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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직면한 지방재정, 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 역할 중요해

지방재정 전문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 이하 공제회)가 11월 17일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5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재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공제회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거행했다. 신유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구기획부장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각계 전문가와 학회 대표회장, 언론, 공직자가 한 자리에 모여 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5주년 기념을 축하하고 센터의 성과와 발전 방향, 사회적 책임구현, 재방재정운영 변화 및 대응방안에 대해 소통, 공유하는 시간으로 치러졌다. 먼저 세미나를 주최‧주관한 이인재 공제회 이사장은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재정분권이 강화돼 재정의 역할과 주민에 대한재정책임성이 주목되는 시기”라며 “1964년 설립 이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오는 가운데 지방재정 전 분야에 걸쳐 연간 500억 원가량을 직‧간접적 지원하고 있는 공제회가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하고 지자체 사회적 책임 다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라고 개회사에서 밝혔다. 전국 기초지자체장을 대표하여 참석한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32년 만의 지방
- 김자현 기자
- 2021-11-18 14:08
코로나 상황에도 복지사각지대 없앤 울산 남구

울산 남구의 복지서비스 중심에는 동마다 설치된 찾아가는 복지보건서비스 팀이 있다. 울산 남구는 민선 5기부터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 위주로 운영되던 동 행정복지센터를 복지중심 기능으로 전환했다. 2016년 7월 달동을 시작으로 2020년 9월까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14개 전 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을 갖췄다. 올 9월까지 3만5500여건의 상담을 실시했고, 2만5300여건의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이들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을 찾아가 감염예방 물품을 전달하고, 고립감으로 힘든 취약계층의 심리 방역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남구는 간호직 공무원을 각 맞춤형복지팀에 배치시켜 복지 부문뿐만 아니라 주민의 다양한 건강관리 수요에도 대응하는 기반을 구축했다. 지난 6월 달동에 ‘스마트한 내 몸 관리 서비스’를 시작해서 혈압·혈당 및 체성분과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고위험군으로 측정된 주민에게는 간호사가 전문적인 의료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남구는 현재 달동과 삼호동에 ‘우리마을 간호사’로 우선 배치되어 건강
- 양태석 기자
- 2021-11-12 17:01
도시행정전문가 말하는 《넥스트시티》

《넥스트시티》는 더 나은 시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위해 도시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책이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저출산, 고령화, 환경 등 시대적 과제와 문화, 디자인, 평생학습 등 성숙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요소들을 도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의 환경은 도시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과 가치들이 조화롭게 연결되어야만 한다. 이에 저자는 10가지 묵직한 주제를 한권의 책으로 담아 상호보완적이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걷기 좋은 도시에서 저자는 "거리를 걷다보면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보인다"면서 "가장 좋은 점은 시민들과 눈을 마주치고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속도로 세상을 함께 바라본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생태 도시에서는 "생태도시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교통정책을 보면 자동차 중심에서 자전거와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자인 도시에서는 "과감히 차도를 줄이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특히 사람들이 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늘리는
- 양태석 기자
- 2021-11-12 15:47
요소수 직접판매로 지역민 숨통 트여준 익산시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소방차나 택배 트럭, 농기계까지 모두 멈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당장 화물트럭의 경우 차량 운행 중단으로 생업에 닥칠 변화와 함께 전국적인 물류 대란까지 예고되고 있다. 익산시도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했다. 특히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국적인 요소수 품귀 현상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호남 유일의 요소수 생산 업체인 아톤산업을 접촉해 지역등록차량에 요소수를 직접 판매하기로 했다. 아톤산업은 일일 평균 100톤 가량을 제조하고 있으며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이 산업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양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기원 아톤산업 대표이사는 “중국의 수출 제약으로 요소수 공급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업체로서 익산에 보탬이 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협약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져 관련 업계가 어려움 없이 산업 활동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헌율 시장은 “요소수 수요 차량들이 제약을 받지 않고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업체와 협력해 발빠르게 공급체계를 구축했다”며 “지역을 위해 큰 결정을 내려주신 아톤산업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전에 움직이는 적극행정을
- 양태석 기자
- 2021-11-12 15:34
매주 수요일 한복입는 지자체는?

밀양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민원지적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복 근무복 착용을 도입했다. 시민과 최접점에 있는 직원들에게 한복 근무복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한복의 대중화에 대한 홍보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밀양시가 한복진흥센터에서 지원하는 한복문화 지역거점지원 참여지자체로 응모해 선정되어 추진하게 됐다. 지역거점지원은 한복을 입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매년 새로운 지자체를 선정해 지원한다. 한복문화주간 협업도시 또는 한복문화 지역거점으로 선정되면 지자체당 최대 1억 5천 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시 일대일 매칭을 원칙으로 한다. 시는 내년 한복진흥센터 공모사업에 추가로 선정되면 다른 부서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밀양 시민들은 한복이 고유의 옷인데 민원을 응대하시는 공무원들이 입고 있어서 친근감도 생기고 좋다고 칭찬을 했다. 박일호 시장도 ‘오늘은 한복 입는 날’에 한복 근무복을 입고 직무를 수행한다. 한복의 일상화를 도모하고 한복 거점도시로서의 한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는 한복 근무복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해 지난 6월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 전반과 홍
- 양태석 기자
- 2021-11-12 13:39
2022년부터 2만 8,000명 임업인 연간 120만 원 혜택 받는다

