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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깡통주택 임대보증, 제도 악용 막아야

올해 8월 18일 이후 계약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신규발급된 보증보험 중 깡통주택의 비율이 75%에 달해 우려를 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주택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개월간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발급된 보증보험 1만 4,167건 중 부채비율이 70% 이상인 소위 깡통주택이 74.6%(10,57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채비율 90% 이상 기준을 올려도 전체 보증보험 중 36.6%(5,187건)로 3분의 1을 넘었다. 아울러 깡통주택(부채비율 70% 이상) 1만 570건 중 90.9%에 달하는 9,600건이 서울(7,161건), 인천(513건), 경기(1,937건)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서민 주거지로 꼽히는 다세대 주택(49.1%, 8,188건)과 오피스텔(43.9%, 4,635건)이 전체의 93%를 차지했고, 아파트는 2.2%(238건)에 불과했다.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쉽지 않아 채권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비율 100%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임대사업자는 304명에 달했으며,
- 김동현 기자
- 2021-10-14 16:33
극명하게 갈리는 정부와 민간의 부동산원 통계, 믿어도 될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 주택 가격 통계가 민간 통계와 크게 상이하다며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에게 "지난 7월 부동산원 주택통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1억 8000만 원 급상승해서 이제야 민간통계와 비슷해졌다"며 "그간 통계가 잘못됐음을 자인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이번에 통계 표본 수를 늘려서 차이가 있었다"고 답했다. 정동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통계 부실이 지적됐지만 올해 돼서야 표본을 대폭 늘렸다"며 "주택 통계 문제를 알면서 안 고친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외압이 있어 못 고친 건가"라고 추궁했다. 손태락 원장은 "2월부터 근무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힘든 데 그렇진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동만 의원은 "표본이 개선됐다지만 부동산원 통계를 여전히 국민들 전문가들이 신뢰 안 한다"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에서 23% 올랐다는데 이걸 믿을 국민이 있나. 전세가격도 임대차 3법 이후 8% 올랐다는데 민간통계 상승률은 두 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7월) 부동산원이 조사 표본을
- 김동현 기자
- 2021-10-14 16:04
코레일 '방만 경영’으로 1조원대 적자, 부채비율 300% 육박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적자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직무 수행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직위 해제된 임직원에도 100%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당기순손실 1조 3,427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1조 1,779억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 문제는 누적적자액이 커지면서 부채비율도 위태롭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8조원에 달했던 부채는 올해 19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예상 부채비율은 300%(297.2%)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 같은 부채비율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 40곳 중에서는 4위 수준이다. 일각에선 연내 부채비율이 300%를 넘겨 ‘재무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재무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부채감축을 위해 조직·제도 등 운영 성과, 금융부채 감축 노력 성과,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한 노력·성과 등을 평가 받아야 한다.
- 김동현 기자
- 2021-10-14 16:02
어사 박문수가 걸었다는 ‘어사길’ 복원 마무리, 무주의 신 명소 떠올라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바라보는 무주군이 어사길 복원 사업을 마쳤다. 자연의 미를 최대한 살린 힐링 코스 어사길이 사계절 관광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무주 구천동 하면 ‘캠핑명소’로 잘 알려져 있다. 1980~90년대만 해도 텐트 하나 들고 친구와 연인이 즐겨찾던 구천동은 지대가 높아 여름에는 시원해 계곡에 발만 담그고 있어도 무더위가 싹 가셔 대한민국 대표 피서지로 손꼽혔다. 그랬던 구천동 계곡 어사길 복원 사업이 마무리 되어 탐방객들에게 온전히 개방됐다. 구천동 ‘어사길’은 어사 박문수가 무주 지역의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대신해 탐관오리를 벌주고 주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갔다고 해서 불린 길이다. 어사길은 올 6월에 마무리한 안심대~백련사 입구 1.2㎞ 구간에 기존에 완료한 어사길 입구~안심대 3.4㎞를 합친 총 4.6㎞ 구간으로, 인공적인 요소는 최소화하고 어사길의 옛 정취를 고스란히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복원된 어사길은 구천동 33경 중에서도 16경의 하나인 ‘인월담’부터 32경 ‘백련사’에 이르는 계곡길로, 무성한 숲으로 둘러 싸여 멋진 경관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 무주군 관광진흥과에 따르
- 김자현 기자
- 2021-10-14 14:15
메타버스에서 학습왕 뽑았다

