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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후보가 꼭 챙겨봐야할 대한민국 지속성장의 나침반

대한민국 지속성장의 나침반! 부제는 창의적인 국민, 유능한 정부, 신나게 뛰는 기업이다. 모든 책의 핵심은 제목과 부제에 다 들어가 있다. 대한민국 지속성장의 나침반은 40여년을 국내외 IT기업에 몸담아온 정보통신 전문가가 대한민국의 구석 구석 현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무엇보다 저자 김홍진은 글로벌 환경에서 경험하고 체득한 혁신 경영을 전파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평생 현직으로 최신 트렌드를 놓치 않고 끊임없이 학습하는 지식인이다. 특히 김홍진은 정부기관, 공공기관,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업무 환경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강의와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좋은 책의 조건이 여러가지 있지만 그 중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추천사이다. 누가 추천사를 썼는지 그 추천사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책은 염재호 고려대학교 19대 총장과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역임한 심보균 유엔거버넌스센터 원장, 길병원AI병원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이언 가천대 의과대학교수가 추천사를 썼다. 염재호 총장은 추천사에서 "김홍진의 글은 힘이 있고, 무섭고, 아이디어가 넘친다"면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미래지향적 정책 대결보다 인신공격
- 양태석 기자
- 2021-12-08 17:27
MZ세대가 문자, 메일을 선호한다고요?

비동기 소통, 대체 그게 뭐에요? 소통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소통 방식 '대화'를 비롯해 회의, 전화 통화, 실시간 채팅, 메신저,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메신저, 온라인 게시판 등 셀 수 없이 많다.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우리의 업무 방식에도 적잖은 변화가 일어났다. 과거엔 주로 대화와 회의처럼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소통이 대세였다면, 온라인이 대세가 되면서 카카오톡과 같은 채팅 도구와 협업 툴, 사내 메신저 등 실시간 소통이 업무 방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조직에 MZ세대가 입성하면서 실시간 소통 대신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SNS 메신저와 같은 비동기 소통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모양새다. 비동기 소통은 오는 전화 다 받지 않고, 채팅 메신저 알람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이메일이나 SNS 메신저 등은 시차를 두고 소통하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뉴트로의 영향 탓인지 '필담'도 유행이란다. 한 매체에 따르면, 경기 지역 무인 카페에는 화이트보드나 방명록을 통해 손님끼리 이런저런 잡담이나 시시콜콜한 대화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아무래도 얼굴을 보면 쑥쓰럽고 하기 어려운 말들도, 문자로는
- 김자현 기자
- 2021-12-08 16:05
인구 소멸 위기에 ‘두 지역 살기’ 카드 꺼내든 경상북도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지정됐다. 행정안전부가 10월에 발표한 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 지역에 따르면 전라남도와 함께 경상북도가 가장 많은 인구감소 지역이 위치한 광역 지자체가 된 것이다. 인구 유출,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하고 저출생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경북이 인구 소멸 위기에 ‘두 지역 살기’ 카드를 꺼내들며 인구 늘리기에 새롭게 도전한다. 두 지역 살기 프로젝트를 ‘듀얼라이프’라 명명한 경북은 기존의 인구 늘리기 정책의 하나인 귀농‧귀촌 정책이나 청년 인구 늘리기처럼 ‘관계 중심’에 따른 인구 유입이 아니라 세수 확보까지 가능한 ‘연결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듀얼라이프 정책은 한 명의 주민이 두 개의 주소(복수 주소)를 가지는 게 핵심이다. 쉽게 말해 서울 종로와 경북 의성군 모두에 주소지가 있어서, 평소엔 서울에서 지내고 주말 등 휴일은 또 다른 주소지 의성군에서 보내는 개념이다. 당장 드라마틱하게 인구를 늘릴 수 없다면, ‘연결’이란 개념을 통해 휴일에라도 지역에서 휴양하거나 지내길 원하는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끌어들여 생활 인구 개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지
- 김자현 기자
- 2021-12-08 11:46
자원순환관리사 채용해 깨끗한 거리 만든 김포시

