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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 청년·자치분권 주요 공약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대한민국을 질적으로 다른 도약과 발전의 시대로! 새 길을 내며 가시밭길에 찢기더라도 국민이 걸을 길은 꽃길로 만들겠다 더 공정하고 다양한 전환적 공정성장, 이재명은 합니다 “정부가 선도해 대대적 투자 기회 총량 늘려 재도약·지속 성장.” “2023년부터 19~29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보편 기본소득과 합해 임기 말에는 1인당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수급 기준을 개선하고, 대통령 임기 내에 공급할 기본주택 100만 호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했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의 성과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국세 지방세 비율이 6:4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를 심화 발전시키겠습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대통령이 되면 최고의 인재, 최고의 전문가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을 믿고 일을 맡기
- 양태석 기자
- 2021-11-29 16:01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말자

코로나19와 씨름하다 보니 어느새 신축년(辛丑年)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럼에도 세계 6위의 군사 대국,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했다. 그 외에도 K-POP, K-무비에 이어 K-방역, 국산순도 100% 〈오징어 게임〉에 이어 〈지옥〉까지 대한민국은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민생은 전례 없이 힘겹고 한반도의 냉전시대도 아직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전환적 위기 속에서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다. 코로나19가 초래한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제대로 열어갈 수 없다. ‘대한민국을 격차 없는 사회’로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 양극화, 초저출산, 그리고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의 위기를 담대한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안에 내재된 위기 극복의 DNA를 발판으로 당면한 위기를 새로운 지방분권,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하는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공직자가 주축이 되어 지역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성공의 길잡이 ‘북극성’ 폴라리스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한 해 동안 월간 《지방정부》
- 이영애 발행인
- 2021-11-29 15:55
미국 Gen Z가 노조를 결성하기 시작했다!

“팀장님~ 능력 없으신데 자리 유지하기 위해 밑에 애들 부려먹고 괴롭히는 모습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지난달 한국경제 기사 ‘괴롭힘당했던 부서 막내, 퇴사하면서 돌리고 간 편지’의 내 용이다. 네이버 뉴스 랭킹에도 오르며 화제가 된 이 기사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느 누 구에게는 사이다 같은,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는 듣기 불편한 비단 보따리를 풀어놓고는 ‘쿨’ 하게 퇴사한 내용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공감의 댓글과 비판의 댓글이 모두 베스트 댓글 1·2 위를 다퉜고, 더 나아가 퇴사자에 대한 ‘공감파’와 ‘비판파’로 나뉘어 댓글 공방을 이어갔다. ‘공감파’는 역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위주로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우리는 저주받은 세대이다, 라떼라는 말은 집어쳐라”라고 했고, ‘비판파’는 “우리는 전쟁, IMF, 2008년 금융위기를 이겨낸 세대이다”, “면접 볼 때 웃는 얼굴로 최선을 다한다더니…”라며 젊은 세대 의 위선을 비판했다. 이런 세대 갈등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닌데, 사회학에서는 이미 ‘연령 계층화’라고 사회적 자원이 모든 연령대에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인구 크기가 큰 고령층에 더 많이 분배되는 현상을 이론화했
- 최원재 리포터
- 2021-11-29 11:09
뛰어난 아이디어로 지역을 살리는 지방행정의 고수를 찾았다!

열한 번째 지방행정의 달인 탄생을 축하하는 시상식이 서울정부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이영애 본지 발행인, 지준섭 NH농협은행 부행장과 8명의 지방행정의 달인, 달인의 가족과 동료 50여 명이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거행됐다. 주민 안전, 딸기 종자 독립,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지역을 살리는 지방행정 달인 8명이 탄생했다. 공복(公僕)에서 더 나아가 자기 분야의 전문가 반열에 오른 영예의 얼굴들을 시상식에서 만났다. “지금까지 배출한 150여 명의 달인이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현장에서 체득한 소중한 지식과 경험을 동료와 후배 공직자들과 함께 나누어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는 국가와 지자체 발전에 아주 소중한 자산이며,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의 달인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우대 방안을 강구하고 그 노력에 대해 공직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지도록 노력하겠다. 또 지자체 현장에 맞는 내실 있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직위 활성화 등 합리적인 보직 관리 제도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 김자현 기자
- 2021-11-26 15:33
금산인삼축제, 세계가 인정했다

금산인삼축제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부터 인정 받았다. 26일 금산군에 따르면 금산인삼축제가 2021년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중장기 플랜 부문 금상을, 영상 및 오디오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피너클 어워드는 세계축제협회(IFEA)가 세계 각국의 우수한 축제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축제의 오스카상이라 불린다. 올해 대회는 IFEA 한국지부 주최로 국내 30여 개 축제가 참여해 총 10개 분야에서 경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회는 2007년부터 개최돼 국내 경쟁력 있는 축제의 세계화를 위한 등용문 역할을 해오고 있다.
- 김자현 기자
- 2021-11-26 11:53
무주택자라면 12월부터 주담대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라면 1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NH농협은행에 따르면 8월부터 중단됐던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중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12월 1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협은행은 10월 18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재개한 바 있으며 이번 주택담보대출 재개로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은 차질 없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자현 기자
- 2021-11-26 09:23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시도교육청의 위상과 역할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월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에 대해 토의,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마련을 앞두고 교육감들의 의견을 반영해주기를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국가사무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초중등 교육의 권한의 대부분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교육부의 해체적 재구성과 지방교육 분권 실현을 위해 각 기관의 역할을 미리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시도교육청 사무 중 전국적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관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교육감들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교육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정 경기교육감)를 9월에 구성,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과정부터 교육자치 강화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해왔다. 협의회는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위원장의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방향과 교육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를 듣고 환경 교육을 더 강화하기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후환경 교육을 강화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12월 6일부터 진행
- 김자현 기자
- 2021-11-26 09:17
스키의 계절이 돌아왔다! 객실 리모델링한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겨울을 신나게 즐기는 법 5가지

