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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아수라의 제왕 '그분'은 누구인가, 전과 4범 그분은 공직자 뉴노멀 창시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과 공방전을 벌였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아수라의 제왕 '그분'은 누구인가'를 검토해보겠다"며 "그분은 1조 원 개발비리로 돈을 만들어 쓴다.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 돈으로 무죄와 호화 변호사를 사고, 선거 때는 조직을 굴린다. 전과 4범 그분은 공직자 뉴노멀을 만드셨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그분은 '시민 챙긴 지자체장이 아니라 돈을 지배한 사람'이자 '권력과 돈의 교집합 꼭대기에서 세상 내려다보는 사람'"이라며 "특검 거부로 그분이 누구인지 인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매월 1,500만 원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 지사가 '청와대보다 감옥과 가까운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S기업'과 관련해 제기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를 사실상 지칭한 뒤, 그분이 누구인지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돈받은자=범인, 장물나눈자=도둑'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이라고 적극 방어하며 "만약 제가 화천대유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 김동현 기자
- 2021-10-18 18:06
[국정감사] 박완수 “왜 그렇게 자료 안주냐” vs 이재명 “대장동 자료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자료 요청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야당 의원들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18일 오전 행안위 국감에서 야당 간사인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왜 그렇게 자료를 안주나. 18개 시·도 중 유독 잘 안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료를 가지고 감사하는데 경기도는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도 자료를 주지 않았다. 지난 13일 당의 국회의원들이 방문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즘 국회의원들은 옛날처럼 과도하게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다. 경기도가 유달리 안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큰일 하겠다고 하시는데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 지사님이 여야를 막론하고 행안위 위원들에게 입장을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일리가 있지만, 과거에 했던 일이라고 해서 불법인 또 법에 어긋나는 과도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께서도 경남도지사로 재직할 때 ‘자치사무는 국감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률에 기초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는 국감에 필요한, 사무에 대한 100%를 요구한 대로 다 드렸다. 논쟁되는
- 김동현 기자
- 2021-10-18 17:57
‘보행 안전’과 ‘범죄’ 모두 잡는 구로구 스마트폴

천왕초등학교에서 50m가량 떨어진 횡단보도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시속 30㎞ 표지판과 방범용 CCTV, 불법 주정차 단속과 교통표지판이 통합된 샛노란 개나리색 지주가 우뚝 서 있다. ‘통합안전 스마트폴’이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차도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청색일 때는 ‘좌우를 살핀 후 건너가십시오’라고 안내해준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섰을 경우 경고도 한다. 이 같은 통합안전 스마트폴은 천왕초등학교를 포함해 구로구 관내 4곳, 8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또 횡단 보도 앞에서 스몸비 방지 앱 ‘보이스 케어 스쿨존’을 실행하면 스마트폰에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라는 문구가 자동으로 실행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구로구 구석구석에는 어린이의 통학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마련된 통합안전 스마트폴 외에 주택가 이면 도로 상 범죄 예방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는 기능의 주거형 CCTV 스마트폴과 대로변에 놓인 도심형 가로등 스마트폴 합쳐 모두 세 종류의 스마트폴이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로형 스마트폴’은 교통사고와
- 김자현 기자
- 2021-10-18 17:04
인구감소 지자체 89곳 1조 원씩 받는다