김포시가 자원순환관리사를 채용해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재활용품 거점수거지점에서 재활용 불가품목 을 사전에 선별하고 분리수거대 관리를 도맡게 했다. 무엇보다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투명페트병별도 분리배출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에도 적극 나선다. 공호정 김포시 자원순환과장은 “2050 탄소중립을 대비하여 재활용이 매우 중요한 이슈인만큼 현장에서 발로 뛰는 자원순환관리사들의 활약을 통해 재활용에 대한 주민관심도를 불러일으키고 깨끗한 거리 조성의 주역으로 톡톡히 역할을 해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시 주민들의 재활용 자발적 실천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김포시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에는 환경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재활용폐기물 증가로 선별장에서 이물질 혼입 등 재활용품의 품질이 동반하락하는 상황을 인식하여 자원관리사 인력 예산을 국비로 투입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작년 각 지자체에 국비 100%로 422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1만명의 자원관리사를 투입했다. 올해에는 국비 90% 도비나 시군구비 10%로 투입시켜 9400명의 자원관리사를 배치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 양태석 기자
- 2021-12-08 11:35
금천구, LH와 고령자복지주택 공동추진, 주민설명회도 개최해

금천구는 고령자복지주택을 독산13단지 내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연면적 2,430㎡ 규모로 2022년 2월 착공해 2023년에 건립한다. 지상 1층은 독산1동 주민센터 민원분소, 2층~3층은 보건지소, 4층~5층은 데이케어센터, 6층~7층은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이를 위해 금천구는 지난 12월 1일 ‘독산13단지 고령자복지주택(복지시설·공동홈 복합건립)’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그동안의 사업추진 경과와 설계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실수요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고령자, 장애인 등 노약자분들이 편하게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공공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세대 내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연령 특성에 맞는 주택설계와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 등 특화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지난
- 양태석 기자
- 2021-12-08 09:52
현역 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 국민의힘 입당

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윤석열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가 지역 감정을 타파하고, 한국 정치의 발전과 우리 당의 지지기반을 더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고 특히 대선 앞두고 천군만마를 얻은 듯 하다"면서 "기쁘다. 함께 축하하자"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우리 의원님께서 대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서 호남 지역 득표율이 확실히 올라가도록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호 의원은 "사실 제 정치적 거취를 놓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숙고를 했다. 저는 두 갈래 길에서 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며 "비록 어렵고 힘들고 험하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라 믿고, 적어도 대한민국이 미래를 잘 대비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하는 게 먼저라 생각했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반 년 동안 편가름의 정치, 갈라치는 정치, 이런 운동권 정치가 더 이상 계속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했다"며 "또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구태 정치, 지역감정을 이용한 정치. 이것도 역시 종식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정치
- 양태석 기자
- 2021-12-08 09:02
부산시, 초음속 고속철도 '어반루프' 건설 본격화

부산시가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어반루프'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부산시는 가덕신공항까지의 접근성 문제 해결은 물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앞두고 가덕신공항, 북항, 동부산관광단지 등 시내 이동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을 연결하는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어반루프는 시속 300km로 도심을 주행하는 고속 열차로, 일종에 자기부상열차이다. 일반적으로 철도 위를 달리는 철차륜 고속철도와 다르게 궤도와 차륜 간의 마찰이 없어 고속철도보다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특장점이 있다. 주요 거점 간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가덕신공항의 국제적 위용은 물론 타 국제공항 대비 뛰어난 접근성을 확보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시는 장래 도시교통여건 전망, 교통 수요 분석, 최적의 운영시스템 검토, 노선 및 건설 계획 수립 등 사업의 제반 사항을 구체화하고 부산의 도시여건에 맞는 최적의 사업추진 방향을 도출해나갈 방침이다. 부산시는 합리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부산 지역 관련 산업가 대학,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신교통 추진 협의회'도 발족한다. 이를 통해
- 김자현 기자
- 2021-12-07 16:05
시흥시 공무원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한다

