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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선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말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부동산’이라 불리는 집 값 만큼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 있을까. 부동산 폭등 앞에 ‘미친’이란 수식어가 무색해지리만큼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었을 것이다. 가만 생각해보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만 해도 집은 있지만 가난뱅이나 다름없는 ‘하우스 푸어’가 양산됐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부동산이 폭락, 저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집값이 2014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2015년 정도부터 지속해서 상승해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을 두고 설왕설래한다. ‘정부가 무리하게 손대려고 해 부동산이 폭등한 것이다’라는 부류가 있고, 다른 쪽에선 ‘부동산을 더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고 있다’라며 비판하기도 한다. 평생 벌어 겨우 마련한 아파트 한 채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되어 집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라는 우울한 노년과 부동산 폭등의 끝이 보이지 않아 영혼을 끌어 모아서라도 당장 집을 사야 하는 게 맞는지 혼란스럽다는 불면의 청년들. 세대는 달라도, 고민은 하나로 귀결된다. 부동산이 문제다. 진희선 교수는 서울시 행정부시장으로 퇴임하기 까지 32년 간 서울시정
- 김자현 기자
- 2021-12-10 11:26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 위성정당은 기상천외한 편법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전국 순회하면서 민주당이 느려졌다, 기득권이 된 것 아닌가 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다"면서 "'드디어 민주당이 새로운 모양으로 거듭나는 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과감한 논의를 기대한다"면서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부족한 점을 메워서 새출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에 대해 "우리가 위성정당이라는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여야가 힘들여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로 한 번 작동도 못해봤다"면서 "국민들의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국회의원은 '당개혁안'으로 ▲원인 제공 보궐 선거 無공천 ▲동일지역구 국회의원 3선 연임초과제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지도부 선출방식 개편 ▲모든 지역구 청년의무공천 등을 제안했다. 장경태 의원은 "완전히 국민에게 맞춘 과감하고 날렵한 개혁이야말로 민주당의 역사이며, 이재명 정신"이라고 말했다.
- 양태석 기자
- 2021-12-10 11:02
달인 담당했던 윤병준 사무관,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관리소장으로 부임

어느 정책이든 담당자의 역량이 곧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지방행정의 달인 업무도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의 여러 실무자들을 거쳐갔지만 윤병준 당시 행안부 사무관이야말로 지방행정의 달인 업무를 체계적이고 열정적으로 추진했다. 현재 윤병준 사무관은 서기관 승진 이후 정부청사관리본부 인천청사관리소장으로 부임해 공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병준 소장은 "지방행정의 달인이야말로 국가적인 자산"이라며 "달인 선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윤 소장이 부임한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는 인천지역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인천 남구 지역 원도심 재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건립된 7번째 지방합동청사다.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녹색청사이며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청사라는 특징이 있다.
- 양태석 기자
- 2021-12-10 10:24
홍만표 달인, 고향 생각하며 작사작곡

내포 블루스 작사·작곡·노래 홍만표 (1절) 어느 날 꿈같은 현실에 살며시 눈 감아 버-린 나 무지개 피어오른 또 다른 꿈에 더 이상 깨어날 수 어-없-어 모두 버리고 찾아온 이곳 그날 밤 내린 눈은 하얗지 않았다. 내포의 새벽 눈은 나의 쓸쓸한 추억의 눈 오늘은 어제의 나를 버리고 또다시 내리는 밤에 핀 나의 눈꽃~ (2절) 어릴 적 떨리는 맘으로 손 편지 건-네고 달-아 난 그때 - 그 소년은 어느덧 중년 다시는 돌아갈 수 어-없-어 모두 버리고 찾아온 이곳 그날 밤 내린 눈은 하얗지 않았다. 내포의 새벽 눈은 나의 쓸쓸한 추억의 눈 오늘은 어제의 나를 버리고 또다시 내리는 밤에 핀 나의 눈꽃~ 오늘은 어제의 나를 버리고 또다시 내리는 밤에 핀 나의 눈꽃~ 3기 홍만표 지방행정의 달인은 현재 충청남도 경제실 국제통상과장으로 재직하며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충남이 신남방 시장 진출의 가속화를 위한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하도록 2020년에는 하노이 통상사무소와 뉴델리 통상사무소를 개소시켰다. 올해에는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를 개소하여 개소 1년만에 677만 달러 수출 계약을 해냈다. 홍 과장은 “포스트 코로나로 어려운시대에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민간경제 교류
- 양태석 기자
- 2021-12-10 09:54
지방행정의 달인 코너 신설! 달인 이후의 달인 소개

지방행정의 달인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우수공무원 상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분야에서 열정과 능력을 발휘해 지역사회에 이비지한 지방공무원을 선정하고 자긍심을 높여 바림직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행정의 달인을 매년 선발하고 있다. 처음 이 제도가 실시된 배경에는 SBS 앵커 출신인 맹형규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시절 당시 문영훈 지역경쟁력과장의 기획으로 시작됐다. SBS의 생활의 달인 처럼 우리 공직계에도 이런 달인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실제 지방행정의 달인을 매년 선발하면서 그동안 발견되지 못한 보석같은 우수 공무원들이 선정되었다. 본지는 우수한 행정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지방행정의 달인들의 업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달인이후의 달인들의 삶은 과연 어떤지 개개인 별로 한 명씩 소개한다. 지방행정의 달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지방행정의 달인들을 재조명하고 우리 사회에 이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백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 연재를 시작한다.
- 양태석 기자
- 2021-12-10 09:12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주택 안정화 위해 ‘신속통합기획’으로 주택 공급합니다"

