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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대한행정사회 초대회장 "행정사들의 위상 제고와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노력 적극 전개"

김만복 대한행정사회 초대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그동안 8개 협회로 분산되어있던 행정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년 6월 10일 '대한행정사회'의 간판 아래 하나로 뭉쳐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췄다"면서 "이는 행정사제도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1897년 구한 초 고종 광무원년 9월 4일 '법부훈령 대서소 세칙'이 공포,시행 된지 무려 123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쾌거로서 앞으로 행정사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에 초식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늘날의 행정사는 시대 상황의 변화에 발맞춰 대서방 역할에서 탈각해 국민의 위임을 받아 1.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 2.국민의 권리와 의무, 사실관계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 3. 행정기관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제출대행 4.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과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5.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6.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조사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 제도개선 및 발전사업, 행정사 전문 교육 및 연수사업, 행정발전 연구 및 용역사업, 행정사무
- 양태석 기자
- 2022-02-09 09:24
기장군 일광면 '읍' 승격

기장군 일광면이 '읍'으로 승격됐다. 2월 3일 행정안전부가 최종 승인하면서다. 2020년 말부터 오규석 군수를 단장으로 '일광읍 승격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읍 승격을 추진해온 기장군은 2021년 11월 행정안전부와 부산시에 일광면 읍 승격 타당성 검토와 승인을 요청해왔다. 기장군은 3월 '일광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4월에는 일광읍사무소 개청식 개최 등 읍 승격의 최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장군은 일광면 읍 승격과 함께 올 착공 예정인 일광면 신청사 및 2023년 준공 예정인 일광도서관, 2024년 준공 예정인 복합형 공공시설인 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등이 조성되면 일광면이 기장군의 중심 도시의 하나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광면은 일광신도시가 조성되면서 2020년 8월 기준 인구 2만 명을 넘어섰다. 시가지 구성 인구 및 도시적 산업종사가구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 읍 승격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일광면의 읍 승격은 17만 7,000만 기장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일군 의미 있는 결과"라며 "일광명 신청사와 일광도서관, 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등을
- 김자현 기자
- 2022-02-08 18:12
김명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과천정부청사관리사무소장으로 이동

강원도 양양 출신 김명선(57)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이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과천청사는 정부청사 부족과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대민 행정서비스향상을 위해 건립된 청사다. 정부과천청사는 자연과 전통을 고려한 건물배치, 보행자 중심의 동선 계획, 직원들의 휴식과 생활의 만족을 위한 공간 조성, 국가행정을 위한 특별한 공간 조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김명선 소장은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강원도청 기획조정실장,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국장, 행정안전부 민방위심의관을 역임했다.
- 양태석 기자
- 2022-02-08 17:47
사드 추가배치 규탄한다

8일 대전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14명 의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발표한 사드추가 배치 공약과 관련해 충남 계룡, 논산 지역이 사드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사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규탄 결의 대회를 열었다. 김영미 더불어민주당 서구의회 원내대표는 사드 추가 배치 공약으로 지역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망언을 규탄한다며 국민의 불안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김영미 의원은 "전쟁이 아니라 민생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를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 김자현 기자
- 2022-02-08 16:03
"많은 분과 함께 이룬 용문-홍천 철도 반영! 인구소멸 위기도 군민들과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허필홍 강원도 홍천군수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땅과 집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오늘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땅부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허필홍 강원도 홍천군수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군수님이 대한민국 최고의 땅부자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허필홍_ 네, 맞습니다. 홍천군은 대한민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강원도 중심에 위치하며, 서울의 한 3배 정도 되죠. 제주도만 한 면적입니다. 그 속에는 아름다운 산과 강, 계곡, 숲 등 멋진 곳이 많습니다. 이영애_ 여러분! 홍천으로 오시죠. 먼저 군수님 QR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허필홍_ (영상을 본 후) 그동안 비대면 회의나 메타버스 회의는 몇 차례 해보았지만 이렇게 제가 나온 인터뷰를 시청하며 인터뷰하기는 처음입니다. 이영애_ 저희가 바로 이런매거진입니다. 신년사에 유지경성(有志竟成),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자고 하셨는데, 올해 각오를 좀짤막하게 말씀해주시죠. 허필홍_ 유지경성은 ‘뜻이 있어 비로소 이루다’는 뜻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은데요, 좋은 계획과 뜻을 많이 세우시고 다 이루셔서 행
- 양태석 기자
- 2022-02-08 15:40
미국에 캘리포니아가 있다면, 태안엔 만리포니아가 있다!

