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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탐방기 : 이것이 보이고 느껴지는 정책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가장 큰 즐거움은 아마도 하루 세끼 식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과 가족 면회가 줄어든 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노인들의 영양관리는 먹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몸의 대사기능과 면역체계를 보호하고 뇌기능 약화와 근육 감소를 줄여 정상적인 신체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자는 10년 전쯤 어머니를 소규모 요양원에 모신 일이 있었다. 모텔을 개조한 곳이라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집에서 가까워 매일 뵐 수 있어 이곳을 택했다. 하지만 식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안타까워 집에서 매일 반찬을 해드려야 할 형편이었다. 무료급식소 수준만도 못 할 정도에 이르자 기자는 시설장에게 분통을 터뜨린 후 다소 멀더라도 시설이 좋은 곳으로 어머니를 옮겨야만 했다. 급식이 형편없었던 것은 영양사가 없고 시설의 비윤리적 영리추구의 탐욕이 원인이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배치 의무는 1회 50명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50명 미만의 노인복지시설은 영양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식약처가 2019년 7월부터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
- 이세정 객원기자(전 경기도 실장)
- 2022-02-10 20:48
지방자치단체가살 길: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버건디 색을 띤 나무틀에 700개의 짝이 맞지 않는 창문이 오밀조밀 들어선 모습을 보면 마치 돌아가신 할아버지 집에 있던 패치워크 이불이 떠오른다. 700개의 짝이 맞지 않는 창문은 모두 주민들의 기부를 통해 설치됐는데 일본 가미카쓰 마을에 위치한 제로 웨이스트 센터는 지역사회의 새로운 심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NAP 건축컨설팅의 설립자이자 이 프로젝트의 수석 건축가인 히로시 나카무라는 “쓰레기가 분류됐던 이전의 ‘재활용 센터’를 대체한 새로운 제로 웨이스트 센터는 100% 제로 웨이스트 달성을 목표로 하는 마을의 야심찬 목표를 돕기 위해 건설됐다”고 말했다. 일본의 많은 곳과 마찬가지로 가미카쓰 마을의 인구는 고령 화와 쇠퇴를 거듭하고 있으며, 젊은 주민들은 더 큰 마을과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 제로 웨이스트 센터의 친환경적인 접근이 지속 가능한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새로운 주민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추억이 깃든 건물 나카무라 씨와 그의 팀은 건물의 지지 구조와 골격을 만들기 위해 주변 숲에서 삼나무 목재를 선택하면서 주로 지역 생산 물과 재활용된 재료를 사용했다. 가미카쓰는 1970년대까지 목재 산업이 번창했지만 값싼 해외 목재와의 경쟁으로 산업이
- 최원재 리포터
- 2022-02-10 18:00
눈여겨봐야 할 지자체 공모사업, 국산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3개 사업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우수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면서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의료진의 국산 제품 사용 경험 부족, 해외 인증기준 강화에 대한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 부족, 디지털·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과 융합된 제품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 등이 약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국산 제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별 특성에 맞는 거점 지역을 지정해 지역의 우수한 산업 인프라와 의료 역량을 활용하는 3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1. 광역형 국산 의료기기 교육 훈련 센터 2개소 의료진을 대상으로 국산 의료기기 사용 경험을 제공하고, 실제 구매와 사용으로 연계한다. 각 센터에는 개원의‧의학회‧해외연수생 등 단체 교육·훈련 공간을 구축하고 국산 제품에 대한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설전시와 사용 적합성 평가 등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향후 5년간 300억 원(국비·지방비·민간출연 등) 규모로 진행할 계획이다. 2022년도는 국비 25억 원 투입, 국비:지방비(현물포함) 1:1 대응 예정이다. 5년 후 2027년부터 2기 사업으로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2. 의료기기
- 양태석 기자
- 2022-02-10 17:29
생활 정치의 달인 조영훈 의장 '내일의 희망을 만들다'

‘50년 전 산 넘고 물 건너 서울 중구까지’ 부재를 단 조영훈 서울시 중구 의원의 새 책 《내일의 희망을 만들다》 출판을 기념하는 자리가 2월 10일 오후3시 서울 중구 충무아트홀 1층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조영훈 의장은 “책을 보고 누구든지 나쁜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을 뒀다”라며 “이 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은 중구민들이며 그동안 많이 채찍해주시고 화합하도록 노력해준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조영훈 의장은 “미국 대통령이 80에 됐는데 나는 아직 70밖에 안 됐으니 아직 10년은 할 일이 많았다”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회상하며 “아직 할 일이 있다. 특히 중구에서 여러분과 함께 중구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더 해야겠다”고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의장은 “오늘의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어디에서든지 조영훈이 나쁜 짓은 안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겠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영훈 의장이 펴낸 《내일의 희망을 만들다》 는 50년 전 고향 순천을 떠나 고달팠던 서울 살이의 애환과 질곡의 시간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봉사하는 인간
- 김자현 기자
- 2022-02-10 17:27
양해석 남원시의회 의원, 전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