최근 금융계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서비스 개발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이 지난 13일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에서 영업점 WM(Wealth Management)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분야 학습왕 선발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의 종합자산관리 분야 컨트롤타워 NH All100자문센터는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여 고객의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영업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WM투자 살롱(Salon)’교육을 올해 상반기부터 6개월간 진행했으며,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학습왕 선발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메타버스 학습왕 선발대회에서는 △금융투자환경 △시황분석에 필요한 지표 △금융상식 등에 대한 퀴즈를 풀면서 메타버스 체험을 통해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바타를 활용한 이벤트 공연과 영상 등을 준비하여 메타버스 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기회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학 은행장은 “자산관리 분야는 평생고객을 확보하는 미래핵심사업” 이라며, “고객들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자산관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WM 직원들의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능력을 제고하고자 이번 행사를
- 김자현 기자
- 2021-10-14 13:56
[국정감사] 중국 온라인몰서 가짜 KF94 마스크 3만 4,000여건 버젓이 판매

정부가 중국 글로벌 온라인 마켓인 타오바오, 징동, 핀둬둬 등에서 중국산 마스크가 한국 KF94 마스크로 허위 표기해서 팔리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외교부와 식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주중한국대사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수의 판매자들이 중국산 마스크에 KF94를 표시하여 판매중인 것으로 파악했다”라는 내용의 문건을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문건에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 4,035건(판매자 링크수), 징동 14,000 이상, 티몰 365, 핀둬둬 10,000 이상 등이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주중한국대사관은 특허청이 북경 IP데스크를 통해 외부조사업체에 의뢰해 파악한 것으로, 이 마스크들은 “중국안전표준(GB2626), 중국 방호등급(KN95)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KF94 인증 주무부처와 식약처는 이런 외교문서를 받고도 추가 현황 파악 등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가 백종헌 의원실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외교부를 통해 중국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
- 김동현 기자
- 2021-10-13 17:33
정선경찰서, 3안(安) 정선 만들기 시동 걸었다

강원도 정선경찰서(서장 박광일)가 '환경은 안심', '교통은 안전', '생활은 안녕' 세 가지 방향에 맞춘 정선군 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 10월 7일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마련된 치안설명회에는 정선경찰서장과 최승준 정선군수,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 등 15명이 참석해 강원자치경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安 운동에 발맞춰 자치경찰 사무에 필요한 2022년도 지자체 예산 반영을 협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 분위기 사전 제압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범죄와 사고 예방 시설 확충, 안전속도 5030 추진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 확충,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학교 폭력 및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등 13개 항목이다. 박광일 정선경찰서장은 "자치경찰 전면 시행에 따라 지자체와 긴밀히 업무 협조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치안을 확보하는 등 안심, 안전, 안녕한 정선군 만들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최승준 정선군수와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도 안전한 정선군 만들기에 자치경찰 사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약속하였다. 정선경찰서는 대출빙자,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 예방과 검
- 김자현 기자
- 2021-10-13 15:31
290억 원 들여 K-푸드 ‘김치’ 세계화 견인한다

