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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정책방향 국회 정책세미나 현장 스케치

이번 세미나는 영국의 도시정책과 일본의 도시재생 정책을 답습하는 현재의 대한만국 도시재생 정책의 현실에서, 선제적으로 영국·일본의 단계별 정책과 그 정책의 원인을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한국형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전국 현장에서 헌신하는 활동가, 도시재생지원센터, 학자, 전문가 및 전담 행정인력과 주민협의체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이 지속될수 있는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속 정책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회사를 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도시재생이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떠 오른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참 많다”면서 “현재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정부 당국과 입법자, 학자, 언론기관, 지역과 현장에서 활동가와 주민분들이 함께 좀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들을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법안과 정책, 예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이탁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500여 곳 이상 생활SOC도 450여 곳 가량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3년 전을 생각해보면 ‘그 당시 생각했던 도시재생과 현재
- 양태석 기자
- 2021-12-02 09:36
태안~보령 연결하는 77번 국도 완전 개통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됨에 따라 태안과 보령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이 완공돼 서해 바닷길이 완성됐다. 2010년 착공한지 11년 만이다. 총 6,935억 원이 투입된 공사는 2019년 12월 태안 영목항과 보령 원산도를 연결하는 1,750m 원산안면대교 준공에 이어 6,927m 보령해저터널 준공을 끝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태안군에 따르면 이번 공사 완료로 태안·보령 간 차량 소요시간이 90분에서 10분으로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바다에 가로막혀 교류가 많지 않던 태안군과 보령시 간 동반 관광발전과 주민 생활환경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도가 연결됨에 따라 충청권과 호남권, 경상권에서 태안군으로의 진입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광객이 크게 유입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또 보령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9월 국토부의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태안 고속도로'가 반영됨에 따라 태안-서산 간 25㎞가량 구간을 1조 1,000억 원으로 우선 연결하고 세종까지 최종 연장을 추진하고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전략이
- 김자현 기자
- 2021-12-01 15:24
금융·공공 데이터 기반한 초 개인화 맞춤 서비스 NH마이데이터 출시

12월 1일 마이데이터가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며 금융사를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본격화에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도 고객의 금융 및 공공 데이터를 기반한 초개인화 고객 맞춤 서비스 'NH마이데이터'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농협은행이 야심차게 내놓은 NH마이데이터는 △ NH자산플러스 △ 금융플래너 △ 연말정산컨설팅 △ 맞춤정부혜택 총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먼저 NH자산플러스는 전금융사의 자산과 소비 내역을 한번에 관리하고, 연금진단과 소비브리핑 등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이다. 금융플래너는 금융상품 만기일을 안내하고 카드결제와 통신비 등 자동출금 일정과 학원비 등 지급결제일에 따라 결제부족액을 예측하고 잔액 충전을 알려주는 금융일정 관리 서비스이다. 또 13번째 급여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연말정산 관련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세액예측과 소득수준, 금융거래 성향을 고려한 절세팁 제언 서비스로 '연말정산컨설팅'도 제공된다. 내차관리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 미납통행료, 중고차 시세조회가 모두 가능한 종합 차량 관리 서비스이다. 맞춤정부혜택은 가족 구성원 특성에 맞는 정부 및 지
- 김자현 기자
- 2021-12-01 09:32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지방재정 전문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많이 활용하세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964년 보험사로 시작해 재정지원, 자산운용, 공유재산 관리, 계약제도 개선은 물론 옥외광고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든든한 기둥이 돼주고 있다. 올해 5월 취임한 이인재 이사장은 불과 6개월 만에 공제회 회원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방투자분석센터를 설치하는 성과를 일궜다. 더 나아가 세계 속 한국을 대표하는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 국제학술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인재 이사장을 만났다. 이인재 이사장은? 청보리밭과 고인돌로 유명한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 업했다. 동 대학원 석사와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8년 행정고시 제32회로 공직에 입문해 공보처 해외공보관, 전라북도청 기획관 과 문화관광국장, 투자유치국장, 기획관리실장,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단장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 획단장,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등을 지냈다. 지방행정은 물론 중앙부처를 폭넓게 경험하며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행안부의 에이스로 통했다. 30년 넘는 공직 생활에서 혁신 업무를 강
- 김자현 기자
- 2021-11-30 17:57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국민 생활의 혁신 ‘보조금24’ 몰라서 못 받는 일 없게 하겠다"

