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재명 vs 심상정, 대선후보 국감에서 충돌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의원과 “도둑”, “범인” 등을 거론하며 대선 토론회 전초전을 벌였다. 대선 후보들이 국감장에서 공방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이 지사에게 “성남시가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기에 8,0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1,000억 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8,000만 원 투자해서 1,000배 벌었다고 말하는 것은 투자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차이를 모르는 것이다.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받아쳤다. “대장동 사업이 자산 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는 지적에 이 지사는 “이거(5,500억 원 환수)라도 안 했으면 자산 격차는 더 커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시민단체 경실련의 자료를 인용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제 이익은 1조 8,000억 원 규모이고 공공 환수액은 10%에 불과하다”며 “이 지사가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이거라도 얼마냐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엊그제 국민의힘 의원이 50억 원을 푼돈,

• 김동현 기자
• 2021-10-25 09:26

기후위기(공기의 역습), 왜 탄소중립인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전 세계 곳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7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에 이어, 2015년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했고, 이런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될 수 있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UN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이러한 기조하에 세계경제 시스템이 변화하고 각국은 그에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환경부 환경용어 사전에 따르면 탄소중립의 정의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사용 중에서 온실가스(탄소)를 배출한 개인이나 기업, 단

• 티비유
• 2021-10-23 13:25

[국정감사] 오징어게임, 재주는 제작자가 수익은 넷플릭스가 챙겨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출신 임오경 국회의원이 "전 세계에서 흥행한 오징어게임의 경우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지원하되 지식재산권은 독점하는 구조로 인해 아무리 흥행해도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달고나세트, 운동복, 무궁화 영희 인형과 같은 굿즈 수입도 넷플릭스가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그야말로 재주는 제작사가 부리고, 수익은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구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 한해 OTT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14억 원을 썼다. 드라마 3편, 다큐 및 예능에 3억 원을 투입했고, 적게는 6,200만 원 가량의 일부 제작비만 지원했다. 이 액수는 올해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 내 투자한 5500억 원의 0.3% 수준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지난 8월 'OTT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의 확장과 육성방향'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 임 의원은 국내 대표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와 확보의 필요성을 어필했다면서 넷플릭스 줄서기만으로 수익을 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임오경 의원은 "영세제작사와 대형제작사가 차별화된 방식으로 OTT서비스에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도록 돕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이라며 "K콘텐츠가 허울만 좋은 게 아니라 실속을 채우며 세계를 선

• 양태석 기자
• 2021-10-20 14:50

NH농협은행, SNS 팔로어 300만 명 달성 유튜브 라이브 이벤트

NH농협은행이 300만 SNS 팔로어 달성을 기념해 '유튜브 라이브 사연 모집 이벤트'를 10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20일에 밝혔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농협은행과 함께한 사연이나 300만 돌파를 축하하는 n행시 댓글을 공식 SNS에 작성하면 된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삼성전자 비스포크 공기청정기 1명, 한국화훼농협 플라워박스 300명, SPC모바일 상품권 30명에게 돌아간다. 11월 9일 오후3시부터 농협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토크쇼로 진행되는 SNS 팔로어 300만 명 기념행사에는 개그맨 홍인규 씨의 사회로 권준학 은행장과 농협은행 직원 홍보모델, NH튜버가 함께 출연한다. 이벤트 세부 내용은 농협은행 페이스북(www.facebook.com/nhnonghyupbank),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nh.nonghyupbank.offici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자현 기자
• 2021-10-20 11:47

[국정감사] 색소 범벅 연어, 슈퍼푸드로 홍보한 해수부

해양수산부가 2015년부터 연어를 슈퍼푸드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이후 2016년 2만 7,537t이던 연어 수입량은 5년 만에 54.7% 증가한 4만 2,609t에 달했다. 윤재갑 의원은 "국내산 광어와 우력 등을 양식하는 어가들이 피해를 크게 입었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노르웨이산 연어는 오메가3 함량이 고등어와 임연수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발색제에 대한 인체 유해 논란이 있고, 과다섭취 시 복통유발과 피부변색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점을 해수부는 면밀히 검토해서 수입연어에 대한 슈퍼푸드 홍보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발색제 사용에 따른 위험성도 소비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당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외해 가두리로 국산 양식 연어 생산에 성공한 후 지속적으로 언어양식산업을 키우는데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전 세계 연어시장은 약 60조 원 규모(약 480 만 톤)로 이 중 80%( 약 380만 톤 , 48조 원)가 양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연어는 다

