은 “지난 63년의 역사는 대나무의 매듭과 나무의 나이테처럼 한 해 한 해 마다 시대정신을 담으며 성장했다”면서 “오늘의 시대정신인 공존을 실현하기 위해 5가지 공존의 틀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송 의장이 밝힌 5가지 공존의 틀은 △중앙과 지방 간 ‘자치분권’ △의회와 집행부 간 ‘도민행복’ △의회와 31개 시·군간 ‘균형발전’ △의회와 경기도민간 ‘정책공약’ △의회 내 여야간 ‘상호존중’으로 구성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송한준 의장을 비롯해 김원기·안혜영 부의장과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12개 상임위원장, 도의원, 언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부행사로는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 등의 시상이 이뤄졌다. 경기도의회는 1956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하다. 그러나 책망받을 일을 사전에 안 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김용덕 대구 북구의회 의원 의원직 상실 주민이 뽑아준 의원이 재판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의원 당사자는 허탈할 것이다. 주민들은 더 할 것이다.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2심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용덕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용덕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음식을 무상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가 후보자의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밝혔다. 홍복조 대구 달서구의원의 표절 논란 홍복조 대구 달서구의원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 사무국과 전문위원실 조직개편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제안이었지만, 윤리적이지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8월20일(화) 대전에서 정기회를 열고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을 16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주최・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정기회에는 전국 시도의회의장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6대 후반기 회장 및 임원선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규탄 성명 발표 결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동향보고 및 의견조회 등을 주요 안건으로 처리했다. 신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16대 후반기 3대 역점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힘쓴다.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대 국회 촉구활동을 강화한 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모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둘째, 시・도의회 위상 강화에 걸맞게 협의회 조직을 개편한다. 정책・정무・대외협력 기능을 수행해야 할 의장협의회가 그동안 다소 경직적으로 행정조직화되었음을 지적하며 협의회가 본래 기능을 해나가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처장을 신설하고 산하 전문위원실과 대외협력실을통해
오거돈 부산시장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 감사위원회은 무엇보다 독립성·전문성·투명성 제고가 절실한 분야이다. 부산시가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의 흔적을담은 조례를 만들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장 직속의감사위원회를 만들고자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공포·시행한 것이다. 기존에도 부산시가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등 행정부시장 직속 감사관 직제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의제 의사 결정체인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 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높이고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되었다. 조례에 따라 비상임위원인 위촉위원은 총 6명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과 요건을 갖춘 역량 있는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월 2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해 감사정책과 감사계획,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결정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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