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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단체장,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건의문 국회에 전달

충남 금산군과 서천군, 강원 평창군·정선군·영월군, 충북 옥천군·영동군, 경북 성주군·청도군, 경남 거창군·함안군·고성군 13개 기초단체장들은 4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건의문과 주민서명부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13개 단체장을 대표해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행정구역과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 획정과 공직선거법에 농어촌 지역 특례 조항을 넣어줄 것을 요구했다. 금산군은 2018년 헌법재판소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이 기존 4대1에서 3대1로 강화되어 기존 2개 선거구가 1개로 줄어들었다. 그만큼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고 판단해 작년 10월 말 비슷한 처지에 놓인 지자체와 공동선언문에 대한 비대면 릴레이 서명을 진행했다. 금산군민과 출향인 등 2만 80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지방자치 실현과 균형발전 위해 지역별 고유의 특성과 같은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13개 지자체와 함께 지역 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가 조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2-01-05 13:35
통장에 바로 꽂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얼마나 아세요?

대중교통 이용의 필수품 교통카드. 선불제, 후불제, 적립식처럼 교통카드 종류도 여러 가지. 그 중 알뜰족을 위한 교통카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알아봤다. 올라도 너무 오른 물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인가. 인플레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작은 거라도 아끼려는 사람들에겐 대중교통비도 만만치 않다. 고물가에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카드가 있으니, ‘광역알뜰교통카드’되시겠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지급하고, 카드사 추가 할인까지 받는 제도이다. 먼저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 접속, 가입 및 카드신청을 누른다.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찾아 ‘카드신청하기’를 클릭. 선택한 카드의 사업대상지역을 확인하고 가입 신청한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앱 설치 후 집을 나서기 전 앱을 실행, ‘출발’ 버튼을 누르고 버스나 지하철 이동 시 승차 및 하차 태그한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도착’ 버튼을 누른다.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실제 누적 마일리지 현황을 보면 평균 1만 1,000원으로 통장에 바로 꽂힌다. 1년으로 따지면 약 18만 원. 적지 않은
- 김자현
- 2022-01-05 12:00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무시와 독단, 무질서가 민주주의이고 견제와 균형인가?"

서울시의회는 작년 12월 31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 제52조에 따르면 시장·교육감 등 공무원은 시의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때 미리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발언하면 의장·위원장이 발언을 끊거나 퇴장을 지시할 수 있다. 퇴장당한 공무원이 회의에 재입장하려면 의장·위원장의 사과 지시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도 제60조에 삽입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시장도 시민이 선출한 엄연한 대의민주주의 주체"라며 "시의회가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기회를 박탈하겠다는 선언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대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로, 대변인의 비판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원색적인 언어로 왜곡한 심각한 언어도단”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의회 본회의장 내에서의 발언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서
- 양태석 기자
- 2022-01-05 11:25
공노총 서울소방노조, 서울시의회에 구급대원 코로나수당 및 펌뷸런스 수당 지급 요청

작년에 설립된 공노총 서울소방노조가 활발하게 노조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지난 12월 27일에는 공승남 수석부위원장을 비롯 백호상 서울본부장, 변강제 총괄국장, 권영준 정책국장이 함께 서울시의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성흠제 도시안전건설위원장, 김호평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 황인구 교육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공노총 서울소방노조는 먼저 평소 소방공무원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준 시의원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노조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서울소방공무원 현안과제인 진압대, 구조대 당비휴 실시와 구급대 4조 2교대 확대 실시를 위한 인원 충원, 초과근무소송의 조기 타결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긴급 건의사항으로 구급대원 및 펌뷸런스 대원에게 코로나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호평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시예산 중 예비비로 구급대원 코로나수당 및 펌뷸런스 수당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를 얻기까지 공노총 서울소방노조는 긴급히 서울재난본부로부터 구급대원 관련 자료를 받아 시의회로 직접 제출했다. 앞으로도 공노총 서울소방노조는 집행부와 상생하며 행동하는 공무
- 양태석 기자
- 2022-01-05 10:54
[공유재산 실무] 상가건물인 공유재산에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되는지요?

이기용 3기 지방행정의 달인 /전 파주시 소통법무관, 복지지원과장 /2019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제3기 지방행정의 달인 Q. 질의 오래전부터 상가건물로 쓰이는 ○○군 소유의 일반재산인 건물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A는 3년 기간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해오고 있는데, 최근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A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대부받은 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와 같은 법 제10조의5 반대해석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며 5~10년의 갱신요구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 소유 공유재산인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다른 상가건물같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A 의견 제시 상가임대차법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이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등 간의 공법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입니다. 반면 상가임대차법은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으로 개인 사이의 권리나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① 사법인 상가임대차법이 공법인 공유재산법을 의율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②상가임대차법은 민법의 특례규정으로서의 사법에서의 특별법일
- 이기용 객원기자
- 2022-01-04 16:50
사막남 김경수의 공직에 살아남는 가장 현실적인 처세술, 3+3=1

김경수 우리글진흥원 전임교수 유튜브 경수생각tv 운영 사막·오지 마라토너 작가 겸 칼럼니스트 전. 강북구 마을협지과장 공무원은 의외로 남의 일에 별 관심이 없다. 자신이 특별히 사고를 치지 않으면, 남한테 별로 아쉬운 소리 할 일도 없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공직사회는 소문이 무척 빠르다. 모 직원이 선배에게 대들거나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거나 혹은 이성 간의 부적절한 교제 장면이 눈에 띄었다가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고 만다. 가십이 난무하는 집단이다. 그렇다면 이런 독특한 조직문화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처신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행동 첫째, 절대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조직에서 너무 똑똑한 체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면 싸움이 벌어지기 십상이다. 주먹다짐하는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아무리 떳떳해도 너무 당당하게 맞서지 말고, 자신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보따리를 조금씩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 직장에서 동료, 선후배 모두가 잠재적 경쟁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둘째, 자신의 약점은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의 깊은 과거나 가정사, 치명적인 단점 같은 것 말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은 남이 알아서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약점은 아니지
- 티비유
- 2022-01-04 16:16
가상 아이돌 차트 1위 달성, 지자체의 메타버스 도입은?