• 양태석 기자
• 2021-10-20 11:41

녹색자금 7억 원 들여 무장애길 만든다

숲이 주는 이로움은 익히 알려져 있다. 자연 물탱크란 별칭처럼 수원의 기능이 있고 방풍, 토사 붕괴 방지, 온실가스 흡수, 대기질 개선, 산림휴양 및 치유, 생물다양성보전 등 기능으로 따지면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산림청에 따르면 숲의 공익적 가치는 약 1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한 명당 연간 249만 원의 혜택이 숲을 통해 주어지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숲을 가꾸고 보전하며 찾지만, 장애인이어서 보행이 불편해서 나이가 들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산림이 주는 다양한 기능과 복지적 측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분명 존재한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장애로 숲을 찾기 어렵던 보행약자층을 위해 금산군의 자랑 자연휴양림 '금산산림문화타운'이 무장애나눔길로 탈바꿈한다. 금산산림문화타운 내 편백숲길 등 1㎞ 구간에 보행로와 나무데크 등 이동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산림 휴양과 생태체험교육, 치료를 위해 조성된 기존의 인프라와 연계해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금산군은 녹색자금 4억 2,000만 원에 국비 2억 8,000만 원을 보탠 총 7억 원을 들이기로 했다. 앞서 군은 2022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바 있다.

• 김자현 기자
• 2021-10-20 10:57

[국정감사]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액 논란, 부풀렸다 vs 그런 사실 없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내세우며 밝힌 지원 시민단체 수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에, 서울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내세우며 시민단체 수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시민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액은 4,304억 7,500만 원, 지원단체 수는 9,016개다.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 지원액 등을 합치면 총 1조 221억 6,800원이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시민단체 민간보조금 지원 명부에 주식회사와 기업, 노동조합, 복지관, 협회 등이 수록됐다”며 "지원 단체와 지원 금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민간보조사업은 1개 사업에 다수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원단체 수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자치구 지원 예산을 포함 시켜 금액을 부풀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자회견 시 자치구를 통해 지원한 민간보조금도 포함했음을 밝혔다”면서 “당연히 서울시 바로세우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법인격을

• 김동현 기자
• 2021-10-19 17:25

[국정감사] 서울시 국감까지 이어진 '대장동 의혹'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이 어제에 이어 국정감사장을 뒤덮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서울시 국감에서 왜 대장동이 나오나”며 반발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에게 "서울시는 대장동처럼 민관 합동 사업 방식을 하지 않느냐" 라고 질의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사례는, 처음에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공공이 개입 후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때부터는 민간이 관여한, 한마디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하며 “지자체들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도시개발사업은 전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위험이 있는 일은 공공이 해결하고 돈을 버는 데는 민간이 참여하기 시작한 형태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통상 4~5년 걸리는 토지수용이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것도 검찰에서 잘 들여봐야 할 것”이라며 “토지 수용 때 비용과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아 큰 리스크인데 그걸 공공이 개입하며 해결해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상 이상의

• 김동현 기자
• 2021-10-19 17:24

논산시 평생학습, 아시아태평양 최고로 인정받다

충청남도 논산시가 아시아태평양 최고의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 인정받았다. 논산시는 아시아태평양학습도시연맹(APLC)창립총회에서 선진적인 학습도시 모델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창립총회는 아시아태평양학습도시연맹 주관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48개국 약 300개에 달하는 도시를 ‘평생학습’이라는 하나의 고리로 연결하여 함께 연대·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른 논산시는 체계적이고 우수한 평생학습기반을 바탕으로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해 온 것이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받았다. 논산시는 돈암서원이 위치한 ‘기호유학의 중심도시’로, ‘사람중심’이라는 역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아이부터 청소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학습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다. 올해는 전국 최초로 ‘시민 기본 평생학습 장학금’ 제도를 마련해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을 균등하게 보장받는 의무교육 범위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문화, 예술,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학습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전국 최대

• 양태석 기자
• 2021-10-19 15:10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 최종 결과 발표

• 김자현 기자
• 2021-10-19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