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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도움이 되는 중앙부처 최신 정책 뉴스

○ 2022년 국토교통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 사업목적: 지역주도의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스마트 거점 조성 - 지원규모: 4곳 선정, 각 3년간 최대 240억원 지원(국비·지방비 5:5 매칭),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개수, 지원규모 등 변경 가능 - 신청자격: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 군) · 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지자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상급 광역지자체와 공동 신청 가능 · 공모 신청 시 민간기업과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속도 제고를 위하여 공모 이후 민간기업 참여도 허용(단, 민간기업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제안서에 민간기업 참여방법, 일정 등을 명시) · 지자체별로 1개 사업만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기업은 2개 이상 사업에도 참여 가능 (예) A기업은 OO광역시, OO시 사업에 참여 - 신청방법 · 제출일: 2021년 12월 6일(월) 〜 12월 8일(수) 18:00까지 · 제출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개발처(위탁기관) · 제출방법: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제출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
- 양태석 기자
- 2021-11-09 14:39
군 복무 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학습, 똑똑한 군인 만든다

ICBM, 인공위성, 사이버전 등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소프트웨어(SW) 기술을 중무장한 스마트 정예강군을 육성하고 나섰다. 2022년부터 군 장병 누구나 온라인에서 AI 및 SW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손잡고 해당 교육을 진행, 2026년까지 5만 명 가량의 산업 예비 인력을 기르고 군 AI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앞서 육군 제5군단이 군 장병 AI·SW 업무협약 하고 국방 AIㆍSW 역량강화 추진단을 발족했다. 장병은 군 입대와 동시에 ICT 교육을 받게 된다. 기초소양, 중급실무, 고급운영까지 단계를 나누어 AI와 SW 코딩, 빅데이터, 메타버스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다. 국방부는 복무기간동안 자격증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기업과 멘토링을 연계하는 등 민간 교육의 기회도 주어진다. 우수한 장병에게는 다양한 포상을 내려 동기부여에도 힘쓴다. 전역 후에는 자기개발 및 취업·창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민간과도 꾸준히 연계하기로 했다. 장병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들은
- 김동현 기자
- 2021-11-09 11:36
국가장학금, 이렇게 달라진다

내년부터 대학생 2명 중의 1명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특별대책을 통해 서민은 물론 중산층 가구에까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개발하는 지원 방안을 내놨다. 중산층 가구 대학생도 반값등록금 수준 국가장학금 받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을 둔 가구의 등록금 부담이 커졌지만, 등록금 지원 받은 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32.1%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학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수급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첫째 자녀에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키로했다. 연간 약 17만 5,000명이 지원 받을 것으로 보인다. 5‧6 구간의 경우 연간 390만 원까지, 7‧8 구간에도 연간 350만 원까지 지원폭을 넓혀, 연간 24만 7,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연간 14만 명에게 지원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 서민과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덜어준다 대학이나 대학원
- 김자현 기자
- 2021-11-09 10:42
서울 중구, '좋은 버림'을 아시나요?

코로나19로 1회용 쓰레기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급격히 늘어난 플라스틱 쓰레기가 육지를 넘어 해양생태계마저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2021년 국정감사에도 등장한 해양쓰레기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해마다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양만 50만 톤에 이른다고 하니, 그 양은 쉽게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타이어에 목이 끼고, 그물에 묶여 처참하게 죽어가는 해양 생물들.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서울 중구가 지난달 12일 쓰레기 연구소 ‘새롬’의 문을 열고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중구 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 ‘새롬’은 우리가 쓸모없게 생각하는 쓰레기를 새롭게 탈바꿈하여 쓸모 있는 자원으로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새롬’의 1층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전반적으로 노란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내부가 눈에 띄었다. ‘새롬’의 설립 취지가 담긴 글과 환경 관련 서적이 놓여 있고 한 귀퉁이에는 대형마트에서나 볼 법한 카트가 의자로 재탄생해 있었다. 버려진 투명 페트병이 어떻게 의류로 부활하는지 과정과, 쓰레기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다. 2층은
- 김자현 기자
- 2021-11-08 11:25
대한민국 저출산 쓰나미, 생활 현실을 덮치기 시작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84명, 지난 40년간 계속된 저출산의 지진(地震)으로 인구재난 쓰나미가 코앞까지 왔다. 대학 신입생과 군 충원 인력 부족,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와 노령화 현상 등 국가의 균형이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번 국가정책포럼에서는 인구의 장기적, 종합적, 미래 결정적 속성 모두를 반영한 인구정책기본법을 만들고, 인구전략을 총괄하는 ‘인구사회부총리’와 책임 운영기구 ‘인구전략본부’를 만들자는 제안과 세대와 지역의 공존을 위한 전략이 구체적으로 나왔다. 10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제19회 서울대학교 국가정책포럼,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구정책 제언’이란 긴 제목의 포럼에서는 앞으로 9년이 우리나라의 인구재난 쓰나미를 막느냐 못 막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본격적인 포럼에 앞서 축사를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국회의원은 “세수(稅收)문제, 집을 새로 지어야 할지 말지, 초등학교 늘려야 할지 말지, 1인 주택을 지어야 하는 건지 등등 인구 감소에 따른 현실적인
- 윤영무 기자
- 2021-11-05 14:55
가을철 부족한 농촌 일손돕기에 소매 걷어 붙여