설산이 매력인 덕유산의 또 다른 매력을 꼽으라면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아닐까. 국립공원 내에 둥지를 튼 대표적인 산악형 리조트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설레고 신나는 겨울을 만끽하는 방법 5가지를 찾았다. 색다른 휴양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모두 주목! #1. 심장 쫄깃하게 만드는 최고 경사도, 최장 슬로프 국가 대표급 스키장답게 34면의 슬로프를 갖춘 무주덕유산리조트는 특히 국내 최장 6.1㎞ 실크로드 슬로프를 자랑한다. 덕유산 설천봉 정상에서 스키나 보드를 타고 활강하면 심장이 쫄깃해지는 짜릿함을 맛볼 수 있다. 평균 경사 76% 국내 최고 경사도의 레이더스 슬로프, 30㎞에 달하는 다양한 난도의 슬로프가 스키어들과 보더들을 유혹하기에 안성맞춤. 여기에 8인승 곤돌라 1기, 자동식리프트 6인승 2기, 4인승 5기, 고정식리프트 4인승 3기, 2인승 3기 등이 방문객들을 손짓한다. #2. 눈꽃이 알알이 박힌 덕유산 향적봉에서의 인생샷 찰칵! 스키로 몸을 풀었다면 은빛으로 반짝이는 덕유산을 걸어보자. 곤돌라를 타고 설천봉에 올라 20여 분 눈꽃 터널을 걸으면 덕유산 정상 향적봉(1,614m)에 닿는다. 눈꽃으로 환상적인 경치를 뿜어내는 덕유산에서 인생 최고의 사진도 건져
- 김자현 기자
- 2021-11-25 13:21
산림청과 탄소중립 협력,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일조

NH농협은행이 산림청과 '탄소중립 활동 상호협력 위한 업무협약' 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과 산림청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정보 등을 활용해 탄소 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토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도 함께 구상해 한국판 그린뉴딜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농협은행은 'NH 내가Green초록세상' 예적금을 15일에 출시한 바 있다. 내년 5월 개막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방안과 탄소중립 목표 시나리오 수립과 이행도 추진한다. 권준학 은행장은 "산림은 탄소 흡수뿐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한다"라며 "농업과 농촌이 근본인 농협은행은 ESG경영전략실천과 숲 조성 사업 지원으로 함께하는 100년 농협,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1-11-24 18:26
5급 공채 최종 합격 321명, 평균연령 26.5세…MZ세대가 대거 몰려온다

인사혁신처가 11월 1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최종합격자 321명을 발표했다. 시험 공고를 낸 3월 이후 8개월 만이다. 행정직의 경우 8,780명이 응시해 240명이, 기술직은 1,768명이 응시해 81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종 합격자 평균 연령은 26.5세로 26.7세이던 지난해와 비슷했다. 행정직 평균연령은 26.5세로 지난해 26.6세에 비해 0.1세 낮아졌다. 구체적으로는 25~29세가 159명(66.2%), 20~24세 56명(23.3%), 30~34세 21명(8.8%), 35세 이상 4명(1.7%) 순이었다. 기술직 평균연령은 26.7세로 지난해 27.2세에 비해 0.5세 낮아졌다. 구체적으로는 25~29세가 51명(63.0%), 20~24세 19명(23.4%), 30~34세 9명(11.1%), 35세 이상 2명(2.5%) 순이었다. 행정직 최고령 합격자는 1979년생(1명, 여), 최연소 합격자는 2000년생(1명, 남)이고 기술직 최고령 합격자는 1984년생(1명, 여), 최연소 합격자는 1999년생으로 3명이다. 올해 합격자 중 여성 강세가 두드러졌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39.6%인 127명으로, 지난해
- 김자현 기자
- 2021-11-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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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지방정부는 저성장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 도약을 이루기 위해 3도 3군, 2도 7시군, 3군 특별자치군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를 결성하여 상생과 협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한다” 단체장들의 이구동성이다. 협치를 하면 시너지가 생겨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관광사업에 있어서 지자체 간 협업과 협치는 지자체 행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단순히 개발과 발전의 측면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공동 화장장 건립,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 경계와 경제적 위기를 넘어 서겠다는 담대한 도전이다. 요즘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화두가 된 것은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모수개혁)이다. 이번 개혁의 골자는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이다. 83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고 한다.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불리하며 연금 고갈도 겨우 9년을 늦추는 수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진화...일본 교탄고시의 ‘고향납세 3.0’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