“인구감소 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앞으로 인구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번 인구감소 지역 지정으로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10월 18일에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자체는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와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매년 1조 원씩 10년 간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과 2조 5,6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도 투입돼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각종 재정과 세제, 규제 등 제도 특례도 지원 받는다. 앞서 정부는 2020년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올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정책도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전력투구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5년 주기
- 양태석 기자
- 2021-10-18 15:24
[국정감사] '금배추', '금달걀'? 우리 농수산물은 억울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서 농수산물 가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언론에서는 여지없이 ‘금배추’, ‘금달걀’ 등의 비유를 사용하여 마치 물가 폭등의 주범이 우리 농산물인 것 인양 표현하고 있다. 통계청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농산물 가격, 서비스 요금 등 460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농수산물은 총 73개 품목으로 전체 지수 1,000 가운데 7.71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실제로 파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는 전체 1,000 가운데 0.1%인 1.0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파’ 가격이 오르자 각종 뉴스에서 빈번하게 ‘금파’ 언급하며 마치 농산물로 인해 물가가 치솟는 듯하게 보도한 바 있다. 사실 농산물의 특성상, 기후 요인으로 특정 품목이 잠시 급등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격 인상의 지속성이 공산품에 비해 낮다. ’96년 대비, 품목별 가격 변동 폭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아파트 평당 가격과 3배 이상 상승한 택시나 극장 요금 등 서비스 요금에 비해 농산물 가
- 김동현 기자
- 2021-10-15 17:58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자치분권 2.0시대 중앙-지방 협력 방안과 미래 발전 구상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3회에 걸쳐 한국의 지방자치를 돌아보고 중앙-지방의 협력 관계 구축 및 거버넌스, 정책이란 대주제 아래 세미나가 진행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금강대학교가 공동으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학술·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 구축 방안 마련과 미래 발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10월 15일에 열린 첫 번째 세미나에선 '중앙 및 지방관계와 분권개혁' 주제로 △ 역대 분권위원회의 위상과 노력, 성과 △ 지방자치 관련 법제도 △ 지방자치와 정치 분권 △ 지방자치와 기능분권 △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을 논의한다. 10월 22일에 열리는 두 번째 세미나에선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주제로 △ 지방의회 △ 지방행정조직 △ 지방인사행정 △ 지방재무행정 △ 정부 간 협력이 논의된다. 10월 29일에 열리는 마지막 세미나에선 '지방정부의 정책'을 주제로 △ 지역 공동체 발전 정책 △ 경제 산업 정책 △ 토지·주택·교통정책 △ 경제산업 정책 △ 토지·주택
- 김자현 기자
- 2021-10-15 15:40
더 균형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는 10월 14일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이 발표됐다.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3가지 방향에 따라 세부과제가 마련되었다.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 구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권 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상호 연계할 예정이다.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 구축으로, 초광역협력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 또는 신속 지원한다. 예산 편성 시,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관리하며, 국고보조율을 상향(50% →60%)한다. 또한, 초광역협력지표를 개발하여 초광역사업 평
- 양태석 기자
- 2021-10-15 14:40
[국정감사] 인천e음과 배달e음의 성공적 운영 사례 타산지석 되었으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2일 인천시청 국정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과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개발한 배달e음의 성공적 정착은 우수사례"라며 "타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인천e음은 2018년 시범사업 이후 현재까지 인천시 경제활동인구 290만명 중 161만명이 가입해 총잔액은 6조 5684억원, 결제액은 7조3735억원에 이른다. 2020년 결제액은 2조9520억원이었는데, 올해 9월까지 결제액이 2조 8750억원으로 연말까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e음이 본격적으로 정착되어 2019년 대비 역외 소비는 359억원 줄었고, 동기간 대비 역내 소비는 634억원이 증가해 실제 지역경제에 끼치는 효과가 입증됐다. 통계청 조사 결과 소비만족도와 소득만족도도 각각 2017년 17위에서 2019년 5위로 상승했다. 인천시 GRDP는 90조원 정도로 이중 민간영역의 소비는 49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인천e음의 올해 결제 예상액 4조원은 8%에 해당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코로나 상
- 양태석 기자
- 2021-10-15 13:36
[국정감사] CCTV 관제 인력의 절반 이상이 용역업체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CCTV 관제 인력은 ‘지자체 직접 채용 46.7%, 민간 업체 채용 50.1%, 타 기관 채용 3.2%’로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식이 아닌 용역업체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모집해 인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의하면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된 관제 인력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시스템 운용방식에 대해서도 지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2개 항목을 기준으로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매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있으나, CCTV 관리자 혹은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이나 평가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CCTV는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영상 정보가 담긴 만큼 개인정보보호에 예민하게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CCTV를 관리하는 관제 인력의
- 양태석 기자
- 2021-10-15 13:11
“지자체가 나서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며 정신치료도 돕는다”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사업

저장강박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삶의 의욕이 없어 기본 청소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각종 쓰레기를 집에 쳐박아 두고 도무지 치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주변 이웃들에게 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힌다. 천안시도 이런 가구가 늘어나는데, 그동안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이들의 폐기물을 처리해왔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함은 물론 자원봉사자 모집도 갈수록 어려워졌다. 1년에 겨우 3, 4가구밖에는 지원하지 못했다. 이런 현실을 문제 삼아 박남주 천안시의회 의원이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020년 9월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에는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저장물 수거, 예산지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덕분에 올해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9월 기준 11가구에 폐기물을 처리하고 소독비 등을 지원하며 정신장애가 심한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과 입원 치료도 연계해주었다. 각 읍면동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발굴하거나 지원가구를 추천하고, 통합사례
- 양태석 기자
- 2021-10-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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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지방정부는 저성장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 도약을 이루기 위해 3도 3군, 2도 7시군, 3군 특별자치군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를 결성하여 상생과 협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한다” 단체장들의 이구동성이다. 협치를 하면 시너지가 생겨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관광사업에 있어서 지자체 간 협업과 협치는 지자체 행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단순히 개발과 발전의 측면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공동 화장장 건립,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 경계와 경제적 위기를 넘어 서겠다는 담대한 도전이다. 요즘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화두가 된 것은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모수개혁)이다. 이번 개혁의 골자는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이다. 83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고 한다.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불리하며 연금 고갈도 겨우 9년을 늦추는 수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진화...일본 교탄고시의 ‘고향납세 3.0’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