서퍼들의 성지, 서해안 만리포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 기반 조성 사업'이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 설계가 추진 중이다. 태안군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7개 사업에 632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이 사업은 제1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 2년차인 올해 246억 원을 투입해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월 8일 밝혔다. 먼저 관광 분야로는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사업과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43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안면읍 창기리에서 고남면 영목항까지 46㎞에 이르는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사업이 이르면 2024년 부분 개방 후 2025년 완전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 분야로는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가 2021년 말 건축 설계를 완료하고 2월 10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사 착수에 나선다.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태안읍 동문리에 가족생활문화센터와 작은도서관, 어린이 문화센터가 조성된다.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과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사업화 지원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소원면 시목리 총 9만 2,011㎡에 조성되는 태안 제2 농공
- 김자현 기자
- 2022-02-08 09:20
이원철 3기 지방행정의 달인, 구독자 5만 넘는 유튜버로 활동 중

공직에 있을 때 끊임없는 혁신과 보다 나은 대안을 찾으려 애썼던 이원철 달인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항상 열심이었다. 퇴임 후에도 안정적인 공무원연금을 타며 사는 것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아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이를 혼자만 알고 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현재 이원철 달인은 지방인재개발원 퍼실리테이터 강사, 대구한의대, 가톨릭대,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사로 활동 중이다. 이원철TV_ https://www.youtube.com/channel/UCTSD-N-Ds3QsXS8hejdh28A/featured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원철TV 유튜브로 바로 연결됩니다. 이원철 달인이 운영하는 '이원철TV'의 주된 콘텐츠 내용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보다 편리한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인기있는 콘텐츠는 '메모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엣지 화면에 고정(56만회)', '갤러리 사진이나 이미지에 마음대로 글쓰기(36만회)', '항상 새것처럼 스마트폰 최적화(34만회)', '문서에 서명을 깔끔하게 넣는 법(3
- 양태석 기자
- 2022-02-07 16:43
브레진스키 조지워싱턴대 교수에게 묻는다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 한국시간 1월 14일 오전 11시 화상 인터뷰 했다. 최원재_ 안녕하세요.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님. 미국에서 교수님 강의를 들은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월간 《지방정부》 구독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브레진스키_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그레그 브레진스키, 한국 이름은 배투호입니다. 대학원 시절부터 미국과 아시아의 관계를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현재는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부 국장을 맡고 있고요. 《Nation Building in South Korea》라는 책을 썼는데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됐습니다. 중국어도 배웠고 제3국가의 중국-미국 경쟁관계에 대한 책도 썼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국제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최원재_ 정말 친한파이시군요! 교수님께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한국 이름도 직접 지으셨더라고요? 한국명 ‘배투호(裵鬪虎)’는 어떤 의미입니까? 브레진스키_ 대학원 생활을 할 때 한국 친구들이 만들어주었습니다. 많은 한국인이 이름에 ‘범’이나 ‘호’를 쓴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한국
- 최원재 리포터
- 2022-02-07 16:41
[긴급 현안 인터뷰] 115억 공무원 횡령사건, 예산회계실무 카페 홈지기가 답하다

지방정부_ 달인님,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일개 7급 공무원이 어떻게 구 재정 115억원을 횡령할 수 있나요? 최기웅(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장)_ 우선 지자체의 예산회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산회계는 총 3개의 파트로 이루져 있습니다. 각종 시장조사 등을 통해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쓰겠다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사업부서와 재무관, 지출원이 있는데요. 재무관은 사업부서의 서류를 검토해 사업비가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한 후 과다하면 삭감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돈을 확정짓는 역할을 하죠. 보통 재무관은 일반부서의 과장급이 하고 재무과는 재정국장이 담당합니다. 그러나 재무관은 앞으로 나갈 돈을 확정짓기만 하지 돈을 내보내지는 못합니다. 지방정부_ 왜 그렇죠? 최기웅_ 자신이 아는 업자에게 돈을 더 주려고 할 수 있고, 각종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신 지출원이 마지막으로 본래 추진하려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물품이나 인건비 등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지출원이 최종 도장을 찍으면 은행을 통해 지급명령이 되는데요. 물론 여비나 수당의 경우 현금으로 줄 필요가 있을
- 양태석 기자
- 2022-02-07 15:19
경기도 광명시,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윤리강령 배포한다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배포한 이번 ‘어린이집 윤리강령’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육교직원 직업윤리 및 실천지침 개발·보급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전문과 영유아, 가족, 동료, 사회에 대한 4개 분야 2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광명시는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윤리강령’을 포스터, 미니배너, 전단지로 제작하고, 관내 어린이집 220개소에 배포하여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이 윤리강령을 쉽게 습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유아 권리존중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이번 어린이집 윤리강령으로 보육 교직원들이 영유아 권리 존중을 일상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정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보육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들이 어린이집 윤리강령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이들이 마음껏 놀며 자랄 수 있는 어린이집, 부모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행복육아, 안심보육 실현을
- 양태석 기자
- 2022-02-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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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지방정부는 저성장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 도약을 이루기 위해 3도 3군, 2도 7시군, 3군 특별자치군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를 결성하여 상생과 협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한다” 단체장들의 이구동성이다. 협치를 하면 시너지가 생겨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관광사업에 있어서 지자체 간 협업과 협치는 지자체 행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단순히 개발과 발전의 측면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공동 화장장 건립,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 경계와 경제적 위기를 넘어 서겠다는 담대한 도전이다. 요즘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화두가 된 것은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모수개혁)이다. 이번 개혁의 골자는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이다. 83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고 한다.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불리하며 연금 고갈도 겨우 9년을 늦추는 수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진화...일본 교탄고시의 ‘고향납세 3.0’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