양해석 남원시의회 의원은 남원시 기획실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남원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 제안을 했다. 우선 양 의원은 남원시 예산이 1조원 시대를 바라볼 정도로 많은 예산을 확보한 집행부 공무원들을 칭찬하며 특히 공모사업 개수와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40%이상 오른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추가재원이 충분하다고 하면 전북내 다른 지자체처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 좋겠다며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번 제안으로 남원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남원형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을 5월초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월말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8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해석 의원은 올해 남원시가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과 함께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그린대상 사업(5년 간 400억원 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관광공사지원센터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인근 지자체에
- 양태석 기자
- 2022-02-10 16:03
연 1조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이 스스로 계획한 창의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22.2.9.)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21.10.19.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2.1.1. 시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 바 있다.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인구‧재정 관련 8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89개 지역을 지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2022년은 7,500억원) 지원되며,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되며, 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운용한다. 이 조합은 기존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을 위해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1월부
- 양태석 기자
- 2022-02-10 14:31
공노총 소방노조 서울본부, 과잉 의전논란 일으킨 영등포소방서 지휘부 항의 방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 서울본부(백호상 본부장)는 2월 9일 영등포소방서를 찾아 지난 1월 28일 김부겸 국무총리 방문에 대한 영등포소방서의 과도한 의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날 권태미 영등포소방서장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백호상 본부장 대신해 권영준 소방노조 정책국장, 김삼규 서울본부 사무처장, 김길중 양천지부장, 김동호 영등포지부장이 자리했다. 지난 1월 28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영등포소방서를 격려방문하기로 했다. 권태미 영등포소방서장은 물론 이흥교 소방청장,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도 함께 참석하는 자리였다. 당일 영등포소방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규고가차 시연이 있었다. 대한민국 의전서열 5위로 대한민국 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 방문에 대한 각별한 준비가 필요했다. 이에 영등포소방서 지휘부는 청소를 비롯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지시했다. 그러나 과유불급. 엄동설한에 신규고가차 시연까지 준비하다보니 매일 언제 사고 현장에 출동할지 모르는 소방관 입장에서 가뜩이나 코로나 19대응으로 업무피로도가 축척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해야 했다. 비번자가 양일간 출동을 대기하여 초과근무를 하기도 했다.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과
- 양태석 기자
- 2022-02-10 10:20
보조금24의 산파 이동옥 단장, 정부혁신기획관으로 인사 이동

보조금24가 전국적으로 개통하도록 산파 역할 했던 이동옥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이 정부혁신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혁신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다. 정부혁신기획관은 국민안전, 자치분권과 더불어 행정안전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부서다. 여기서 이동옥 신임 기획관은 정부혁신에 관한 기획, 평가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문재인 정부의 2022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잘 마무리해나갈 계획이다. 날로 변화하는 사회에 끊임없는 혁신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행정에도 다양한 분야의 혁신이 필요한데, 평소 탁월한 업무능력을 검증받은 이동옥 기획관이 정부혁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속도가 붙을 것 같다. 남들이 해보지 않는 새로운 시도를 과감하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을 기대해 본다. 이동옥 단장 약력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장, 교부세과장 주호주한국문화원 원장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
- 양태석 기자
- 2022-02-09 16:07
NH농협은행 삼성디지털시티지점 문 열어

NH농협은행이 권준학 은행장, 삼성전자 한국총괄 강봉구 부사장, B2B 영업팀 오치오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디지털시티지점 문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양사는 2021년 8월 디지털금융 혁신 및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했다. 농협은행 측에 따르면 AI와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금융서비스 혁신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디지털시티지점은 디지털 기술을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을 연 해당 지점은 각종 디지털 인프라가 고루 갖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와 상품 콘텐츠 등이 송출되는 '디지털사이니지', 사전에 등록한 손바닥 정맥 정보 인증으로 통장이나 신분증 없이도 간편하게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손하나로 서비스', 업무 시간 외에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는 '외화 ATM기기' 와 제로페이퍼 적용을 위해 개발된 ESG에 특화 점포이다.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PB(Private Banker)를 비롯해 금융전문인력도 배치했다. 또 투자와 부동산, 세무 등 종합자산관리 전반에 걸쳐 1대1 맞춤식 화상 상담 서비스가 가능한 화상 상담실을 구축하기도 했다. 권준학 은행장은 "삼성디지털시티지점의 개점은 미래를 선
- 김자현 기자
- 2022-02-09 10:25
행정기본법, 법제처에서 나온 해설서로 공부하고 가세요!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의 조문별 해설과 관련 학설ㆍ판례ㆍ입법례 등을 종합한 ‘행정기본법 해설서’를 발간했다. 행정기존법은 2021년 3월 23일 제정ㆍ공포된 행정 분야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의 법 원칙과 처분의 실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공통제도를 체계화했다. 이번 발간은 「행정기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일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같은 법의 ‘종합실무지침서’를 마련한 것으로, 일선 공무원에게는 실무에 적용하고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행정기본법」뿐 아니라 행정법의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과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설서는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법무담당관실에 배포하고,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이번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민불편을 개선하는 사안마다 수백개의 개별법을 정비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ㆍ원칙적 규정을 통해 문제를 일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 양태석 기자
- 2022-02-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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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지방정부는 저성장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 도약을 이루기 위해 3도 3군, 2도 7시군, 3군 특별자치군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를 결성하여 상생과 협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한다” 단체장들의 이구동성이다. 협치를 하면 시너지가 생겨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관광사업에 있어서 지자체 간 협업과 협치는 지자체 행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단순히 개발과 발전의 측면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공동 화장장 건립,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 경계와 경제적 위기를 넘어 서겠다는 담대한 도전이다. 요즘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화두가 된 것은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모수개혁)이다. 이번 개혁의 골자는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이다. 83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고 한다.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불리하며 연금 고갈도 겨우 9년을 늦추는 수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진화...일본 교탄고시의 ‘고향납세 3.0’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