왁타버스를 통해 탄생한 이세계 아이돌의 신곡 리와인드 (RE:WIND)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94만회에 이르렀다. 이세계 아이돌 프로젝트는 작년 7월 우왁굳 채널 콘텐츠로 시작했다. VR CHAT 오디션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왁타버스' 채널 대표 프로젝트로 확장된 것이다. 멤버 6명이 모두 가상 유튜버(버튜버)로 △주르르 △징버거 △비챤 △고세구 △릴파 △아이네로 구성됐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20년 가상인간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14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가상아이돌을 포함한 메타휴먼 기술은 메타버스 시장 확대와 함께 주류문화로 편입되고 있다. △사이버 가수 아담 △하츠네미쿠 △K/DA 등 가상 아이돌 문화는 종전까지 서브컬쳐로 알려졌다. 메타버스가 이처럼 민간의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는 가운데 많은 지자체들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차별화된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전라북도 완주군은 전북 지자체로는 최초로 현실과 가상의 결합인 ‘메타버스(Metaverse) 종무식’을 시현했다. 전라북도 고창군은 지자체 최초로 메타버스 쇼핑몰을 오픈하기도 했다. 고창군 메타버스 쇼핑몰인 ‘G-FLEX’를 활용해 △높을고창몰 구독관에서 구
- 양태석 기자
- 2022-01-04 09:05
공정한 직무 수행의 새로운 기준, 이해충돌방지법

조유지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 TF팀장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 지법 시행을 앞두고, 3부에 걸쳐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 지를 위해 숙지해야 할 행위 기준을 소개한다. 1부：공정한 직무 수행의 새로운 기준, 이해충돌방지법 2부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 5가지 3부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제한·금지 행위 5가지 도시개발사업 인가를 담당하는 국장이 해당 부지에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족이 신청한 인허가를 담당자인 주무관이 직접 처리한다면? 지자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금전 거래를 했다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이해충돌’ 상황이다. 공직자는 당연히 법과 규정에 맞게 담당 업무를 처리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 수행을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공정한 직무 수행인 걸까? 이를 위해 2022년 5월 2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다. 이 법의 제정을 위한 역사가 깊다. 이미 2013년 8월 국회에 처음 제출됐던 청
- 티비유
- 2022-01-03 18:31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새해 첫 일정으로 고양시 지반침하 현장 찾아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1월 2일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지반침하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2022년 새해 첫 일정을 시작하였다. 이날 오전 10시 지반침하 현장을 찾은 오병권 권한대행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며 올해에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31일 지반침하 문제가 발생한 지반침하 현장에서는 현재 경기도와 국토안전관리원, 고양시, 경기도 지하사고위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최종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현장조사와 함께 고양시 주관으로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지하구조물 보강작업도 진행 중이다. 한편 경기도는 3일 오병권 권한대행 주재로 건설안전기술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추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2일 새벽부터 내린 눈으로 도내 피해 상황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대응점검회의에 이어 오 권한대행은 정부시무식을 포함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시군 부단체장, 보건소장 대상 영상회의에서는 사회적 거
- 양태석 기자
- 2022-01-03 13:28
전남 농산물 유통의 달인, 서동순 팀장

제11회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서동순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유통기획팀장은 '디지털 유통의 달인'으로 불린다. 서 팀장은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남도장터 매출이 2021년 기준 541억원 달성하고, 입점업체가 1,650개로 확대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품목도 25,000개로 다양화하고, 남도장터 회원 및 충성 고객도 33만명 넘게 확보하는데 온 몸을 다해 뛰었다. 무엇보다 서동순 사무관은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 개선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농수산물, 공산품, 여행상품 등 '뭐든지 팔아드립니다' 남도 장터를 개편해 운영했으며, 남도장터 모바일 앱을 구축해 운영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품질 관리 강화에도 나섰다. 업체 임금 체불 방지 및 빠른 대금 정산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특히 2019년부터 '남도장터에 왔습니다' 남도장터 택배 아저씨로 출연해 광고료도 받지 않고 남도장터 홍보 전속 모델활동을 해왔다. TV, 유튜브, 추석과 설 명절기획전, 각종 잡지 등 남도 장터 모델로 활동했다. 서동순 팀장은 올해도 롯데슈퍼 등 34개 대형 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쓸모 없는 B급 못난이 농산물
- 양태석 기자
- 2022-01-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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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지방정부는 저성장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 도약을 이루기 위해 3도 3군, 2도 7시군, 3군 특별자치군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를 결성하여 상생과 협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한다” 단체장들의 이구동성이다. 협치를 하면 시너지가 생겨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관광사업에 있어서 지자체 간 협업과 협치는 지자체 행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단순히 개발과 발전의 측면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공동 화장장 건립,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 경계와 경제적 위기를 넘어 서겠다는 담대한 도전이다. 요즘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화두가 된 것은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모수개혁)이다. 이번 개혁의 골자는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이다. 83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고 한다.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불리하며 연금 고갈도 겨우 9년을 늦추는 수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진화...일본 교탄고시의 ‘고향납세 3.0’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