최근 포항시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염산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 지방 공직 사회 내에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경기 시흥시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이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했다. 11월 26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종 통과된 '시흥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미희 의원 발의)'에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흥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시흥시의회와 시흥시, 시흥시공무원노동조합이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해 만든 결과다. 특히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 특이 민원으로부터 시흥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시흥시는 그동안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대응 매뉴얼과 모의 훈련, 비상벨 설치, 상호존중 문화 조성 위한 홍보 포스터 게시와 같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 김자현 기자
- 2021-12-07 12:00
고독사, 앱으로 막는다

최근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 청년 고독사가 전년 대비 62% 증가했으며, 60~64세 75%에 육박하고 65~69세 고독사도 70%에 이르는 등 청년부터 노년까지 두루 나타났다. 고독사가 개인을 넘어 사회 문제화됨에 따라 지자체도 발 벗고 나서는 추세다. 강릉시도 고독사와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강릉 이웃 살피미 앱'을 구축, 운영에 들어갔다. 강릉시에 따르면 이웃 살피미 앱은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이 없는 경우, 위험신호 문자를 보호자나 주민센터로 발송하는 구조이다. 위험신호 문자를 받은 보호자나 주민센터 복지담당자가 앱 사용자를 찾아가 위험 상황 여부를 파악하고 응급 조치를 취하거나 복지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시스템이다. 강릉시는 올 연말까지 읍면동에 거주 중인 고독사 위험 가구(270가구)를 선정해 1월부터 모니터링해 3월에 민관기관 사례관리 가구로 확대해 민관이 협력해 취약 계층의 안전을 살피는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김자현 기자
- 2021-12-07 09:49
금융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추천한 책은?

1.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찰스 킨들버거, 로버트 알리버) 17세기 화폐변조 시대와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튤립 광기부터 2001년 아르헨티나 페소화 위기까지 지난 400년간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수십 차례의 거품을 분석했다. 2. 이번엔 다르다(케네스 로고프, 카르멘 라인하트) 천재 경제학자 케네스 로고프와 냉철한 경제학자 카르멘 라인하트가 함께 저술한 이 책은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벌어진 금융위기에 대해 날카롭게 통찰한다. 3. 빚으로 지은집(아티프 미안, 아미르 수피) 대공황과 대침체, 나아가 현재 유럽의 경제 위기까지도 엄청난 규모로 늘어난 가계 부채가 소비 지출의 급락을 초래하며 일어난 일임을 실증적인 데이터를 통해 증명한다. 더불어 가계 부채가 어떻게 세계 경제를 지속적으로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밝힌다. 4. 스트레스 테스트(티모시 가이트너) 뉴욕연방준비은행장 및 오바마 1기 정부의 재무장관, 티모시 가이트너. 이 책은 그가 손상된 금융산업을 복구하고 산업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내려야 했던 어려운 선택과 정치적으로 불쾌했던 결정적인 과정들을 진솔하게 보여준다. 5. 부채의
- 양태석 기자
- 2021-12-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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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지방정부는 저성장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 도약을 이루기 위해 3도 3군, 2도 7시군, 3군 특별자치군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를 결성하여 상생과 협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한다” 단체장들의 이구동성이다. 협치를 하면 시너지가 생겨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관광사업에 있어서 지자체 간 협업과 협치는 지자체 행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단순히 개발과 발전의 측면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공동 화장장 건립,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 경계와 경제적 위기를 넘어 서겠다는 담대한 도전이다. 요즘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화두가 된 것은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모수개혁)이다. 이번 개혁의 골자는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이다. 83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고 한다.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불리하며 연금 고갈도 겨우 9년을 늦추는 수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진화...일본 교탄고시의 ‘고향납세 3.0’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