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는 8월26일 개원 63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송한준 의장은 “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공존의 정신을 기반으로 도민 행복 위해 협력해나가자”고 밝혔다. 이어 송 의장은 “우리 모두 경기도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지향점을 향하고 있다”라며 “각각 목표 달성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이해하며 함께하는 지혜는 공존에 달렸다”고 공존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한준 의장은 “지난 63년의 역사는 대나무의 매듭과 나무의 나이테처럼 한 해 한 해 마다 시대정신을 담으며 성장했다”면서 “오늘의 시대정신인 공존을 실현하기 위해 5가지 공존의 틀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송 의장이 밝힌 5가지 공존의 틀은 △중앙과 지방 간 ‘자치분권’ △의회와 집행부 간 ‘도민행복’ △의회와 31개 시·군간 ‘균형발전’ △의회와 경기도민간 ‘정책공약’ △의회 내 여야간 ‘상호존중’으로 구성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송한준 의장을 비롯해 김원기·안혜영 부의장과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12개 상임위원장, 도의원, 언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부행사로는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 등의 시상이 이뤄졌다. 경기도의회는 1956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하다. 그러나 책망받을 일을 사전에 안 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김용덕 대구 북구의회 의원 의원직 상실 주민이 뽑아준 의원이 재판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의원 당사자는 허탈할 것이다. 주민들은 더 할 것이다.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2심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용덕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용덕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음식을 무상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가 후보자의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밝혔다. 홍복조 대구 달서구의원의 표절 논란 홍복조 대구 달서구의원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 사무국과 전문위원실 조직개편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제안이었지만, 윤리적이지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8월20일(화) 대전에서 정기회를 열고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을 16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주최・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정기회에는 전국 시도의회의장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6대 후반기 회장 및 임원선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규탄 성명 발표 결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동향보고 및 의견조회 등을 주요 안건으로 처리했다. 신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16대 후반기 3대 역점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힘쓴다.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대 국회 촉구활동을 강화한 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모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둘째, 시・도의회 위상 강화에 걸맞게 협의회 조직을 개편한다. 정책・정무・대외협력 기능을 수행해야 할 의장협의회가 그동안 다소 경직적으로 행정조직화되었음을 지적하며 협의회가 본래 기능을 해나가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처장을 신설하고 산하 전문위원실과 대외협력실을통해
오거돈 부산시장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 감사위원회은 무엇보다 독립성·전문성·투명성 제고가 절실한 분야이다. 부산시가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의 흔적을담은 조례를 만들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장 직속의감사위원회를 만들고자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공포·시행한 것이다. 기존에도 부산시가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등 행정부시장 직속 감사관 직제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의제 의사 결정체인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 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높이고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되었다. 조례에 따라 비상임위원인 위촉위원은 총 6명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과 요건을 갖춘 역량 있는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월 2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해 감사정책과 감사계획,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결정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본회의장을 멋진 공연장으로 경상남도 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는 제85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앞서 ‘창원시장애인오케스트라의 연주회’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마련했다. 장애의 인식개선 및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에서는 정지선 원장 등 총 12명의 단원이 참가해 바이올린 솔로곡인 ‘Cinema Paradise’를 시작으로 플루트·클라리넷 앙상블 ‘Fly Me to the Moon’, ‘라데츠키 행진곡’ 등 본회의장을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채웠다. 이어진 개회사에서 이찬호 의장은 “창원시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오늘 본회의장에 울려 퍼진 멋진 화음이 가슴속에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 같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런 희망을 잃지 않도록 더욱 의정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지난 2010년 ‘한마음오케스트라’로 창단한 경남 지역 유일의 장애인 오케스트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식개선 교육강사’로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양파수확 일손돕기 봉사활동 나선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경남 합천군의회는 의원과 사무과 직원 30여 명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책면 양파
학교보안관, 순우리말로 배움터지킴이 제도가 안전한 학교 교육 환경의 유지 및 조성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학교보안관은 2011년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본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현재는 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로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립 특수학교까지 학교보안관을 확대 추진하고자 이번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학교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모든 장애 학생의 학교생활 안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용석 서울시의원은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일반 학교보다 안전사고 등에 빈번히 노출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 및 보호를 해줄 학교보안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모든 특수학교의 완전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에도 국공립 초등학교에만 운영했던 학교보안관을 국공립 특수학교까지 확대 배치하도록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은 7월 24일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초청하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7회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강동길 수석부대표(행정자치, 성북3)의 사회로 진행된 제7회 월례포럼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으로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정세에 따라,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과 이에 따른 서울시의회의 외교적 역할 강화 논의를 위해 ‘한반도 평화번영, 기회와 도전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종석 전 장관은 “바로 지금이 한반도 대결구도를 해체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맞이한 때”라며, “이번 남·북·미 정상회동을 통해 남북 갈등과 북미 갈등이 연쇄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한반도 정세는 과거와 달리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비핵화 이후의 한반도 비전에 대해 설명하며 남북공동번영과 북방경제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의 전면 실현과 이에 따른 한반도신경제권 형성에 대한 구상, 그리고 러시아 신동방정책과의 연계 등과 관련하여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평화프로세스
운전자들은 학교 앞을 지날 때 긴장한다. 학교 앞에 30㎞ 속도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흡연자도 학교 앞을 지날 때조심해야 한다. 초·중·고 10m 이내 금연거리가 지정됐기때문이다. 금연도시로 유명한 서초는 ‘서초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개정해 7월 중 공포한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서초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53곳의 통학로 등 학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것. 궁극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흡연자가 스스로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새롭게 시도하는 다양한 금연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청정 서초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 광양시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들의 온종일 돌봄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및 돌봄 서비스 지원의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온종일 돌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협업을 통해 초등돌봄 공백 제로화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는 초등학교의 초등돌봄과 연계하고, 마을의 유휴공간및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등을 활용하여 틈새 없는 촘촘한돌봄 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민영 아동친화도시과장은 “방과 후 초등학생들의 돌봄공백이 없도록 공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지역으로 광양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김서현 의원이 음주운전한 혐의가 드러났다. 한 고양 시민이 "고양시의회 김서현 의원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난다"라면 경찰에 신고한 것. 경찰음주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0.05%의 수치가 나왔다. 김 의원은 처음에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후 ‘일산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라는 명분으로 미국뉴욕과 워싱턴 등을 둘러보는 7박9일간의 해외 연수를 떠났으나, 조기 귀국하여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본회의장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시정 질문을 한 것으로도 눈살을 찌푸릴 일인데, 음주운전 혐의가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한다.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방의원으로서 철저한 자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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