얼마 전 유튜브에 ‘알몸 김치’ 영상이 올라오며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중국산 김치가 싸다고 하지만 내 나라, 내 땅에서 길러낸 재료로 만든 것에 비할 수 있겠는가. 김치 원부재료 주산지 충청북도가 면역강화식품으로 알려지며 세계의 주목을 받는 김치를 세계화하는 데 나섰다. 괴산 ‘절임배추’, 음성 ‘고추’, 단양 ‘마늘’은 국내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유 명한 김치 원부재료 주산지로, 충청북도는 2,002㏊ 배추 재배 면적에서 생산되는 배추만 16만 톤에 이를 정도로 김치 조달 인프라가 풍부하다. 이런 인프라 덕분에 충청북도에 둥지를 튼 김치 제조업체만 43개에 이르 며, 한 해 김치 생산량 8만 4,000톤, 2,12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다. 김치 수출도 적지 않다. 충북 보은군에 소재한 ㈜이킴은 일본, 홍콩, 태국 등 9개국에 1,585만 달러(약 188억 원)를 수출하고 있으며, 대기업 ㈜대상 에 이어 김치 수출 규모만 2위다. 괴산군은 해마다 100만 박스 절임배추를 생산, 유통해 300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 김치 산업의 내수와 수출 모두 꽉 잡고 있을 만큼 탄탄한 기반과 역량을 갖춘 충청북도는 김치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대규
- 김자현 기자
- 2021-10-13 08:45
[국정감사] 선수들도 잘 모르는 스포츠윤리센터, 학폭 당한 선수 13%만 신고

지난해 7월 고(故) 최숙현 선수 사태 이후 스포츠계 폭행·비리 근절을 위해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정작 운동 선수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선수들의 설문조사에서 스포츠윤리센터가 학교폭력 신고기관으로 선택되는 비율이 13.1%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이 지난 2월 중순부터 6개월간 대한체육회 각 종목 산하단체 선수 5,8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해 이를 신고했다는 이들(213명) 중 스포츠윤리센터에 이를 신고했다는 이들은 13.1%에 불과했다. 소속단체나 협회에 신고했다는 이들이 22.1%,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들이 18.8%로 더 많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등을 전담해 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 법인이다. 그러나 정작 선수들에게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문조사에서 ‘만약 학교 폭력을 당해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하겠느냐’는 질문에 선수들의 16.1%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를 하겠다고 응답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전신인 클린스포츠센터와의 차이점
- 김동현 기자
- 2021-10-12 18:11
[국정감사] 김예지 의원, "병역특례 형평성 논란 없애자" 포인트제 제안

국제대회 메달리스트들에게 부여하는 병역특례의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포인트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문체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병역특례 제도개선책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병역 미필 선수가 국제대회에 참가해 메달을 획득하면 면제·대체복무 혜택을 받게 된다. 단체전 종목은 팀이 메달을 따면 해당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반면에 개인전 종목 선수는 세계 신기록 등 좋은 성적을 거뒀더라도 금·은·동 메달권에 들지 못하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다 보니 특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김 의원은 "종목 발전에 기여한 선수도 모두 보상을 받고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병역특례 기준에 메달 획득 여부가 아닌 포인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도쿄올림픽의 경우 양궁 김제덕, 유도 안창림, 태권도 장준 등 메달리스트 3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으로는 같은 대회에서 11년 만에 한국·아시아 신기록을 달성한 수영 황선우, 25년 만에 4위로 입상한 육상 우상혁, 한국 신기록으로 4위를 기록한 다이빙
- 김동현 기자
- 2021-10-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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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지방정부는 저성장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 도약을 이루기 위해 3도 3군, 2도 7시군, 3군 특별자치군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를 결성하여 상생과 협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한다” 단체장들의 이구동성이다. 협치를 하면 시너지가 생겨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관광사업에 있어서 지자체 간 협업과 협치는 지자체 행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단순히 개발과 발전의 측면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공동 화장장 건립,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 경계와 경제적 위기를 넘어 서겠다는 담대한 도전이다. 요즘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화두가 된 것은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모수개혁)이다. 이번 개혁의 골자는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이다. 83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고 한다.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불리하며 연금 고갈도 겨우 9년을 늦추는 수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진화...일본 교탄고시의 ‘고향납세 3.0’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