서울시 주택 공급 안정화 가져오는 ‘신속통합기획’ 2021년 11월 기준, 서울시 인구는 약 950만 명.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서울을 떠난 인구는 340만 명으로, 이 가운데 2030세대가 46%를 차지한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치솟자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수년째 서울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탈(脫)서울행 하는 사이, 서울 주변 경기도 지역은 인구가 늘어, 11월 현재 약 1,355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가 100%에 육박할 만큼 크게 늘었고, 화성시(55.5%), 김포시(45.0%), 시흥시(33.8%)도 인구가 증가했다. 서울 주택 수요가 크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이 주춤하는 사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수도권 지역으로 청년들이 이동한 셈이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4월 취임하자마자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을 공급하는 ‘스피드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놨다. 불안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서울시 대표 정책이다. 이 업무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홍선기 과장은 “6개팀 28명이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와 아파
- 김자현 기자
- 2021-12-09 18:59
보육 교사 역량강화 등 보육 업무 성과 낸 박의용 천안시 보육정책팀장

박의용 충남 천안시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장이 12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보육유공자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박의용 팀장은 2년 8개월째 근무하면서 코로나19 전파 차단노력, 취약보육 확대 운영, 공보육 인프라 확대추진, 보육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 받은 것. 박의용 팀장은 본지 부설 지방자치교육원이 운영하는 보육 교사 직무 향상을 위한 국가 컨소시엄 교육 사업에 협업하여 지역 보육 종사자들이 직무 능력을 높이도록 해당 교육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휴일보육, 24시간 보육, 야간연장보육 등 공보육 역할도 확대·정립하고, 직장어린이집 4곳을 추가로 지정해 일·가정양립시책에 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의용 팀장은 2020년 천안시 제1회 적극행정우수상, 2021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우수상, 2021년 충남도 규제개혁우수사례 우수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보육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김자현 기자
- 2021-12-09 17:07
MG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통해 사회공헌 공로 인정받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한 공로로 ‘2021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특히 ‘환경경영’, ‘자원봉사’, ‘비영리단체 네트워크’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환경경영 부분에서 그린MG 캠페인을 통해 217,614Kg의 탄소 배출 억제 효과를 가져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자원봉사 부분에서는 지난 1년간 임직원의 참여를 통해 총 2,188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취약계층 및 비영리단체에 40억원의 사업비를 아낌없이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으로 10억원을 기부하였으며 지난 3년여 간 사회적기업 성장육성을 위해 50개 기업에 23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금융협동조합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2022년에는 ESG 경영의 원년으로 사람을 중시하는 휴먼MG사업을
- 양태석 기자
- 2021-12-09 16:22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시군구는?

통계청이 2020년 기준 1인 가구 통계를 발표했다.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20대가 19.1%로 가장 많고, 30대, 50대, 60대, 40대 등의 순이었다. 여자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고, 남자는 30~50대의 비중이 높았다. 1인가구의 사유는 본인의 학업과 직장이 24.4%였고, 배우자의 사망, 혼자 살고 싶어서 등의 순이었다. 20년 10월 취업자인 1인 가구는 370만 가구로 59.6%가 취업 중이고, 연령대별로는 50~64세(27.7%), 30대(22%), 40대(18.9%)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2019년 1인가구의 연소득은 2,162만원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지만 전체 가구(5,924만원)의 36.5%에 불과했다. 21년 기준 1인가구의 53.2%는 본인 스스로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고, 정부와 사회단체(31.2%), 자녀와 친척지원(15.6%) 순이었다. 20년 기준 1인가구가 가장 많은 시군구를 살펴보면 서울 관악구, 경기 화성시, 서울강서구, 경기 부천시, 서울 송파구 순이었다. 연령대별 1인가구의 시군구별 분포에서는 20세 미만 1인가구는 대전 유성구, 대전 동구, 대전 서구 등의 순이었고, 20대와 30대 1인
- 양태석 기자
- 2021-12-09 08:58
NFT 미술, 음악 넘어 스포츠와 유통업계까지 엔며들다

각종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단어 중 하나를 고르라면 NFT가 아닐까 싶다. NFT(Non-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되는 토큰의 하나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줄임말이다. 비트코인처럼 코인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암호화폐들을 ‘대체 가능한 토큰’이라고 한다. 암호 화폐들은 코인마다 일련번호가 다르지만, 가치가 동일해 교환할 수 있지만, NFT 즉 ‘대페 불가능한 토큰’은 토큰마다 가치가 모두 달라 그 가치를 매기는 가격도 다르다. 일종에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자를 증명하는 ‘진품 보증서’ 혹은 ‘등기부 등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NFT가 디지털 시장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영상 등 예술 및 창작 분야는 물론 패션과 게임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인기까지 얻고 있다. 올해 열린 전 세계 블록체인 개발자의 모임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 2021’의 키워드도 NFT였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블록체인‧핀테크 전문 기업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암호 화폐 시장은 2018년 2,000억 달러에서 올해 2조 달러로 10배 커졌으며 특히 일상의 변화를 일으킨 대표 기술이 NFT로, 복제가 불가능
- 김자현 기자
- 2021-12-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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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지방정부는 저성장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 도약을 이루기 위해 3도 3군, 2도 7시군, 3군 특별자치군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를 결성하여 상생과 협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한다” 단체장들의 이구동성이다. 협치를 하면 시너지가 생겨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관광사업에 있어서 지자체 간 협업과 협치는 지자체 행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단순히 개발과 발전의 측면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공동 화장장 건립,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 경계와 경제적 위기를 넘어 서겠다는 담대한 도전이다. 요즘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화두가 된 것은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모수개혁)이다. 이번 개혁의 골자는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이다. 83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고 한다.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불리하며 연금 고갈도 겨우 9년을 늦추는 수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진화...일본 교탄고시의 ‘고향납세 3.0’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