자연 물탱크로 불리는 산림은 재해 방지 기능은 물론 생물 다양성 보전, 대기정화 등 그 가치가 실로 어마어마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2018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428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가치가 수백조 원에 이르는 데도 임가 소득은 연간 3,711만 원에 그쳐 평균 소득 4,503만원인 농가나 5,319만 원인 어가의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업과 수산업 분야는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 제도가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 확대됐으나 임업분야는 별도의 공익직불제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임업직불제법(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임업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이 수행하는 공익 가치에 따라 임산물 생산과 육림업 종사자 등에게 직불금을 주고 삼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
- 김자현 기자
- 2021-11-11 17:06
답보상태이던 상생형 구미일자리 재가동한다

경북형 지역 일자리 첫 모델 ‘경북 구미형 일자리’가 본 궤도에 오른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11월 10일 구미시청에서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신청 및 선정을 위한 투자협약과 노‧사‧민‧정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2019년 7월 25일 투자협약식 체결 이후 2년 만이다. 이번 협약은 2019년 체결된 투자협약 및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지난 2년간 변동된 제반 여건을 반영하고 협약 내용의 보완 및 당사자 간의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등 한걸음 발전된 내용으로 이뤄졌다. 경북 구미형 일자리는 LG화학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을 건립해 미래 첨단 소재사업의 생산 거점 마련과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사 상생문화를 확산시킬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다. LG화학 신설법인인 LG BCM이 2025년까지 구미 국가5산업단지 내 2만평 가량 부지에 5,000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양극재 6만 톤 규모의 생산 공장을 신설키로 했다. 이로 인해 1,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차전지 양극재란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4가지 소재 즉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중 배터리의 용량과 평균 전압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다. 이차전지는 최근 들어
- 김자현 기자
- 2021-11-11 14:27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시 일상회복 및 민생경제 회복 위해 힘쓴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가운데 인천광역시도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1조 2,000억 원가량의 '인천시 일상회복·민생경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박남춘 시장이 오늘 11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10개 군수 및 구청장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인천시 일상회복·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시가 내놓은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인천형 민생대책, 나머지 하나는 인천형 방역대책. 먼저 인천형 민생대책 내용으로는 소비지원금 5,430억 원을 비롯해 피해업종 특별지원 2,101억 원, 일자리 및 생활안정지원 4,093억 원 모두 1조 1,624억 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지원금 5,430억 원에는 △ 전 시민 대상 10만 원씩 지급(3,010억 원) △ 인천e음 캐시백 10% 한도 유지(2022년 예산소진시까지, 2,192억 원) △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102억 원이 해당된다. 2,101억 원이 투입되는 피해업종 특별지원에는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와 폐업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데 각각 550억 원과 140억 원을 지원한다. 또 △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에 233억 원 △
- 김자현 기자
- 2021-11-11 13:17
남산 2곳, 보라매공원, 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유아숲체험원 5곳 다시 문 연다

코로나19로 유동적으로 운영돼오던 서울시내 유아숲체험원 5곳이 11월부터 상시 운영에 들어갔다. 위드코로나를 맞아 이루어진 조치로 풀이된다. 상시 운영에 들어간 유아숲체험원은 남산(한남, 장충)과 보라매공원, 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5곳이다. 유아숲체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사전에 이용신청한 경우 평일 오전10시~오후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아숲체험원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들도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보호자와 함께 숲체험원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다. 상시 운영에 들어간 유아숲체험원 5곳에선 다채로운 생태놀이도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외에 개인이 참여 가능한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는 밝혔다. 먼저 보라매공원 유아숲체험원은 나무열매와 씨앗 등 자연물을 활용해 유아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흥미를 끄는 놀이를 즐길 수 있다. 남산공원 유아숲체험원은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힐링칠링 유아숲 가족소풍'을 11월 13일~14일 운영한다. 북서울꿈의숲 유아숲체험원은 단풍잎을 활용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상시 운영은 어리이집과 유치원 등 실내교육에서 벗어나 가까운 숲에서 자연을 마음껏 즐기도
- 김자현 기자
- 2021-11-11 10:57
청년층에 1,000억 원 푼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경기침체가 고용을 크게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고용 충격을 가져왔다. 여기에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발전이 촉발한 노동시장과 환경의 변화는 미래 불확실성을 앞당겼고, 이로 인해 사회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고용을 비롯해 2030 청년 세대가 겪는 어려움은 삶의 질마저 떨어뜨리며 극한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기도 한다. 광역과 기초 너나 할 것 없이 여러 지자체가 앞 다퉈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해를 거듭하며 청년 인구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울산광역시가 청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로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거안정 등 맞춤형 청년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내년도 청년예산 1,000억 원 시대를 열어 분야별 청년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올해보다 491억 원 증가한 1,07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바탕으로 5대 분야, 76개 세부사업이 추진된다. 일자리 분야 26개 사업 152억 원, 주거 분야 12개 사업 503억 원, 교육 분야 12개 사업 308억 원, 복지 및 문화 분야 18개 사업 103억 원, 참여‧권리 분야 8개 사업 10억
- 김자현 기자
- 2021-11-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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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지방정부는 저성장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 도약을 이루기 위해 3도 3군, 2도 7시군, 3군 특별자치군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를 결성하여 상생과 협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한다” 단체장들의 이구동성이다. 협치를 하면 시너지가 생겨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관광사업에 있어서 지자체 간 협업과 협치는 지자체 행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단순히 개발과 발전의 측면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공동 화장장 건립,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 경계와 경제적 위기를 넘어 서겠다는 담대한 도전이다. 요즘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화두가 된 것은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모수개혁)이다. 이번 개혁의 골자는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이다. 83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고 한다.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불리하며 연금 고갈도 겨우 9년을 늦추는 수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진화...일본 교탄고시의 ‘고향납세 3.0’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