이영애 발행인_ 차관님, 안녕하세요. 《지방정부》는 기사마다 QR코드가 있어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고규창 차관_ (영상 재생) 아, 바로 뜨네요. 이러면 지방 행정, 지방 정치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부가 이룬 혁신의 대표 사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고규창_ 누가 뭐래도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이 얼마나 높아졌느냐이겠지요. 2021년 정부 신뢰도가 OECD 국가 중 20위를 차지해 2017년보다 12단계 상승했고,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도 2017년 51위에서 지난해 33위로 18단계 올랐습니다. 이것이 정부 혁신의 아주 구체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께서는 가장 앞서는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를 받아보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3월에 개통한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백신 접종과 관련된 서비스와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도 이를 통해 잘 이뤄지고 있고요. 더 노력해 국민들께 맞춤형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이영애_ 차관님은 이미 맞춤형 아니신가요? 고규창_ 제 호를
- 김자현 기자
- 2021-11-30 17:53
강순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정감사대책위원회 위원장 “국가위임사무 13% 불과, 광역지자체 대상 국정감사는 멈춰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행보 경기도에서는 공노총은 물론 전공노, 통공노 3개의 복수노조가 있습니다. 그중 공노총이 가장 큰 규모로 최대 조합원 수를 자랑합니다. 제10대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되면서 가장 먼저 내세운 공약은 노조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아픈 마음을 추스르고 노사 간 단결을 공고히 다질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어영 노조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소신 있게 요구하면서 노사 간 협력을 쌓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조합 간부나 조합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노총 국정감사대책위원회는 공노총의 특별상설 기구인데, 저를 포함한 광역 중앙부처 노조 간부들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종료 후 여러 문제점을 분석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국정감사대책위원장으로 첫 국정감사를 마쳤는데,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직접 대면하는 큰 무게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어려움 작년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경기도 공무원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의 코로나19 발생률이 전국의 80%인데, 타 시·도는 국감을
- 양태석 기자
- 2021-11-30 09:34
기후위기(공기의 역습),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권 / 건국대학교 교수 / 현 한국대기환경학회실태·정책관리분과회장 / 현 한국환경보건학회 부회장 / 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자연은 스스로 환경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능 력이 있는데, 이를 자정작용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정화하는 능력의 한계치를 넘을 때 우리는 오염됐다고 말한다. 즉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환경오염 사고는 이러한 자연의 자정 능력이 임계 상황을 넘어섰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셈이다. 이렇게 기후위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돼 자연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가까이 와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기를 막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대인은 누구나 생존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이러한 활동을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단 하루라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단 하루라도 이러한 활동 없이 살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보자.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연료가 없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만큼 우리는 공기와 연료, 즉 자연의 고마움을 잊고 산다. 현대인은 살아가기 위해 자연을 훼손해온 자연 파괴자이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미세먼지
- 티비유
- 2021-11-29 17:53
ESG와 지속가능(책임)투자

이재광 / 이에스지모네타(주) 대표이사 / 전 CFA 한국협회 회장 / 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흔히 재무적 성과나 지표 위주로 투자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빙산의 일각만 고려한 투자라 고들 한다. 물에 잠긴 부분이 더 큰 빙산과 같이 비재무적 요인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투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의미이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인을 다양한 방 법으로 재무적 요인과 결합하고, 이를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투자하는 방식을 사회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책임투자(Responsible Investment, RI), 또는 지속가능투자(Sustainable Investment, SI)라고 부른다. 책임(지속가능)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ESG가 기업가치, 나아가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해졌고, 투자자의 요구와 법규의 제정도 그 이유이다. 예를 들어 2010년 영국 석유회사 BP는 해저 유전 사고로 약 538억 달러의 세전 비용을 지불했고, 2015년 독일의 폭스바겐은 디젤자동차의 배출가스 조작으로 약 274억 유로의 배상 및 과징금을 지불했다.
- 티비유
- 2021-11-29 17:23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공약 제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차기 정부에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확대·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과제를 20대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대선공약과제를 발굴했다. 지난 6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황명선 대표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선공약 T/F를 출범하고, 5개 분과에 교수와 관계 분야 전문가, 사무총국 직원 등 28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대선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 시작 된지 25 여년이 지났지만 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는다는 것 이외에는 변한 것이 없다”며,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 대 지방세 7.5대 2.5의 구조가 말하듯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아직도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황 회장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시군구가 60%를 넘었으며, 인구의 대도시 유출로 지방소멸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가 광역위주로만 되어있어 일차적으로 치안 및 교육서비스 대상자인 주민과 단절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자리를 통해 여러 학회장님들께 자치분권 8대 공약의 정당성을 검증받고 20대 대
- 양태석 기자
- 2021-11-29 16:25
2021년 주가 올린 단체장, 2022년 주가도 콜

4·7 보궐선거로 10년 만에 서울시로 복귀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지우기가 아닌 서울시 바로 세우기 일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민선 7기 3년 최대 성과는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확정” 부하 직원 강제추행한 오거돈 부산시장을 대신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부산의 크고 빠른 변화를 위해 혁신의 파동을 일으키겠다” 3선 도전 공식화한 40년 행정 베테랑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저는 전북을 사랑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보조금24로 수혜 서비스 공평하게 누리게 하는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 저출산·고령화·양극화 3대 위기 극복 방점, 충남혁신도시와 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 시민의 삶을 바꾸는 창원특례시 실현시킨 허성무 경상남도 창원시장 “시민안전보험 신설, 도내 최초 중 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도내 최초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영남권 최대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 조성”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용인특례시 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동시에 품고 있는 세계 유일의 도시가 됐다” 군민과의 열린 대화, 태권시티 무주를
- 양태석 기자
- 2021-11-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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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지방정부는 저성장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 도약을 이루기 위해 3도 3군, 2도 7시군, 3군 특별자치군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를 결성하여 상생과 협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한다” 단체장들의 이구동성이다. 협치를 하면 시너지가 생겨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관광사업에 있어서 지자체 간 협업과 협치는 지자체 행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단순히 개발과 발전의 측면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공동 화장장 건립,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 경계와 경제적 위기를 넘어 서겠다는 담대한 도전이다. 요즘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화두가 된 것은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모수개혁)이다. 이번 개혁의 골자는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이다. 83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고 한다.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불리하며 연금 고갈도 겨우 9년을 늦추는 수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진화...일본 교탄고시의 ‘고향납세 3.0’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