수확기 가을을 맞은 농촌은 수확의 기쁨보다 부족한 일손으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 이러한 때 NH농협은행 서울강북사업부 강태영 본부장과 관내 지점장, 우수기업 고객들이 경기 포천시 창수면 오가지 소재 사과 농가를 방문해 소매를 걷어붙여 일손을 보탰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사과 따기는 물론 농가 일대의 자연 정화 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일손 보태기에 동참한 뚝섬지점 우수기업 고객 이종원 대표는 "수확기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큰 농가를 도울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농협은행에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강태영 본부장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작으나마 도움이되면 좋겠다"라며 "농협은행은 든든한 민족은행으로서 농업인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자현 기자
- 2021-11-04 17:41
금산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건의문 서명

"전국 13개 지자체와 연대·협력해 지역 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 문정우 금산군수가 11월 3일, 전국 13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 릴레이 비대면 서명에 참여했다. 서명식은 광역의원 숫자가 줄어들면 농촌이 소외 받는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진 지자체들이 상생하고 협력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동참한 지자체는 인구수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대신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개선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의문에는 2018년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을 4대1에서 3대1로 조정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농어촌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의 선거구 획정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구를 획정하고,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 특례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건의에 참여하는 지자체에는 금산군 외에 서천군, 강원도 평창군과 정선군, 영
- 김자현 기자
- 2021-11-04 16:59
쉽고 빠른 계약 ‘모두싸인’으로 한다

모두싸인은 언제 어디서나 계약의 체결과 보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로 개인부터 대기업, 공공기관까지 다양한 규모와 산업군에서 이용 중이다. 출력부터 스캔, 봉투작업, 등기발송 등 대면 계약의 번거로움은 줄이고 모두싸인 앱을 내려 받으면 인쇄와 등기우편, 교통출장비 등 계약 체결에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클릭 몇 번으로 끝! 간편한 계약 기능 다양한 형식의 파일부터 드라이브 저장 문서까지 기존에 사용하던 문서를 곧바로 업로드할 수 있다. 계약 상대방이 서명을 입력해야할 곳에 위치를 지정하면 간편 계약 설정이 완료된다. 언제 어디서든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전송이 가능하고 상대방은 가입 없이 즉시 서명이 가능하다. ○ 필요한 서명, 단 3초만에 제작 서명을 직접 그리거나 문자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제작하고, 실물 도장을 업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작이 매우 쉽기 때문에 누구든지 3초만에 제작 가능하다. ○ 복잡한 인증 절차는 이제 그만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로 본인 확인을 하고 암호 인증과 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간편하면서 확실한 인증이 가능하다. ○ 손쉬운 계약 문서 관리 계약문서는 클라우드 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 김동현 기자
- 2021-11-03 11:21
X세대 자산 축적 가장 빠르고, Y세대 가장 더뎠다

우리나라 세대 간, 지역 간 자산 규모는 얼마나, 어떻게 다를까? 서울연구원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세대 간 자산격차 분석 결과 X세대가 가장 빠르게 자산을 축적했고, 전 생애주기동안 자산 축적 속도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약 1.5배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리포트는 나이를 기준으로 산업화세대, 1차 베이비부머와 2차 베이비부머, X세대, Y세대 총 5개 세대로 나누고 세대 간 자산의 격차를 분석하였다. 리포트에 따르면 자산은 가구주의 나이와 비례해 소득이 동반 증가하다가 정점을 찍은 뒤 은퇴 이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의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수도권 거주 가구주는 자산이 약 15배가, 비수도권은 약 10배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2012년 4,137만 원에서 2020년 5억 9,382만 원으로, 비수도권에서는 2012년 3,691만 원에서 2020년 3억 8,733만 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의 격차는 수도권에서 세대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2012년에서 2020년으로 갈수록 2차 베이비부머와 X세대는 앞 세대와 자산 격차를 좁혔지만, Y세대는 앞 세대들과의 자산 격차를 크게 좁히지 못한 것으
- 김자현 기자
- 2021-11-03 11:09
전국 광역의회의장들, 전해철 행안부 장관 만나 정책지원관 채용, 사무처 실국장 신설 논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는 김인호 회장 등 협의회 임원 6인이 11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관 법정 정원 내 채용, 시도의회 사무처 실국장 신설 등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전해철 장관은 2022년 1월 13일 도입 예정인 정책지원관 채용 정원과 관련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정원인 의원 정수의 4분의 1(2022년), 2023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내에서 신규 채용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어 전 장관은 현재 지방의회 사무기구 내에서 정책지원관과 유사 업무 중인 유사인력은 제도 도입 후 업무분장 등을 통해 정원 초과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역의원들은 광역의회 사무처 2급, 3급, 실·국장 신설에 대해서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전해철 장관은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대등한 지위에서 업무 협의할 수 있도록 직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해철 장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포함해 지방의회의 제도개선에 필요한 법령개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법령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1-11-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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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지방정부는 저성장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 도약을 이루기 위해 3도 3군, 2도 7시군, 3군 특별자치군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를 결성하여 상생과 협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한다” 단체장들의 이구동성이다. 협치를 하면 시너지가 생겨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관광사업에 있어서 지자체 간 협업과 협치는 지자체 행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단순히 개발과 발전의 측면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공동 화장장 건립,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 경계와 경제적 위기를 넘어 서겠다는 담대한 도전이다. 요즘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화두가 된 것은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모수개혁)이다. 이번 개혁의 골자는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이다. 83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고 한다.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불리하며 연금 고갈도 겨우 9년을 늦추는 수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진화...일본 교탄고시의 ‘고향납세 3.0’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